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절약및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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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3496-5141

□ 기획예산처는 2001. 3. 29 (목) 10:0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김병일 차관)를 개최하고 2000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지급계획을 의결하였음

o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한 415건중 305건의 사례에

대하여 총 74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일정범위(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10%)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

지급기관수(사례수)      예산절약액      성과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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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절약        9기관( 34건)          226억원          5.1억원

·수입증대       10기관(271건)          1.4조원         69.1억원

합  계         16기관(305건)          1.4조원         74.2억원

□ 주요 성과금 지급사례

< 물품구매 >

o 인터넷 역경매(Auction, Buynjoy 등)를 활용하여 전국 체신청 및 우체국의

연간 16억원의 물품구매비를  절약

o ASEM행사시 필요한 고급소파 등을 임대 또는 구입하지 않고, 수요자로하여금

미리 구매토록 한 후 회의기간 동안 무상임대하는 立稻先賣방식을 도입하여

임대료 1억원을 절약

< 건설공사 >

o '단계적 발파공법'을 착안,  암절취비용 3.9억원 등 공사비 절약

o 가축 출산 등에 영향을 주는 공사소음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임시방음벽

대신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함으로써

6.5억원의 비용 절약

< 장비개조·수리>

o 자주포 연습용 시뮬레이터의 영상구현을 위한 컴퓨터 설계를 자체적으로

변경, 시스템 구매비용 3.2억을 절약

o 외주수리가 불가피한 경비정을 기술습득을 통하여 자체 수리함으로써

수리비 1.4억원을 절약

< 국유재산 활용·증대 >

o 유휴 검찰청사 부지를 모델하우스용으로 임대함으로써 연간 2.5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증대

o 인제·양구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무주부동산을 현장조사 및 지적복구를

통하여 국유화함으로써 24억원의 국유재산을 증대

< 일하는 방식 개선 >

o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50만매에 달하는 인사 심사 관련 안건

서류의 편집·복사·폐기 등에 소요되는 20백만원을 절약

o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예탁되던 국고여유자금을 RP매입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76억원의 수입을 증대

o 인구·주택 총조사시 응답자기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면접조사방식에

비하여 55억원의 예산을 절약

< 세수증대 >

o 체납정보를 신용정보망에 제공하여 체납액 성실납부를 촉진함으로써 결손

처분되었던 1,476억원의 세금이 징수되는 효과를 거두고 금융기관의 부실

거래 축소에도 기여

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자료 등을 조사하여 외국인투자업체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으로 받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19억원의 소득세를

징수

□ 2000 예산성과금 지급의 특징

o 예산절약·수입증대노력이 정부 각 부처로 확산

- 성과금 지급기관이 '99하반기 10개 부처에서 16개 부처로 확대

- 재경부, 외교부, 정통부, 통계청, 산림청 등이 신규로 성과금 신청

o 예산성과금제도가 각 분야별로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정착

- 건교부의 국토관리청, 국방부의 각군, 해경청의 정비창 등 현업부서와

일선 집행현장에 예산절약분위기가 확산

-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구매비 절약,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 타 부처

확산가능사례가 발굴되는 등 사례의 수준이 향상

* 타부처 확대적용시 기준성과금의 30%할증지급조항 최초 적용

- 국세·관세분야에서도 성과금 지급이후 탈루·체납세액 추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세원발굴을 위한 제도개선노력 활성화

* 탈루소득 추징실적 : 2조5,019억원('99) → 3조4,730억원('00)

체납세액 징수실적 : 2조8,481억원('99) → 3조 602억원('00)

o 지출절약, 국세·관세 수입증대외에 국유재산·세외수입 증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재정개선노력이 촉진되고 있음

- 국유재산 활용·증대의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상 인센티브조항 신설 등에

따라 지급액 대폭 증가(3백만원→45백만원)

□ 향후 조치계획

o 성과금을 지급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2002년

예산편성시 지급결과를 토대로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삭감

- 주요 사업비 : 절약액의 100%, 경상적 경비 : 절약액의  30%

o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기관

으로 확산되어 국가재정의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

- 새로 도입된 제도나 공법, 행정관행은 각 부처로 하여금 확산시키도록 하고,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를 관련기관에서 벤치마킹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배포

