각 부처, 내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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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예산보다 65% 증액 요구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3496-5131~2

□ 건교부·교육부 등 36개 중앙관서는 2002년도에

금년예산(52.3조원) 보다 64.8% 증가한 86.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1,102개)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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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2001예산  2002요구  증 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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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조원)   1,102개   52.3      86.3     34.0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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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    508개     52.3*2」  79.2     26.9      51.3

신규사업    594개      -         7.1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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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년의 증가율 :  2000년 56.3%, 2001년 71.9%

2」 총사업비 500억이상 사업, 100억이상 보조사업 등으로

2001년도 사업비 총액(84.7조원)의 61.8% 수준

ㅇ 이와 같은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감안할 때

건전재정 조기회복을 위해

2002년 재정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5.31일까지 제출) 수준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2년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ㅇ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3∼5월중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해 나갈 계획임

※ 각 부처는 5.31까지 기획예산처에 2002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 예산회계법 제25조 ①항의 규정에 따라 2월말까지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소요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예산요구서 제출(5월말) 이전에 부처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소요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  각 부처가 제출한

o 2002년 신규 및 계속사업(1,102개)의 주요내용

(1) 주요 신규사업

ㅇ 선거관리 경비                     1,073억원

ㅇ 기간국도 9차건설                  5,000억원 (총사업비 4.5조원)

ㅇ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            396억원 (총사업비 0.4조원)

ㅇ 경주고도·풍납토성 보존사업         750억원 (총사업비 7,560억원)

ㅇ 연구성과 권리화 지원사업            150억원 (총사업비 1,500억원)

※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특허등록 지원

ㅇ 미래형 자동차기술 개발              500억원

ㅇ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2,714억원 (총사업비 7,993억원)

ㅇ 지방교육채 상환지원               6,729억원

ㅇ 소도읍 개발사업                   1,000억원 (총사업비 2.0조원)

※ 지방소도읍을 농어촌 중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로, 공원, 주차시설 등 사업비

ㅇ 일반시군 상수도시설 개량            800억원 (총사업비 1.7조원)

ㅇ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              117억원 (총사업비 3,167억원 ) 등

(2) 주요 계속사업

ㅇ 신용보증기관 지원                      (7,600 → 14,250억원)

(신보, 기신보, 지역신보)

ㅇ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육성(BK21)         (1,700 → 2,300억원)

ㅇ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431 → 662억원)

ㅇ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23 → 413억원)

ㅇ 특정연구 개발사업                      (5,175 → 8,569억원)

ㅇ 초고속 국가망 구축                     (1,122 → 1,445억원)

ㅇ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2,500 → 10,800억원)

ㅇ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원                  (8,682 → 8,517억원)

ㅇ 호남선 전철화                          (555 → 4,350억원)

ㅇ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                (2,134 → 4,611억원)

ㅇ 무안공항 건설                          (752 → 518억원)

ㅇ 지하철 건설지원                        (9,101 → 19,671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2,364 → 3,684억원)

ㅇ 주거환경개선 사업                      (2,000 → 3,000억원)

ㅇ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                 (27,858 → 47,432억원)

※ 의료급여 : 11,397 → 25,736억원

ㅇ 지역의료보험 지원                      (19,009 → 25,984억원)

ㅇ 노인·장애인·아동 지원                (7,272 → 11,897억원)

ㅇ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500 → 1,500억원)

ㅇ 논농업 직불제 확대                     (2,105 → 5,263억원)

ㅇ 농어가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9,319 → 11,481억원)

ㅇ 금융구조조정 지원                      (65,322 → 77,532억원)

ㅇ 정당 국고보조금                        (268 → 1,138억원)

ㅇ 남북협력기금 출연                      (5,000 → 8,000억원)

ㅇ 재해위험지구 정비                      (500 → 2,000억원) 등

(3) 주요 신규·계속사업의 분야별 예산소요

ㅇ 벤처·중소기업 지원, 교육·문화관광, SOC, R＆D·정보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소요는 금년보다 60%이상 증가

- 벤처·중소기업 지원      :  5.3→13.1조원 (146.0%, 7.8조 증)

- 교육·문화관광           :  2.8→ 5.2조원 (83.0%, 2.4조 증)

- 사회간접자본 확충        : 14.4→25.0조원 (73.6% 10.6조 증)

- 과학기술·정보화         :  1.2→ 2.0조원 (73.1%, 0.8조 증)

