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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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750-1354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CP(콘텐츠제공업체), 솔루션업체, 금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

하는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로써 무선인터넷 관련 주요 현안이 협의회를 거쳐 체계적으로 수렴돼 무선인터넷

산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는 정부와 무선인터넷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사업자 등

20인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기술개발, 표준화, 서비스, 지불·결제, 정보보

호 등 5개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전문분과위원회별로 정보이용료분배, 단말기사양, 네트워크 품질개선,

정보보호시스템 기준, 지급결재수수료 등 시장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

되며 여러 산업분야가 관련된 종합적인 시장발전방안도 다루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무선인터넷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무선인터

넷 활성화정책방향"과 "M-커머스활성화정책방향"에 따라 핵심기술개발, 법제도정비,

콘텐츠 육성, 비즈니스모델 개발·보급,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신  설)

<구  성>

o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와 산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되, 향후 필요시 관련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한다.

-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는 정부,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무선인터넷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안) : 붙임 참조

- 산하 전문분과위원회는 각종  협의회의 중복설치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내  기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되,  무선

인터넷 관련업체를 구성원에 추가할 계획이며,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포럼만을 신설했다.

-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기  능>

o 무선인터넷  관련 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건의 및 자문과 무선인터넷  관련

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시장발전방안을 논의하며,

동 협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관련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앞으로 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될  사항은 공동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보이용료 배분,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네트

워크 품질보증, 정보보호시스템 기준, 지급결재 등이 될 것

으로 보인다.

<운  영>

o 협의회 위원은 산하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의회

및 전문분과위원회는 필요 안건 발생시 수시로 소집한다.

o 회의소집,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집행 등 행정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전문위원회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o 기술개발 분야 :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 무선인터넷 및 IMT-2000 관련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개발

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지원과제 도출,  기

존과제 평가 및 개선사항 등

o 표준화 분야 :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

- 표준화 대상분야 발굴, TTA를 통한 국내 개발기술의 국내

표준 제안 및 국제 표준화 등

o 서비스 분야 : 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

- 현재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동전화회사,

CP, 솔루션 업체 등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 포럼'을 신설·운영

- 이동전화사와   CP간 정보이용료분배,  무선인터넷  요금,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방안 등

o 지불 및 결제 분야 : 한국전자지불포럼

- 이동전화사와  금융기관간 협력,  이동전화사와  정산사업자간

결제대행 수수료 분배, 전자화폐 수용방안 등

o 정보보호 분야 : 한국PKI포럼

- WAP,  ME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전송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PKI기술기준   마련, 국내개발   무선PKI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붙임2】무선인터넷 전문분과위원회 구성현황

1. 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 (신설)

(부가통신과 소관)

□ 목 적

o 일반이용자 및 기업이  무선인터넷을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자간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컨텐츠 및 네트

워크의 고도화를 추진

□ 구 성

o 정부, 5개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제공사업자 및  솔루션제공

사업자로 구성

□ 주요 논의분야

o 이용자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마련

o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접속방식 개선

o 시장 확대를 위한 무선인터넷 시범서비스 추진

o 컨텐츠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유료화 추진

o 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분배 확립

o 디지털방송과의 융합 및 IMT-2000으로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o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 개선 추진

o IPv6기반의 Mobile IP에 대응한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o 기타 M-Commerce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방안

o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 소집

- 요금, 접속 등 세부 전문분야에  관한 안건의 경우, 일부

위원만으로 별도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o 세부적인 안건 마련 및  회의록 작성 등은 ETRI 기술경영

연구소가 담당

- 회의 개최시 위원들에게 교통비 및 자문료 등 지급

※ 재원 :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IMT-2000 경쟁력 강화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연구" (정보화촉진기금)

2.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기술정책과 소관)

□ 개 요

o IMT-2000 비동기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연구소, 민간기업간 역할분담 및 기술개발 진도관리

o 조직 : 위원장 천경준(삼성전자 부사장) 외 14명으로 구성

o 예산 : 삼성·LG전자 등 IMT-2000 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출연금

o 연혁

- 2000. 2월  : IMT-2000 사업관리단 구성

- 2000년   : 차세대기술개발회의 개최 (5회)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도출회의 개최 (3회)

□ 주요 활동 내용

o IMT-2000 기술개발 과제발굴, 평가 및 수행관리

o IMT-2000 표준화 연구회 구성 및 표준화 워크샵 개최

o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운영 및 행정지원 업무 등

□ 무선인터넷 관련 주요 논의사항

o 2001년도「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을 통한 무선인터넷 지정공모

과제 발굴 (30억원)

o 무선인터넷과 IMT-2000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기술개발 관리

o 무선인터넷 기술진화에 대비한 '4세대 무선통신 기술개발 사업' 추진

3.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

(기술정책과 소관)

□ 개 요

o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무선인터넷  분야 표준화  조기추진을

통하여 기술개발 효율화 및 시장확대 추진

o 조직 : 이동통신사업자, CP, PDA 제조업체 등 20여개 업체

o 예산 : 4억원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

o 향후 추진일정

- 2001. 3월 :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구성

- 2001. 4월: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 2001. 상·하반기 : 무선인터넷 표준화 워크샵 개최

□ 주요 활동 내용

o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무선인터넷 표준화 대상 발굴

o TTA를 통한 국내 표준 제정

- 무선인터넷 관련 기기간 접속방식,  압축방식 및 스트리밍

방식 표준화 등

o 국제 표준화단체 활동을 통한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4. 한국전자지불포럼

(정보보호산업과 소관)

□ 개 요

o 안전하고 편리한  Mobile 및 E-Commerce  여건조성을 위한

전자지불 수단 표준 마련 및 IC카드, 단말 등 관련산업 육성

o 조직 : 공인인증기관, 이동전화사업자, 제조업체 등 30개 회원사

- 의장 : 정인식 (한일정보통신 사장)

o 예산 : 2.2억원 (회원 연회비로 충당)

o 연혁

- 2000. 8월 : 민간단체로 설립

- 2001. 1월 : 민간단체 해체 및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개최

- 2001. 3월 : 우리부 산하법인 등록 추진중

□ 주요 활동 내용

o 전자지불 관련 국내 표준(안) 개발 및 적용추진

o 전자지불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o 전자지불 관련 국제 표준활동 참여

□ 무선인터넷 관련 주요 논의사항

o 단말기의 전자지갑화를 위한 사업자간 협력유도 및 법·제도 개선

o 유·무선 전자화폐 표준 마련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5. 한국 PKI 포럼

(정보보호기획과 소관)

□ 개 요

o 국내 PKI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정보보호시장 선점

및 전자상거래 시장확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o 조직 : 3개분과(사업환경, 이용촉진, 기술개발), 223개사(16개 협회)

- 의장 : 이용태(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o 예산 : 5억 2천만원(정보화촉진기금)

o 연혁

- 2001. 1월 : PKI포럼 사무국 구성

- 2001. 3월 : PKI포럼 창립총회 개최

□ 주요 활동 내용

o 국내 PKI 비즈니스 환경기반 구축과 다양한 전자서명 응용

분야를 발굴하여 PKI 이용 활성화 추진

o 전자서명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하고 공인인증

기관 및 PKI 이용자 그룹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국내 PKI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o 외국의「PKI포럼」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PKI포럼을 설립하고

전자상거래 시장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수행

□ 무선인터넷 관련 주요논의 사항

o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PKI

이용 확산 방안

o 무선 PKI 이용확산을 저해하는 제도 및 법령 개선

o 무선 PK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분야 발굴

o 무선 PKI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