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현재, 약 52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는 등

실업대책 순조롭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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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차관 주재,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노동부 고용정책과 500-5575

<> 정부는 3.19(월) 노동부 차관실에서 김상남 노동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실

업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실업대책을 점검한 결과, 3.17 현재 실업대책 수혜목표

인원 218만중 52만명(연간목표의 23.8%)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히, 실업률이 높은 1/4분기 중 집중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3.17 현재 1일 179천명을 투입해 목표대비 102%를 실시하고 있으며

- 청소년인턴제는 당초 대상 186백명을 3.13일 100% 완료하였고(3.17

현재 19,801명)

- 직업훈련도 3.17 현재 79천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 1/4분기 목표 87천

명(연간 목표 22만명) 대비 90.8%를 달성

* 직업훈련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중에 있어 3월말까지는 목표

달성 예상

o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및 취업박람회(총 108회)를 통해 3.17 현재

70천명을 취업시켰으며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채용장

려금.재고용장려금을 42억원(7천명) 지급

- 실업급여로 128천명에게 1,381억원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불임금 대체 지급도 5천명에게 165억원을 지급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종합실업대책"(1.17)과 "보완실업대책"(2.23)

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o 4월중 전국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추가 실시되는 청소년인턴제 1만

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고

o 정보통신부 주관 IT 전문교육은 3.20일 사업시행 공고, 4월부터 교육을

착수하여 연간 목표 18천명을 차질없이 추진

o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3.21(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

최한 뒤 4월초 입법예고 등 개정 추진

- 기업이 "전직지원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실업급여 기간중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제조업에 조기재취업하는 경

우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상향지급(실업급여 잔여액의 1/2 --> 전액)

o 그간 혹한.폭설 등으로 사업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일부 옥외 공공근로

사업(숲가꾸기, 국립공원정화사업 등)과 3월중 새롭게 시작된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등은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차질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