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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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504-9133

<> 건교부는 2001.3.16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 "전.월세 종합대책"

내용중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운

영규정(안)을 마련, 해당 지자체에 배포하였음.

<> 위원회 운영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o 설치지역 및 시기

- 서울시 25개 구청 : 3월 26일

- 부산.대전.광주.울산.강원.전북(각 1개 시.구), 경기(분당) : 4월중

o 위원회 구성 : 법조계,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등 6인 이내

o 조정절차 및 위원회 기능

-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 조정신청

- 위원회는 인근시세, 주택대출금리 및 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권장임

대료 설정

- 이를 기초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

성으로 신청 15일내 조정안 마련(15일 추가연장 가능)

-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해 10일내 수락여부 위원회 통보(미통보시

수락거부로 인정)

- 조정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조정당사자의 인

적사항, 주택물건 소재지 등을 관할 국세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