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무용 기술기준 통합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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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방송 임시기술기준 신설.추가 -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 750-2430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고시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표준방송(AM방송), 초단파방송(FM방송), 텔레비젼방송

등 방송별로 분리 고시된 7개 고시를 통합하고, 데이터방송용 무선설비를

신설.추가하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3월

28일 제정.고시하였다.

이번 통합고시로 방송관련 표준방식 및 기술기준을 하나의 고시에서 쉽게

찾아보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데이터방송용 임시기술기준을 신설

하여 올 하반기 실시 계획인 디지털 위성 및 지상파방송에 데이터방송을 도

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데이터방송용 기술기준은 관련 국제표준(지상파 ATSC-DASE, 위성 DVB-MHP)

을 따르며, 국제표준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확정 전까지 잠정적

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이후 국제표준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

고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1. 개정배경

o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및 무선설비규칙(부령) 제24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에 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

o 현재 방송별(표준, 초단파, 텔레비젼)로 분리 고시된 7개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용어삽입, 기술발전사항 반영 등 일부 개선.보완하고 연말 데이

터방송 도입에 대비하여 데이터방송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신설.추가

함.

2. 통합고시 목차

o 1장 총칙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o 2장 : 라디오방송업무용 무선설비

- 제6조 : 표준(AM)방송용 무선설비

- 제7조 :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

- 제8조 : 단파방송용 무선설비

o 3장 : 텔레비젼방송업무용 무선설비

- 제9조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 제10조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 제11조 :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 제12조 : 데이터방송용 무선설비(신설)

3. 통합된 개별고시 목록

o 표준방송(AM방송)의 스테레오포닉방송송신의 표준방식 : 체신부고시 제

1994-38호('94.6.1)

o 초단파방송(FM방송)의 송신표준방식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83호('99.

10.2)

o 텔레비전방송용의 영상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특성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8-56호('98.3.9)

o 텔레비전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 체신부고시 제46호('85.1.26)

o 텔레비전방송부가서비스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8-139호('98.12.19)

o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에 관한 표준방식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

130호('98.11.5)

o 디지털위성방송표준방식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11호('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