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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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 500-4098

<> 건설교통부는 3월 13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균형개발법률 개정(안)"

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 개정(안)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발촉진지

구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을 두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수단으로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하였다.

- 현재 지역개발 수단은 광역권(지방대도시 및 산업지대 중심)과 개발

촉진지구(낙후지역)등 2개에 불과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

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

여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특정지역제도"의 지정.개발절차를 정함으로써

이러한 지역개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주요산업.시설의 이전.쇠퇴, 역사.문화유산의 정비와 관광자

원의 개발 및 국가의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 지정예정 특정지역 : 유교문화권, 영산강문화권 등

- 이들 특정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규정의

신설, 토지수용절차 개선 및 개발사업의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 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

위는 사전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지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

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기간을 1년에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기간으로 확대하여 편입토지의 수용을 사업추진에 따라 적정한 시기

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중반에 접어듬에 따라 그 동안의 추

진실적의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 평가제도를 새

로이 도입하였다.

(3)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 광역적으로 이용.개발이 가능한 자원의 개발촉진을 위해 광역개발권

역 대상지역을 현행 대도시와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배후지역 및 동

일생활권을 이루는 지역 외에 "자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을 추가하여 광역개발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법률안은 상반기중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금년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o 동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지역경제기반의 구축, 역사.문화유산의

정비.보전 및 관광자원의 개발이 활성화되고,지역개발계획의 실천력이

향상되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