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활성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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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석유개발사업 소요 자금 융자기준" 개정 고시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500-2746

금년부터 우리 기업이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융자지원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개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고 해외석유개발사업

이 활성화될 전망

<> 산업자원부는 2001.3.8일 국내기업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위한 융자지원

비율 확대 및 탐사사업 성공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개정.고시

함.

o 금번 융자기준 개정 고시는 산자부가 지난달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기

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임.

o 석유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동안 외환위기 및 기

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던 기업의 투자가 상

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

<해외석유개발사업 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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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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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83          304           261          335

. 석유공사          274          118            99          155

. 민간사            309          186           162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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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자부는 금번 융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의 석유개발 자금조달

이 용이해지고, 투자 성공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국

내기업의 유전개발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해외석유개발사업 현황>

o 해외석유개발사업은 81년부터 진출을 시작하여 2000년말 현재 36개국

98개사업을 추진

- 진행사업 : 23개국 53개사업 추진중(생산 19, 개발 4, 탐사 30개사업)

- 종료사업 : 27개국 45개사업

(단위 : 백만배럴, 천배럴,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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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채    2000년   (자주    총투자비  (회수액)      참여사

매장량      생산    개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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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17,391    1.95      3,207   2,509(78)  석유공사, SK

등 2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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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2000년말 기준

<> 금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융자지원 비율 확대

o 탐사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중 단독참여 비율을 콘소시움 참여시 지원

비율과 동일하게 10% 상향 지원

- 운영권사업 : (현행) 단독 70%, 콘소시움 80% --> (개정) 80%

- 비운영권사업 : (현행) 단독 60%, 콘소시움 70% --> (개정) 70%

o 개발 및 생산광구 참여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 확대

- (현행) 50% --> (개정) 60%

(2) 특별부담금의 대폭 경감

o 석유탐사사업에는 이른바 성공불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탐사

실패시에는 융자원리금을 감면해주는 반면 사업성공시에는 융자원리

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부담금을 정부에서 징수

o 금번 개정에서는 성공불융자에 따르는 특별부담금 징수기준을 변경,

평균부담수준을 경감함으로써 석유개발기업의 참여확대와 기대수익이

제고될 것임.

- 현행 1.2$/배럴에서 0.6$/배럴로 기업부담이 50% 경감될 것으로 전

망

* 우리나라처럼 특별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배럴당

0.3$ 수준

<> 산자부는 이와 같은 융자조건 개선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 규모를 현재 1,700억원 수준에서 2003년까지 3,000억원 수준으

로 확대해나감으로써 현재 2%수준에 머물고 있는 해외 석유자주개발율을

2010년까지 10%수준으로 대폭 증가시킬 계획이다.

<참고> 융자조건

<> 탐사사업

(융자비율)

(가) 국내 : 탐사사업비의 80% 이내(공사는 100% 이내)

(나) 해외

(1) 국내기업이 운영권자인 탐사사업은 탐사사업비의 80% 이내

(2) 국내기업이 운영권자가 아닌 탐사사업은 탐사사업비의 70% 이내

(3) 공사는 100%

(4) 석유정제업자는 10% 이내 우대지원

(융자기간)

(1)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수 있다.

(2)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이자율)

(1) 융자 및 대출이자율 : 연리 5.5%

(2)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단위

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 개발사업

(융자비율)

o 개발사업비의 60% 이내(공사는 100% 이내)

o 석유정제업자는 10%이내 우대지원

(융자기간)

o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이자율)

(1) 융자 : 연리 4.5%(공사직접 사용분은 연리 5.5%)

(2) 대출 : 연리 5.5%

<> 생산유전참여사업

(융자비율)

o 생산유전 참여사업비의 60% 이내(공사는 100% 이내)

o 석유정제업자는 10%이내 우대지원

(융자기간)

o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이자율)

(1) 융자 : 연리 4.5%(공사직접 사용분은 연리 5.5%)

(2) 대출 : 연리 5.5%

<> 생산유전운영사업

(융자비율)

o 공사의 생산유전 운영사업비중 부족액의 100% 이내

(융자기간)

o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이자율)

(1) 융자 : 연리 4.5%(공사직접 사용분은 연리 5.5%)

(2) 대출 : 연리 5.5%

*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정제업자임.

* 생산유전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은 당해 연도말 예산잔액의 범위내에

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