* 인터넷 역경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약 사례는 우리처부터 시행

< 참고 1 >  예산성과금제도 개요

o 예산성과금 제도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을 절

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정비

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98년 처음 도입

o 지급한도 및 사후조치

- 통상적인 업무노력을  초월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로서

절약액 등의 일정범위에서 창의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성과금을 4

등급으로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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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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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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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일정비율을 삭감

<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및 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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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성과금 지급한도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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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감 축   1년분 인건비              감축정원 인건비 삭감

경상적 경비   절약액의 50%              절약액 30% 삭감

주요 사업비   절약액의 10%(최대 1억원)  절약액 삭감

수 입 증 대   수입증대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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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금까지 '98, '99상·하반기 등 3회에 걸쳐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

하여 총 654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1조8천억원의 수입을 증대하여

153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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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건수)   절약(증대)액   성과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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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9기관 (12건)        127억원     43억원

1999년도(상)    9기관 (14건)        324억원     42억원

1999년도(하)   10기관(268건)   1조8,164억원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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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기관(294건)   1조8,614억원    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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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2 >  기관별 2000 성과금 지급계획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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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건  수          재정 개선            성   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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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채택   예산절약   수입증대     신 청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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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4       2      695                    55        20

정통부     2       2    1,809                 1,102       110

통계청     1       1    5,520                   100        65

병무청     1       1      270                   135         9

해경청     4       4      143                  14.3      14.3

인사위     1       1       15                    14        10

국방부    12       8    4,118         152     103.4        63

건교부    19      16    9,766          79       536       228

조달청     3       2      229         310        47        13

재경부     1       1                7,560        80        28

법무부     1       1                  255      25.5        11

해양부     6       3               22,865       174        28

산림청     1       1                2,401       120        29

공정위    16       4                6,532     1,020        46

국세청   247     186            1,333,415    16,759     6,024

관세청    96      72               20,992     1,478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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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15     305   22,565   1,394,561    21,763   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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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3 >   주요 수범사례

【 물품구매 】

① 인터넷 역경매 활용, 물자조달비용 절약(정보통신부)

o 인터넷 역경매사이트(Auction, Buynjoy 등)를 활용하여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물품을 저가로 구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체신청

및 우체국에 전파함으로써  연간 16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한편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 타 중앙부처에 확산될 경우 예산절약효과는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

-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관서 전파 등을  추진한

우정사업본부  이동오  재무관리과장   등 3인에게   1인당 최고한도액

30%를 할증한 26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4백만원의 성과금 지급

② 입도선매방식을 도입, 임대료 절약 (외교통상부)

o ASEM정상회의(00. 10. 20∼21)에 필요한 고급소파·의자 등은

임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입하여야 할 상황이었음

o ASEM준비기획단의 김진규 사업총괄부장 등은 ASEM에서 사용할

소파, 의자, TV 등  물품을 구입할 회사 등을 찾아서 해당  물품을

미리 구입토록 하되  ASEM회의에서 먼저 사용하고  인수해

가도록 하는 입도선매방식을 도입하여 임대료 1억원을 절약

* 정부는 ASEM기간중 집기를  무상사용할 수 있고 물품  구입자는 ASEM회의에

사용한 물품을 소유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

- 소파 등 집기 수요처 조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절약한 김진규

사업총괄부장 등 2인에게 5백만원씩의 성과금을 지급

【 건설공사 】

③ 토목현장에서의 암절취 비용 절약 (건설교통부)

o 민원발생 우려, 용지보상  미실시 등으로 시험발파  없이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는 미진동발파 등의 암절취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종회 주사는 발파 전문가에 의한 발파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구체적  방법인 '단계적 발파공법'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 시공비가 저렴한

진동제어발파공법 등을 채용토록 함으로써 3.9억원의 사업비를 절약

- 신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담당자에게 20백만원을 지급

④ 교량거더형식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약 (건설교통부)

o 통상적으로 경간장 40m 이상의 교량은 Steel Box Girder, Pre-Flex교

등으로 설계·시공되고 있었음

o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진양 과장 등은 96년  실시설계된 내사

- 이천국도구간의 이치1-2교에 신공법인 IPC(Incrementally Prestressed

Concrete)거더 공법을 기술개발진과의  협의를 거쳐 토목현장에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시공비 7.6억원을  절약하고 향후 유사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o 주기여자 2인에게 1인당  최고한도 20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5

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

* IPC 거더교 (2000. 3 건설교통부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출원중)

