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상품 국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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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3786-8100

□ 금감원은  최근에 농협중앙회가  인가신청한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

인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여주는 전문 농작물재해보험의 최초 사례임

o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손해는 거대위험(Catastrophic

risk)에 해당되어 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 사례가 없었음

□ 금번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배경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입법화(2001. 3.  1

시행)되었고 동  법률에  부합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에게는

정부가 보험료의 일정부분(총보험료의  약 40∼50% 수준)을 지원하게

됨에 따른 것임

□ 올해 시범실시기간 중 농작물재해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농작물은

사과·배에 한정되고 보상하는 손해는 태풍(폭풍우 포함), 우박, 동

상해로 인한  과실피해액의 약70∼80% 수준이며,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피해 또는 병충해피해는 동 보험상품에서 보상되지 않음

o 보험료는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도가  상이하므로  전국 지역별로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이 차등화되어 있음

(광역시·도별 9개지역으로 보험료 세분화)

□ 동 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과 배 재배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

통하여 보험가입 신청을 하고 전체보험료중 농민부담 보험료만을

납입하면 금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단계적으로  보험대상농작물 및  담보되는 자연재해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농협중앙회는 인수위험의 일정

부분을 자체보유후 잔여분은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통하여 위험분산을 도모할  것이며 국내   손해보험회사도 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통해  농작물재해위험을  안정적으로

분산할 것으로 예상됨

< 별 첨 1 >  농작물재해보험(사과 배)상품의 주요내용

□ 보상하는 손해

o 보험에 가입한  보험대상농작물이 보험기간중 태풍(폭풍우  포함), 우박,

동상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된 경우 그 감수량을 보상함

□ 보험기간

o 보험대상농작물의  발아기로부터 해당   발아기가 속하는 해의   과실

수확기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함

□ 보험대상농작물

o 사과, 배로 한정함

□ 보험가입금액

o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보험계약자의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확기  착과수 조사후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감액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환급함

□ 기준수확량 및 보험가액의 조사결정

o 1단계 : 적과(솎아내기) 종료후 10일이내에 기준착과수 조사

o 2단계 : 기준착과수 × 평균과실중량 = 기준수확량 산정

o 3단계 : 기준수확량 × 가입가격 = 보험가액

□ 감수량 및 손해액의 조사결정

o 감수량 및 손해액은 필지단위로 조사 및 결정

o 손해액의 결정

- 사고발생시기별 감수량 × 가입가격 = 손해액

□ 자기부담금

o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지급보험금 계산시

손해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함

o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의 20% 또는 30% 선택 가능

□ 지급보험금의 계산

o 지급보험금 =   필지별 지급보험금

o 필지별 지급보험금 계산방식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인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인 경우,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자기부담금

□ 손해평가

o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정부가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의함

※ 농작물재해보험법상 농림부가 손해평가요령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분쟁의 조정

o 이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기타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

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음

< 별 첨 2 > 농작물재해보험법 주요내용

□ 제2조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이 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

회를 둔다

1.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보험대상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은 그 피해규모 및  재

배농가수 등 보험실시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에서 사과·배를 그 대상작물로 지정함.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는 그  발생의 빈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에서 태풍(폭풍우), 우박, 동상해를 자연재해범위로 지정함

□ 제5조(보험사업자)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제11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

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

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