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조기집행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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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일까지 88.5조원 예산 배정(상반기 계획의 87.5%)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3496-5132

□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을 강도높게 추진한 결과

3.15일까지 집행실적이 전년도 실적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음

ㅇ 3.15일까지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예산배정은 88.5조원(상반기 계획의 87.5%, 연간 전체예산의

55.3%)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동기(63.2조원)대비 40% 증가된 수준임

ㅇ 자금배정도 전년동기보다 늘었음 (36.9→ 37.3조원, 0.4조원증)

□ 특히, 경기진작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커 정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SOC 등

주요투자사업예산(253개, 21.8조원)의 경우

ㅇ 지출원인행위(공사계약 등)는 3.15일까지의 계획대비 95%

수준인 9.1조원이 이루어졌음

-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한 결과

집행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1월말 2.9→3.15일 9.1조원)

※ 예산집행특별점검단 (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 단원 : 부처 기획관리실장)

- 중소·벤처지원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수시배정 선정사유가

해소되어 지출원인행위 실적이 2월말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0.3→0.6조원)

< 3.15일까지 예산조기집행 실적 >

'01.1월말 '01.2월말까지 '01.3.15일까지 '00.3.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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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계획    29,239     73,036         95,749         68,434

지출원인행위실적 28,958     71,516         90,790         60,989

자금배정          8,821     37,751         49,528         41,553

ㅇ 결빙기가 지나 해동이 본격화되는 3월들어 집행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금배정이 크게 증가하였음

(2월말 3.7→3.15일 5.0조원,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

※ 2001년 예산이 늦게 확정('00.12.27)되어 집행계획 수립시간이 부족하였고,

폭설·한파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전년도보다 증가

□  기획예산처는 3.20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세출예산 집행

계획을 점검·독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할 계획임

ㅇ 특히 최근 청소년실업률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인턴 10,000명

추가채용(19,000→29,000명)에 소요되는 예산조치를 완료(3.19일, 250억원)

하여 3월중 추가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청소년 인턴 10,000명 추가확대 기본방침은 지난 2.23일 확정된

정부 실업대책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인원 19,000명은 3.15일자로

채용완료

* 청소년인턴제 : 고졸·대졸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