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안) 관계부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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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개선과 3148-6661

○ 98.10월에서 '99.2월 실시된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의 부산항 및 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부산·인천

항 항만공사(Port Authority)제 도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지방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에 기초하여 항만공사법(안)을 마련

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우선적으로 부산, 인천항에 항만공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며 항만

공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정부투자기관의 하나로

서 원칙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사회 규정 및 임원

임면 절차 등 일부조항은 동 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안을 수정·보완

한 후 상반기중에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것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법률안 개요 >>

1. 항만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되 동법상의

일부조항을 배제하고 "항만공사법" 제정

○ 단일법률에 기초하여 2개의 공사(부산, 인천) 설립(안 제2조)

- 공사는 항만별로 설립하되  도입 항만 및 공사  명칭은 시행령에 위임

○ 정부투자기관의 일환이나 정부투자기관법상 일부조항(이사회 등) 배제

2. 국가의 부두소유권을 출자형태로 항만공사로 이전(안 제3조)

3.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안 제6조)

○ 항만터미널의 임대관리

○ 항만법상 기능시설 설치·운영, 기본시설의 유지보수

○ 항만운송사업법 및 항만법에 의한 영리사업(하역업, 예선업, 부대사업등)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

○ 공사업무와 관련된 타사업에의 투자·출연 등

4. 기관임명(안 제9조 내지 제12조)

○ 사장 : 항만위원회 추천, 해양부장관 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 감사 : 해양부장관 임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 임  원 : 사장, 감사를 포함하여 7인이내 (본부장 3명)

○ 항만위원회

- 심의·의결기관

- 심의의결사항 : 예산, 결산, 자금계획, 수입·지출, 정관 변경

- 구성 : 비상근 11인

- 임면 : 해양부장관 (자치단체 추천 4명, 이용자단체 추천 3명, 기획

예산처장관 협의 4명)

- 위원장 : 호선

- 의결방식 : 과반수 출석, 찬성

- 위원회 소집절차, 회기 및 수당지급 : 대통령령으로 규정

5. 항만공사의 재정운영(안 제20조 및 제21조)

○ 예산

- 수입 :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입항료, 정박료 등) 등

- 지출 : 유지보수비, 개발비, 인건비

○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보조 및 융자 가능

6. 공공성 유지방안(안 제27조 및 제28조)

○ 항만공사가 임대료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양부장관 승인 필요

○ 공사가 법령에 의해 공공성 유지의무를  부담하거나 공공목적을 위해

수입을 제한 당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함

7. 항만공사의 설립준비(부칙 제2조)

○ 법률에 근거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하여 설립작업 수행

○ 직원채용, 자산이전, 정관작성 등의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