·교각상판을 지지하는 들보형식을 변경한  공법으로 시공방법 및 설치·

유지보수비용이 기존 공법에 비하여 우수

⑤ 임시방음벽 대신 음향기기를 설치, 공사장 소음피해를 방지 (건설교통부)

o 능주-화순 국도공사시  건설기계의 소음 등에  따라 인접  축산단지에

피해가 예상되어 임시방음벽설치가 불가피하였음

o 음향기기 설치로  식욕부진·유산·조산 등을 줄일수  있다는 축산

기술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임시

방음벽 대신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결과 가축피해를

줄이면서도 공사비 6.5억원의 비용을 절약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경태계장 등  기여자  2인에 10백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총 23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

【 장비개조·수리 】

⑥ 시뮬레이터용 영상컴퓨터 설계를 변경, 예산을 절약 (국방부)

o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용  영상컴퓨터는 당초 중대형  컴퓨터(1.9

억원)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준서버급 PC  3대(0.27억원)를

이용하여 동일한  영상을 구현하도록  설계를 자체  변경함으로써

시스템 구매비용  3.2억원을 절약하고  향후 유지보수비용을  절약한

경우에 대하여 육군포병학교  김기호 소령에게 1인당  최고한도인

20백만원을 지급

⑦ 경비정 자체수리를 통한 외주수리비 절약 (해양경찰청)

o 해양경찰청 경비정에  사용되는 가변피치  프로펠라는 국내에서는

기술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기술 및  부품조달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선박고장시 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o 해양경찰청 정비창 담당자들은 현장실습  및 관련 서적 연구를

통하여  정비기술을 습득하여   총분해수리 등을   시행함으로써

1.1억원의 예산을 절약

o 이외에도 수리공구 자체제작, 함정경광등 자체제작 등을 통하여 3

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정비창  담당자들에게 예산절약액의 10%인

14백만원을 지급

【 국유재산 활용·증대 】

※ '00. 7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근거(국유재산법 시행령

65조)마련을 계기로 국유재산 발굴 및 활용노력 활성화

⑧ 유휴 청사부지를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여 수입을 증대 (법무부)

o 경기도  분당지역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지는 성남시의

행정타운 입주요청에 따라  '92년 매입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주민

무단점유 및 쓰레기 투기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o 검찰1과에서는 용인 수지·죽전 등에  아파트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

동지역에 대한 모델하우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동 청사부지

임대의사를 건설회사에 타진하여  임대함으로써 국고수입  2.5억원을

증대

⑨ 인제·양구 등 접경지역 무주산림을 현지조사, 국유화조치 (산림청)

o 접경지역인 인제·양구지역은 공부가 멸실된 지역이 많았으나, 토지

매매 등이 활발하지 않아 상당수의  산림이 국유재산으로 등기

하는 등 조치없이 무주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음

o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해서도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조사  및 지적

복구 등을 통하여 무주상태인 산림 1,291ha를  국유재산으로 취득

하여 24억원의 수입증대를 시현

o 군사지역 출입 등을 통한  현지조사, 지적복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적공사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국유재산을 증대한 인제국유림

관리소 김영화 사무관 등 9인에게 △△백만원을 지급

【 일하는 방식 개선 】

⑩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조사방법 개선 (통계청)

o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시 응답자 기입방식을  도입하여

종전 대면 면접방식에 비하여 조사원 및 지도원을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축소(43,865명→29,255명)함으로써 조사원 인건비 55억원

절약

-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080서비스

전화, 조사원 교육·조사양식 변경 등 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  인구조사과 김형석 주사  등 2인에게  10백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총 65백만원의 성과금을 지급

⑪ 국고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수입증대 (재정경제부)

o 세금납부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세출소요가  발생할 때까지

한국은행 당좌계정에 무이자로 예치되어 있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농협·금융기관 등에 융자한 예가 있었음

* 국고금관리수수료 취지로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예탁

o 국고과 차왕조 사무관 등은  국고금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RP매입 등을 통하여  국고금을 운용하는  제도적 방안을  2000.10

마련·운용함으로써 '00년중 76억원의 국고수입을 증대

- 제도개선의 결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국고금 집중으로

인한 통화시장 교란이 완화될 것이며, 2001년말까지는  약 600억원의

국고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국고과 차왕조사무관 등 2인에게 10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28백만원의

