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공청회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62

정보통신부는 해킹 등 각종 사이버테러에서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

정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3월20일 오후 대한상

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연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관계부처·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전문가로 하위

법령 제정전담반을 구성,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주요정

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안)' 마련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

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기구인 정보통신기반보

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계획 수

립·시행방안,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과 관리방안 등이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

하며, 관계 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위원장  정통부차관)가 실무를

담당한다. 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통부장관이 마련한 지정기준을 고려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시설의 장은 2년마다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보호대책을 수립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말까지  보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장관은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 3년마다  재지정하며 정보보호전문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5인

이상의 고급정보보호인력 포함)과 통제설비, 인원, 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갖춰야 하며 위탁기관의 보호업무를 양도·합병하는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동의

를 받도록 했다.

이번 공청회는 주요 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의 지정토론, 공청회 참석자의 질

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반영, 최종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