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입찰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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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낙찰 방지 및

지방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조달청 042-481-7081

<> 조달청에서는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2001. 3. 12.부터 적용

o 2001년  1월부터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리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o 지방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입찰로 집행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참여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대폭 확대

하며,

o 지방전문건설업체의 하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하도급 비율(30%)에 대한 20%상당을 그 지역 전문건

설업체가 참여토록 개선

<>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o 최저가낙찰제하의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로

- PQ심사결과 종합평점 90점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적격심

사에서는 60점 이상임)하고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화함

-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요건을 강

화하여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   성격의 공사보증이행업체를

사전에 선정

. 보증이행업체는 역무보증외에 하자보증까지 보증범위를 확대

- 또한, 저가낙찰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함

o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하여는 국제입찰(23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 해당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높일 수 있도록 부대입찰제 적용대상 공사는

의무하도급(30%)에 대한 20%상당을 해당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

토록 함

- 한편, 중소규모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총공사   실적평가기준을

300%에서 200%로 완화 하고

.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동일공사 실적평가기준은

100%에서 75% 수준으로 완화함

- 여성기업지원 확대

. 10억원미만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가 10%이상 참여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를 가산

평가

o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 영업이익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적은  건실한 업체들이 경영상태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개선하여

.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과   고정부채비율(고정부채/고정자산)도

평가항목에 새로이 포함시킴

o 기타사항

- 신규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를  통해  공사관련 해당업종의

등록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는 입찰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이의신청

등으로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업체 명부에 올려서 적격심사 평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함

《참고 ; 용어해설》

o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PQ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의 것에 한함)

건설공사

-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 발전소 건설공사,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 상수도(직경 1000mm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 건설공사

- 관람집회시설공사,  에너지저장시설공사,  준설공사, 항만공사

- 하수도(단면적 20㎡이상의 것에 한함) 건설공사

- 전시시설공사, 공용청사(연면적 2만㎡이상의 것에 한함) 건설공사

-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16층이상의 것에 한함) 건설공사

o 부대입찰제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상에 동 입찰금액을 구

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