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바다매립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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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3148-6574

o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부터 향후 10년간은 (그 이전 10년간의 960.669평

방킬로미터(2억 9천만평)의 4% 수준에 불과한) 전국의 해면 약 40.258평

방킬로미터(1천 2백만평)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해면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o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당시 건설부에서 수립한 10년간의 제1

차매립기본계획이 금년에 만료되게 됨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매립수요조

사를 거쳐 해양환경, 수산, 해안공학, 연안관리 및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체 매립희망지 355개소 402.580평방킬로미터(1억 2

천만평)에 대한 현지조사와 1차 분석평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현재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최종 협의중이다.

o 특히 시화호 간척사업 및 새만금 매립사업 등과 같이 연안난개발이 전국

적인 잇슈화가 되어있는 현 실정에서, 그동안의 "국토확장적 개발위주의

매립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더 우선시하는 환경친화적 매립"으

로 정책의 기본 틀을 전환할 계획이다.

-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같은

대규모의 매립은 제한하고

- 특히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매립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며

- 매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해양환경이 심히 훼손되어 복구가 어렵거

나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매립을 허

용하되

- 매립공법도 곡선형의 지선 형성, 매립지내 해수유통수로 확보 및 일정

면적의 친수공간 확보 등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

o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웨트랜드 뱅킹

시스템(Wetlands banking system)"을 도입하기 위하여앞으로 갯벌지역을

매립할 경우 매립자로 하여금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 하도록 공유수면매

립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입법.항만법 등 5개 법률에서의 매립기

본계획에 관한 의제규정 삭제 등을 통하여 전국 해안매립에 관한 통합관

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o 한편, 금번 제2차매립기본계획 기간중의 매립수요지 총 355개지구 402.580

평방킬로미터(1억 2천만평)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면적 대비 약

8.6% 수준인 34.428평방킬로미터(1천만평)에 대해서만 매립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금년 3월 중으로 끝내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 : 해양수산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중에 향후 10년간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참고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적성격 및 수립 절차

<> 기본성격

o 10년을 주기로 수립.고시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으

로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법정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

* 산입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지역균형개발법, 항만법, 어항법의 경

우 기본계획수립이 의제

<> 주요내용(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o 매립예정지의 위치, 규모 및 토지이용계획

o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o 매립으로 인한 중요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

o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 등

<> 수립절차

o 매립 수요조사 --> 현장조사 및 타당성 평가 --> 지역설명회 --> 시안

마련 -->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의 --> 최종안 작성(해양수산부장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확정 및 고시, 관계기관 통보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현황

o 대상기간 : 2001-2011년

o 추진일정

- 제2차 공유수면 매립예정지 수요조사 : 2000.3-6

- 매립예정지 현장조사 및 평가조서 작성 : 2000.7-10

-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2000.11

- 제2차매립기본계획 시안 보고(용역기관) : 2000.12

-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 2001.1-3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작성 : 2001.4-5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확정 및 고시 : 2001.5

<참고2> 제1, 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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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매립기본계획                   제2차 매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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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o '91-2001(10년)                  o 2001-2011(10년)

* 수립.고시일 : '91.2.4           * 제2차계획수립.고시일(2001.5

월예정)로부터 제1차 계획 실

효

<수립권자>

o 건설부장관                      o 해양수산부장관

<매립면적>

o 459개지구 960.669평방킬로미     o 수립대상지구(수요조사결과) :

터(290백만평)                     355개지구 402.580평방킬로미

터(122백만평)

- 용역기관 평가결과, 반영지구

: 124개지구 34.428평방킬로

미터(10백만평/면적대비 8.6%)

<매립용도(Zoning)>

o 6개용도 : 도시용지, 공업용지,   o 9개용도 : 항만시설용지, 어항

농업용지, 쓰레기용지, 발전용      시설용지, 유통가공시설용지,

지, 유보용지                      도시용지, 공업용지, 농.축산

용지, 문화관광시설용지, 폐기

물처리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매립계획의 기본방향>

o 인구증가, 산업화로 인한 신규    o 항만 및 연안이용 여건상 매립

토지 수요는 계속 증대되나 내      이 불가피한 경우와 해양환경

륙지의 토지수급 한계에 따라       이 심히 훼손 또는 환경피해

간척.매립에 의한 토지수급         영향이 적은 매립지 위주로 최

소화

- 추진중 또는 기확정된 계획은

전부수용하고 매립사업과 관      - 연안통합관리계획등 각종 국

련성이 가장 큰 지자체 의견        가계획에 적합하되 대규모의

을 최대한 수용                    매립.간척은 최대한 억제

- 장래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 해양환경.생태계와 해안경관

대응할 수 있도록 총수요 물        을 보전하고 계획없는 개발의

량의 약 12%를 유보지역으로        제한

고시

- 오염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하

- 농업용지는 쌀재고증가, 농산       는 선에서 주민편의 및 소득

물 수입확대 등을 고려하여         향상을 위한 소규모 매립사업

여유분 미감안                     과 공공사업 위주로 반영

* 갯벌의 중요성 및 가치와 해     - 갯벌의 매립은 최대한 억제하

양환경.생태계 보전측면을         고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 환

전혀 고려하지 않음.              경친화적인 매립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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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매립용도별 매립면적 비교표>

(단위 : 지구/평방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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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매립기본계획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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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459/960.669 (100)       355/402.580 (100)

부산광역시              40/30.897 (3.2)         18/10.874 (2.7)

인천광역시              43/62.861 (6.5)         22/34.791 (8.6)

울산광역시                1/0.225   (-)           6/0.805 (0.2)

경기도                 32/346.550(36.1)          6/18.622 (4.6)

강원도                   13/3.501 (0.4)          50/2.502 (0.6)

충청남도               52/143.008(14.9)         27/46.699(11.6)

경상남도               122/34.836 (3.6)        105/52.936(13.1)

경상북도                 17/5.625 (0.6)           7/0.416 (0.1)

전라남도              107/293.555(30.6)        98/229.210(56.9)

전라북도                13/38.005 (3.9)           6/4.498 (1.1)

제주도                   19/1.556 (0.2)          10/1.14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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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용도별             459/960.669 (100)       355/402.580 (100)

도시용지              246/131.438(13.7)         41/72.476(18.0)

. 항만시설용지                 -               20/10.015 (2.5)

. 어항시설용지                 -                54/1.277 (0.3)

. 유통가공시설용지             -                 6/0.557 (0.1)

. 문화관광시설용지             -                32/7.387 (1.8)

공업용지               84/123.811(12.9)         26/53.310(13.3)

농.축산용지            40/515.317(53.6)        58/239.145(59.4)

폐기물처리시설           8/13.208 (1.4)           5/0.216 (0.1)

(쓰레기)용지

발전용지                10/18.598 (1.9)                 -

유보용지               71/158.298(16.5)                 -

기타시설용지                    -              113/18.19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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