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시아와 해운협정안 완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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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3148-6612

기 관

○1991년 처음 논의된 이래 우리나라와 러시아 양국간 오랜 현안 사항이었던

한/러 해운협정(안)이 2001. 3. 8 ∼ 10 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러

해운실무 협의회에서 10년만에 완전히 타결되었다.

○한/러 해운협정(안)은 1999. 4 가서명이 되었음에도 그간 일부 내용(항만내

최혜국대우 대상선박의 범위)에 대한 상호이견으로 완전합의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항만내대우 대상선박을 선사가 운영하는 모든 선박

(단기용선 포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함은 물론, 항만내대우도 가서명

(안)의 최혜국대우에서 내국민대우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양측은

- 한/일, 한/중 그리고 러/일, 러/중 정기선 항로에 대한 상호개방 시기를

해운협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으로 합의 하였으며,

- 러시아측에서 그동안 한국 국적선에 대하여 부과하여왔던 항비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적극 개선키로 함은 물론,

- 속초/자루비노 항로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통과비자 허용문제 및 부산/

포시에트 항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항만내 부대시설 확충 문제에

대하여도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해운협정(안)의 타결로 전체 러시아 기항선대의 80% 이상이 제3국적

부정기선인 우리나라 선사의 경우 항만내 비용의 감소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크게기대되며,

○항만에서 내국민대우 대상선박의 범위를 실질지배선대 개념으로 합의함

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와의 해운협정 체결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된 해운협정(안)은 한/러 양국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후

서명을 함으로써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