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취약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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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0-5620

노동부는 지난해에 소음.분진이 발생하거나, 유기용제.중금속.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전국 25,5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이중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958개소와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1,385개

소를 합한 2,343개소에 대하여 감독관책임관리, 특별관리, 중점관리로 구분

관리하였으며

<작업환경취약사업장 관리실적>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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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법  보건  개선 시정  기술   자체  사용  기타

처리  진단  계획 지시  지도   개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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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343    4    45   113   676   471  1,15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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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리      106    1    42   106    50                1

특별관리    1,385    1     -     2   153    79  1,148         10

중점관리      852    2     3     5   473   3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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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음 100dB(A) 이상 초과사업장 중점관리

그 결과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부흥양행, (주)키사, (주)데이

팩스 등 3개소와 작업환경측정시 유해인자(클로로포름)를 누락시킨 (주)유

한양행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

* 노출기준 : 근로자가 8시간 동안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

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젠 등 총 698종이 고시되어 있음.

<> 노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 책임관리"를

3배 미만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발암성물질 취급사업

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

o 노동부는 노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한국공항(주) 등 106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독관책임관리"를 실시하여 76개 사업장(71.7%)을 노출기준

미만으로 개선시켰으며

- 다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노출기준 미만으로 개

선되지 않을 경우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o 또한 노동부는 노출기준을 3배 미만 초과한 사업장 852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를 실시하여 (주)진도인천공장 등 3개소에 보건진단을 실시

토록 하고, (주)낫소 등 5개 소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

였으며, 나머지 844개소는 기술지도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조

치하였다.

* 보건진단 : 노동부지정 전문기관이 기업의 유해.위험요인 등 잠재위험

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평가

* 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수

립 시행하는 종합안전보건계획서를 의미하여 작업

환경개선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교육, 근로

자건강관리 등이 포함됨.

* 화학물질.중금속 등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인자 : 유기용제(혼합유

기용제), 1종분진, 2종분진, 중금속(연, 망간, 구리, 코발트) 등임.

o 그리고 노동부는 노출기준은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롬, 벤젠, 석

면 등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38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2개소), 시정지시(153개소) 및

기술지도(79개소) 등을 행하고, 나머지 1,151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개

선토록 조치하였다.

* 발암성(추정물질 포함)물질 : 크롬, 벤젠, 석면 등 56종을 고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

질은 31종임.

<> 앞으로 노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이 개선명령 기간내에 작업환

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개선시까지 작업중지 조치 및 사법처리

o 노동부는 금년부터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물질.중금속 등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개선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명령과 동시에 사업주를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명령 사항은 사내 게시판

등에 2주 이상 게시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발암성물질취급사업장의 경우 상시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도

록 작업환경시설개선, 공정변경, 물질대체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기로 했다.

o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와 국립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체유해성이 새롭게 확인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설비의 설치, 작업환경 측정,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아울러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 조순문)을 통해 이러한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교체할 경우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1,000만원 한도로 보조하거나, 보조금 지원 후 소요비용의 잔여

금을 연리 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는 사업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및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현황(2000년)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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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출기준 초과

전국      대상  --------------------------------    발암성물질

측정대상    총계   소계    3배 미만     3배 이상      취급사업장

초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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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8    2,343   958      852          106             1,385

-----------------------------------------------------------------

차등관리                  중점관리      감독관        특별관리

(공단합동)    책임관리      (공단합동)

(공단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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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주)키사 :   (주)부흥양행   (주)유한양행

(위반조항)                제24조      : 법 제50조    : 법 제42조,

제43조

(주)데이택스

: 법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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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등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보호구의 검증) :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해서

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증

을 받아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

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

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

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

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