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험·인증 정보 센터 설치』 및 『산업기술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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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평가, 인증의 체계적 지원 및  연구과제 도출에 기술지도 활용 -

산업자원부 기술정책과 500 - 2564

□ 산자부는 외국의 성능시험·검사·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를

업계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현재작성중인 『산업기술지도』를 연구과제 도출,

연구개발예산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기로 함

□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3.19(월) 산업기술시험원을 방문하여

ㅇ중소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없도록, 성능시험, 인증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ㅇ중소수출업체와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최근 IT분야에서의 수출이 다소

주춤하지만 기계류, 공구, 금형 등 정밀가공기술이 크게 발전

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한층 현장기술혁신에

노력하여 수출을 배증 시켜 줄 것을 당부 하였음.

ㅇ업계에서는 신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한 데 많은 부문에서 국내에 외국규격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고, 시험평가장비구축이 부족하여, 수입국의

시험평가 인증을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인증을 받아 수출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 하였음

ㅇ이에 신장관은 외국의 성능시험·검사·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인증 정보센터』를

산업기술시험원에 설치하여 수출업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히고

ㅇ아울러 기업이 신기술제품을 개발하면 신속히 시험평가, 인증

업무가 뒤따라져야 해외시장개척에 실기하지 않는다고 강조

하고 수출업체가 시험평가, 인증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산업기술시험원을 중심으로 수출업체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별히 당부함

□ 이어 오후에는 산업기술평가원을 방문하여 평가원의 기술정책

전문가들과 산업기술정책 전반에 대하여 논의을 하였으며,

특히, 산업기술지도작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 되었음

□ 주요 논의 내용을 보면

ㅇ기술로드맵이 기업 또는 산업계에 미래 필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할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산업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실질적인 예측수단임을 모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 2000년 11월부터 작성중인 6대분야(단백질제품, 무선통신기기,

전지, 광섬유, 로봇, 디지털가전)의 기술지도는 초안 작성후 2차에 걸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6월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 초전도, 엔진, 의료공학, 항공우주, 멀티미디어, 자동차 6대분야에

대한 기술지도는 2001.4월부터 신규로 작성을 추진 하기로함

ㅇ기술지도가 완성되면, 산업기술별 장·단기 발전비젼수립과

미래산업기술의 구체적 발전전략의 제시가 가능하여지고 산업

기술분야별 기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현재 추진중인 중기거점 및 차세대신기술개발

사업의 기술개발과제 도출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또한 평가 업무의 혁신을 통하여 정부의 강력한 기술드라이전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확보, 기업중심의

산·학·연 연계 강화, 수요자 편의적인 관리 등이 제시되었음

< 첨부>

<<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평가원 방문계획 >>

□ 방문일시 : 2001. 3. 19(월), 11:00∼15:10

□ 방문목적

ㅇ산업기술시험원 : 시험·인증관련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중소수출업체들과 오찬간담회 개최

ㅇ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술정책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기술정책

(기술로드맵작성,평가관리혁신등)에 대한 논의

<< 시험·인증 정보센터 개요 >>

1. 현황 및 필요성

ㅇ 적합성평가제도(시험/검사/인증)가 기술적 무역장벽으로 대두되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

*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인해 수출의 15%가

감소(95, 미 상무성 보고서)

ㅇ 국내에는 19개부처가  60여개의 법률로  시험/검사/인증제도를 운

영함에 따라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기업체등 수요자들이 많

은 혼란을 겪고 있음

2. 시험/인증 정보망 구축 계획

ㅇ 사업내용

- 국내외 적합성평가제도 및 동향정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DB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 적합성평가 관련 정보데이터를 검색이 가능하도록 On-Line으로 제공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구축의 일환(2001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확정)

ㅇ 사업기간 : 2001-2005(5개년)

ㅇ 사업기관 : 산업기술시험원

3. 향후 추진일정

ㅇ2001.4월 : 사업계획 확정

ㅇ2001.5월부터 사업착수

<< 산업기술 로드맵 개요 >>

□ 기술로드맵 개념 및 특징

ㅇ 기술로드맵은 기업 또는  산업계에 미래  필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할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사업예측수단임.

□ 추진현황 및 계획

ㅇ 1단계로 2000년 11월부터  6대분야(단백질제품, 무선통신기기,  전지,

광섬유,  로봇,  디지털가전)에  대한 산업기술로드맵   작업을

산·학·연 전문가  15∼20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     예상성장률이 높은 분야

세계시장에서 틈새시장 확보가 가능한 기술분야

ㅇ 동 로드맵은 초안  작성후 작업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

차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의 검증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먼저 5월

중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분야 다수 의견을 개진하고 6월중에는 6대분야별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 완료할 계획임.

ㅇ 2단계 로드맵 사업대상(안)  : 멀티미디어,  항공우주, 엔진,  자동차,

의료공학,  초전도

□ 기대효과

ㅇ 산업기술분야별 장 단기 발전비전  수립으로 R&D투자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기술개발지원체제 유도 가능

- 현재 진행중인 중기거점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추진 등에 활용

ㅇ 미래산업기술의 구체적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각 부처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킴.

ㅇ 국가차원의 산업기술분야별  기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산업계와 연구계 등이 협력하여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 도모 가능 기대

<< 산업기술시험원 현황 >>

□ 일반현황

o 설립근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o 설립일시 : 1966. 4. 13

o 조직 및 인원 : 원장 강윤관, 5센터 2실 32팀, 330명(위촉 100명 포함)

o 위치 및 규모(부지, 건평)

- 위치 :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3

- 규모 : 부지 4,515평, 건평 6,596평

o 예산 : 29,831백만원

- 자체수입 : 23,146백만원

- 정부출연금 : 6,685백만원

□ 주요기능

o 품질인증을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o 시험평가기술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 향상

o 국내 유일의 종합시험인증기관

- 전기전자, 기계, 의료, 환경분야 시험능력 보유

- 산자부, 환경부 등 7개 부·청 위임업무 수행

o 세계유명기관과의 Global Network 구축

- 23개국 36개기관과 쌍무협정 체결

- IECEE/CB, IECQ, IECex 등 국제인증제도 참여

<< 산업기술평가원 현황 >>

□ 일반현황

o 설립근거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o 설립일시 : 1999. 3. 2

o 인원 및 조직 : 원장 주문영, 3본부 11실(팀) 2부설기관, 인원 77

o 위치 및 규모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번지 롯데관악타워

- 규모 : 부지 129평, 건평 1,563평

o 예산 : 10,285백만원

- 자체수입(정부위임사업 평가관리비 등) : 8,966백만원

- 정부출연금 : 1,319백만원

□ 주요기능

o 산업기술기획 및 조사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예측 및 지원제도 조사분석 사업 등

- '95년부터 "산업기술로드맵에관한연구" 등 83건 수행

o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관리

- 산업기반기술개발, 기술담보가치평가사업 등

- '87 ~ 2000년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하여 4,800여개 과제 지원

o 기술기반조성지원사업 평가관리 및 기술확산

- 기술기반조성, 신기술보육사업, 대한민국기술대전 사업 등

- '95년도부터 2,740억원을 지원하여 134개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