- 사회복지                 :  7.8→13.0조원 (66.3%, 5.2조 증)

- 환경개선                 :  0.9→ 1.4조원 (42.4%, 0.5조 증)

- 농어촌지원               :  9.1→12.3조원 (34.9%, 3.2조 증)

- 방 위 비                 :  3.0→ 4.0조원 (32.6%, 1.0조 증)

- 금융구조조정 지원        :  6.5→ 7.8조원 (18.7%, 1.3조 증)

- 일반행정 등 기타         :  1.2→ 2.6조원 (110.5%, 1.4조 증)

< 참고 >  분야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 벤처·중소기업 지원 > :  5.3 → 13.1조원(146.0% 증)

·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             (신규, 500억원, 총사업비 1.3조원)

·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반 구축         (신규, 3,765억원, 총사업비 1.5조원)

· 신용보증기관(신보, 기신보, 지역신보) 지원   (7,600 → 14,250억원)

· 지역산업(광주광, 부산신발, 경남기계산업 등) 지원   (600 → 873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4,191→29,707억원)

< 교육·문화관광 > :  2.8 → 5.2조원(83.0% 증)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신규, 2,714억원, 총사업비 7,993억원)

· 지방교육채 상환지원            (신규, 6,729억원)

·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1,700 → 2,300억원)

· 경주고도·풍납토성 보존        (신규, 750억원, 총사업비 7,560억원)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431 → 662억원)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23 → 413억원)

< 과학기술·정보화 > :  1.2 → 2.0조원(73.1% 증)

· 국립서울과학관 건립           (신규, 259억원, 총사업비 1,835억원)

· 연구성과 권리화 지원사업    (신규, 150억원, 총사업비 1,500억원)

※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특허등록 지원

· 특정연구개발 사업             (5,175 → 8,569억원)

· 초고속 국가망 구축            (1,122 → 1,445억원)

<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 :  14.4 → 25.0조원(73.6% 증)

· 기간국도 9차사업             (신규, 5,000억원, 총사업비 4.5조원)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     (신규, 396억원, 총사업비 3,846억원)

· 민자유치 활성화 지원         (2,500 → 10,800억원)

· 경부고속철도 건설지원        (8,682 → 8,517억원)

· 호남선 전철화                (555 → 4,350억원)

· 인천국제공항 건설(2단계)     (38 → 5,869억원)

·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      (2,134 → 4,611억원)

· 무안공항 건설                (752 → 518억원)

· 지하철 건설지원              (9,101 → 19,671억원)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 수해상습지 개선              (1,800 → 4,000억원)

· 국민임대주택 건설            (2,364 → 3,684억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0 → 3,000억원)

< 사회복지 > :  7.8 → 13.0조원(66.3% 증)

· 보건의료과학단지 연구지원시설         (신규, 500억원)

· 기초생활보장(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27,858 → 47,432억원)

※ 의료급여 : 11,397 → 25,736억원

· 지역의료보험 지원               (19,009 → 25,984억원)

· 노인·장애인·아동 지원         (7,272 → 11,897억원)

< 환경개선 > :  0.9 → 1.4조원(42.4% 증)

· 일반시군 상수도시설 개량      (신규, 800억원, 총사업비 1.7조원)

·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        (신규, 117억원, 총사업비 3,167억원)

·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1,803 → 2,311억원)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500 → 1,500억원)

< 농어촌 지원 > :  9.1 → 12.3조원(34.9% 증)

· 논농업 직불제 확대             (2,105 → 5,263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46 → 443억원)

· 농어가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9,319 → 11,481억원)

· 농축산 경영자금 지원           (1,307 → 4,548억원)

· 양곡 수매사업 지원             (770 → 4,654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1,204 →2,448억원)

< 금융구조조정 지원 > :  6.5 → 7.8조원(18.7% 증)

· 예금보험기금 지원                (53,148 → 65,675억원)

· 부실채권정리기금 지원          (12,174 → 11,857억원)

< 일반행정 등 기타 > :  1.2 → 2.6조원(110.5% 증)

· 선거관리 경비                     (신규, 1,073억원)

· 정당 국고보조금                  (268 → 1,138억원)

· 소도읍 개발사업                 (신규, 1,000억원, 총사업비 2.0조원)

※ 지방소도읍을 농어촌 중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로, 공원, 주차시설 등 사업비

· 남북협력기금 출연               (5,000 → 8,000억원)

· 산업은행 출자                   (500 → 4,000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               (500 → 2,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