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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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의 기강을 세운다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제도과 3480-7833

<> 내년도는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불가피한 세출소요는 크게 증가되

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o 예산당국은 예년보다 좀더 재정을 효율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

을 세우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였음.

<>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특징은 예산당국이 재정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임.

o 민간과 경합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해야 함.

* 예를 들어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과 교육훈련기관 건립

등을 신규로 요구할 수 없음.

o 그동안 각 부처가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조세

를 감면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존 세

출사업을 축소하거나 수입을 마련하여 제시하지 않는한 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도입한 "pay-as-go"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재정지출을 억제를 위해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pay-as-go"란 지난 1990년 미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통제

법(Budget Enforcement Act)에서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적자를 증가

(세출증가, 조세감면)시키는 법안이 제출되면 재정수지에 중립적이

되도록 재원 확보대책 마련후 시행하는 제도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편성과정 등을 통해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

로 신청이 있어야만 반영할 수 있게 됨.

<> 기획예산처가 마련하여 3.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내용을 보면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사항 이외에도

(1) 2003년까지 균형재정으로 조기에 복귀하기 위해 내년도 국채발행규모

를 금년보다 축소하도록 하고 있음.

(2) 최근 IMF와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재정투명성 관련사항을 대폭 담고

있음.

o 시민들이 예산불법집행에 대해 시정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

입하고

o 예산운영과정에 시민단체(NGO),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였음.

- 예산안편성지침 마련단계에서 경실련.참여연대.노동계.경제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 총 80개 기관(정부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의견 요청

- 정보화나 R&D사업의 평가를 위해 전문기구나 전담반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

o 한편 그동안 국회정책질의나 감사원 감사, 시민단체의 예산감시활동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임.

o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총액계상예산사업

('01 예산 : 49개, 9.3조원)도 대폭 축소할 계획임(30-40개, 5-6조원

수준)

o 국제교류기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준조세 정비와 관련된 일부

기금의 폐지와 함께 산재예방.산재보험기금 등 유사.중복기금의 통폐

합도 추진함.

- 7개 기금의 폐지 및 6개 기금을 3개로 통합

(3)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투자확충보다는 "선택과 집

중", 중복투자방지 등 내실화와 효율화에 역점

o IT, BT, NT, ET 등 미래선도기술에 대해 집중투자하면서 단기간에 제

품화가 가능한 기술개발투자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함.

o 정보화와 R&D 사업은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평가제도, DB 구축 등 개선방안

을 강구한 후 요구토록 하였음.

o 복지부문은 생산적복지 체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엄정한 관리 등을 통해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는 한편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징수율은 제고하고, 부

당청구방지를 위한 심사강화와 보험원리에 따른 적정부담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o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구제역.설해.대형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o SOC.농어촌.중소기업 등 산업지원 부문은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사업

의 효율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o 민간전문가,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지자체 부시장.부지사 등과 예산자

문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동 지침은 3.31까지 각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5.31까지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됨.

<> 한편 금년부터는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됨에 따라 4월중 동 지침을 예결

위에 보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