성과금을 담당자에게 지급

⑫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 회의비용 등 절약 (중앙인사위원회)

o 매주 개최되는  3급 이상  인사심사에는 1회  회의시에만 1만매의

회의자료(연간 50만매 이상)가  필요하고, 인사심사자료의  특성상

회의 개최후 즉시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위해서만

연간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었음

o 중앙인사위원회 윤병일 주사  등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

인사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없는  전자회의를 통해 인사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15백만원의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향후 동영상자료까지 인사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인사심사의 수준이 제고

* 전자인사시스템 : 회의석에  모니터 및 컴퓨터를  설치하는 한편 인쇄물

형태에 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검색프로그램을 개발

【 세수증대 】

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조기색출 (국세청)

o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과세지침"을 마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전일거래 내용을 익일에 통보받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위장가맹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즉시 대금지급 중지, 채권

압류, 수시부과 등 국세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2,713백만원을 추징

⑭ 전산분석시스템 도입을 통한 법인세 세수증대 (국세청)

o 세무조사 인력의 한계로 매년 전체 법인의 2∼3%밖에  조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최근 3년간의 신고내용을 전산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법인카드 개인사용,

기업소득 해외유출 등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내용을 전산으로

분석, 해당 법인에 안내함으로써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법인세

자납세수의 증대에 크게 기여(세수증대효과 5,000억원)

⑮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통한 체납정리 (국세청)

o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액 성실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등의 부실거래를 축소하여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

-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자료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제공대상자에 대한 예고통지문, 해제통지서

등 동 업무와 관련된 전산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결손처분

하여 일실될 뻔한 1,47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

(16) 우량법인 합병을 이용, 외투법인의 위장손금산입 조사기법 개발

(국세청)

o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던 '98∼2000중 경쟁력강화 목적이  아닌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합병(역합병)이 다수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

o 부실 외국인투자법인이 우량법인을 합병한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통한 조세탈루 가능성에  착안하여 법인세법

및 해당법인의 정관, 합병계약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법인세

법상 역합병조항 회피를 위하여 상호 등을 유사하게 사용한점 등을

규명하여 법인세 등 179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동종 사례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17) 보험업의 사업비 변칙회계처리 조사기법 개발 (국세청)

o 서울지방국세청 서기관 한○○ 등 8명은 보험업의 특성상  원천적

수입누락보다는 보험유치에 따른 대가성 접대비와  가공증빙을 이용한

사업비 변칙지출 가능성을 전제로 사업비  항목에 집중하여 전국의

전지점 전산수록자료를 분석하여 표본조사하는 조사방법을 개발

- 전국의 지점 및 영업소별로  증빙을 취합하고 규모, 지점, 행태별로

원시증빙의 대사 및 분석작업을 병행하여 사업비의 변칙지출  및

가공지출 유형을 적발, 다른 지점이나 동종업종의 타조사시 활용

(18)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소득세원 개발 (국세청)

o 국내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은 해외 모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아 행사하고 있으나, 국내 스톡옵션제도  도입역사가 길지 않고

외국계기업의 스톡옵션 계약이 비밀리에  개별적으로 체결되어

국외에서 행사되기 때문에 외국계법인 임직원의 스톡옵션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음

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고  재무제표 검토 등을  통해 우리

나라 진출 외국계 기업중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한국내 외국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모회사에

영문서신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스톡옵션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스톡

옵션 행사에 의한 '99년 귀속 소득세 등 19억원을 징수

(19) 원가회계기법에 의한 "생산지원비 과세처리기준" 제정 (관세청)

o 의류, 신발,  어망 등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위탁가공무역이 연간

10억불을 상회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부재료

공급에 따른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세관별,  거래형태별로 과세가격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정확한 세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o 부산세관 7급 곽종균 외 5명은 이와 같은 생산지원비  과세방법을

시정하고, 기업회계 기준상의 원가회계방식을  도입한 『생산지원비

과세처리 기준』을 제정 운영하여 460백만원의 세수증대를 달성

(20) 통조림 제조용 냉동복숭아 제조공정 연구, 부가세 징수 (관세청)

o 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 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되고 있었으나, 연간 22억원에

달하는 복숭아 통조림 제조용  냉동복숭아 수입과정 연구를  통해

수입 냉동복숭아의 제조공정  중 자숙(90℃∼100℃에서  10분정도

삶는) 공정이 있음을 확인

o 업체에서는 자숙공정이 운반과정에서의 보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과정이 복숭아 본래의 맛과 향, 색상을 유지토록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함임을 밝히고, 627백만원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