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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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500-2733

□ 정부는 오는 4월중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5.16일 개최예정인 국제에너지기구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음

ㅇ 우리나라는 199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추진시 국제

에너지기구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당시에는   가입조건인

비축유 90일분을 확보하지 못해 가입이 무산되었음

□ 그간 정부가  석유비축 증강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국제에너지

기구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가입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여

가입을 적극 권유해옴에  따라 2000.10월부터  가입협상을 본격적

으로 진행해 왔었음

ㅇ IEA측은 우리나라가 가입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이 IEA

회원국들의 "Shared Goal"과  부합되며,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지

하는 객관적 위치(석유소비 세계 6위, 석유수입 세계 4위)를 감안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IEA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국제에너지기구는 1차 석유위기이후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에  만들어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모임으로서

ㅇ 석유수급 위기시 회원국간  공조, 대체에너지 공동기술  개발,

에너지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에 가입할 경우 주요 소비국의 에너지 집단안보

체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위기관리 능력의 획기적 제고, 대체

에너지기술 공동개발 참여 용이 등의  실익과 함께 국제 에너지

외교의 위상강화가 기대됨

ㅇ 산유국과의 협력시 주요 수입국으로서의 지위에 더하여 국제

에너지기구 회원국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ㅇ 기후변화협약 등의 에너지분야 다자협상시 IEA  회원국 모임의

일원이 됨으로써 협상동향 파악이 용이해지는 등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됨

□ 한편, 정부는 그간 사회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국제에너지기구

가입시 석탄산업 보조금제도 폐지,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유

신축적 운용제한  등의 우려는  그간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해소됐다고 밝혔음

< 별 첨 >  IEA 개요

□ 설립배경

ㅇ 1차 석유파동직후(1974), 선진 에너지소비국들이 OPEC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석유소비국 공동체 결성

- 현재는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발전

□ 회원국 현황

ㅇ OECD  30개 회원국중  아이슬랜드·멕시코·폴란드·  한국·슬로

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 최근 멕시코, 폴란드 등도 가입 추진중

□ 주요기능

ㅇ 주요 에너지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에너지시장의 안정

- 국제 석유시장 교란시 비상수급대책 수립

ㅇ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이용효율향상, 대체에너지기술 개발 협력

ㅇ 국제 석유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 조직 및 인력

ㅇ 이사회, 사무국, 4개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

- 사무국은 2001년 현재 약 150명의 직원근무

*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규모는 연간 약 2,100만달러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