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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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연안계획과 3148-6571

○ 최근 들어 시화호, 새만금사업 등 연안에서의 난개발 문제가 전국가 차원의

이슈화가 되고 있음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연안난개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의 연안 난개발 실태를 살펴보면,

- 그동안 폭발적인 연안에 대한 개발 수요의 증가로 51개 개별법률 및 78개

연안 시·군·구에서 각각 연안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99년말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천여개의 연안관련 개발계획이 추진중에 있고,

- 지난 10년간 전국 251개지구에서 648㎢의 바다가 매립되거나 진행중에 있어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약 25%가 이미 상실되었으며,

- 전국적으로 년간 4,000건의 공유수면 점·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공유수면 해양자원(모래, 규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 특히, 연안 난개발 또는 불법적인 연안이용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러한, 연안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그동안의[무계획적 선점식 개발]에서 탈피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정책실현을 위한 연안통합관리체제를 조기에 구비

- 2000. 8월에 수립된 국가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연안을 관할하는 78개 시·군·구 전체로 하여금 연안관리지역계획을

2004년까지 수립, 시행토록 강력 유도 및 지원

※ 1차적으로 금년중에 18개소 수립 완료

(2) 환경친화적인 해면 매립정책으로 전환

- 금년 5월까지 수립, 고시하게 될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을

연안보전 관점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립

→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면적의 4%수준만 반영 추진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책방향 >

▶ 간척사업과 해상신도시 같은 대규모 매립은 제한

▶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매립은 최대한 억제

▶ 매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복구가 어렵거나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 매립 허용

▶ 매립공법도 곡선형의 지선 형성, 매립지내 해수유통수로·친수공간확보

등 최대한 환경친화적 공법 도입

-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Wetland Banking System을 도입하여 갯벌에 대한

매립이 불가피할 경우 매립자로 하여금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

(3) 공유수면내 골재, 광물 등 해양자원의 총량관리제도 도입

- 일본의 경우 자국 항만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모래를 자국 연안환경을

고려하여,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

- 2002년까지 우리나라 관할 공유수면내 해양자원량 조사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2003년까지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역별,

자원별 총량관리체제를 구축

(4) 연안 이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획기적으로 강화

- 연안변화를 실시간(Real-Time) 파악할 수 있고, 연안관련 모든 정보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구축중인 연안관리

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조기 구축

-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연안난개발과 불법 연안이용행위를 집중적

으로 감시

※ 금년까지 주요 연안의 위성영상 300점 확보

- 연안통합관리 Home-Page(2000. 8, 운영개시)에 연안환경파괴고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사이버(Cyber) 연안감시체제를 가동하고, 명예연안관리인을 각

지자체별로 위촉, 운용

< 검토경위 >

◈ 최근 언론기관  등에서 백두대간 환경훼손  등 국토난개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 시화호·새만금사업  등 대표적인  연안난개발 문제가  국가차원의

이슈화가 되어 있는 상황

⇒ 현 시점에서  연안난개발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부

에서 추진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연안난개발 방지대

책을 제시하고 홍보할 필요

1. 연안의 관리 및 이용 현황

o 연안개발 수요 증대로  그 동안 51개 개별  법률 및 78개  연안 시·

군·구 자체 개발계획에 따라 연안개발 추진

- '99년말 기준 1,000여개의 연안관련 개발계획이 추진중

- 다양한 개발계획이 동일  권역에서 상충·경합되어 연안난개발 및  효

율적 이용 저하 초래

※ 시화호, 새만금 등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 이해상충 발생

o 특히, 지자제 실시이후 무분별한 연안 개발·이용이 증가 추세

- 관광단지 등 선심성 계획을 포함, 300여개의 개발계획을 추진중

o 지난 10년간 전국 251개지구에서 648㎢의  공유수면이 매립되거나 매립진행중

으로 갯벌 810㎢(전체갯벌의 25%) 상실 및 환경악화 초래

o 광범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이 이루지고 있으나, 공유수면의 해양자원

(모래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EEZ관할 공유수면내 해양자원관리의 중요성 대두

※ 2000말 현재 4,195건 94.7㎢ 점·사용(연안 1개 시군구별 평균 54건)

2. 연안난개발의 가능요인 분석

<> 연안의 통합적인 관리체제 확립 미흡

o 연안의 보전 및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없이 각종 개

발계획이 난립되어 왔으나,

- 간척매립, 항만개발  등 다양한  연안개발로 해안침식, 모래사장  유

실, 양식장 황폐화 등 문제점 야기

o 연안관리법 제정('99. 8) 및  연안통합관리계획 확정(2000.8)을 통해 연안통

합관리체제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마련

- [선계획, 후개발] 및 [계획없이는 개발없다]는 정책방향 확립

o 그럼에도, 동 계획의 세부실천계획 및 지자체별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

되어 있지 않아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적인 수단 확보 미흡

<>  "개발"위주의 공유수면매립 추진

o 그동안 임해지향적 도시 및  산업조성을 위한 연안이용의 증대로 공

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을 추진

- 산입법 등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을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의제토록 함

으로써 개발 위주의 매립이 불가피

※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시화호,

새만금 등 해수면 매립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을 주도적 추진

o 지금까지, 매립이 개발을 위한 토지확보에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라

는 인식에 따라 매립을 선호(토지보상대비 1/3비용 수준)

- 특히, 재정여건 등이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매

립을 우선 선호할 수 밖에 없었음

<> 무분별한 골재채취 등 공유수면관리에 무관심

o 해양자원(골재, 모래 등)에 대한 총량 규제에  입각한 계획적인 관리 방안

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한 채취 남발

- 공유수면에서의 골재 및 광물채취는 광업법, 골재재취법에  의거 공

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의제 처리

o 골재채취 등으로 인한 해안침식 등 연안환경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미흡

- 최근 옹진군 등에서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해양환경 훼손 우려

※ 일본은 자국 항만건설공사 등에 소요되는 모래를 자국 연안환경을 고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사용

o 또한, 토지조성을  수반하는 사실상의  공유수면매립이 공유수면관리

법상의 점·사용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

- 시·군·구 및 민원인의 경우 매립면허보다는 허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점·사용허가 선호

<> 연안이용행위에 대한 체계적 감시 미흡

o 연안난개발 및 불법적인 연안이용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

적 감시체제 미확립

- 그동안 연안 자연환경, 이용  실태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하여왔으

나, 연안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미흡

o 생명·생산·생활공간인 연안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자치단체, 일반

시민의 인식이 매우 낮았음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연안이용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필요

- 지역주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연안감시체제 구축 필요

3. 연안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 연안통합관리체제의 조기 정착

o 연안통합관리계획(2000. 8)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연안통합관리계획 정책과제의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를 확정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수립(2001. 4)

-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o [선계획, 후개발] 원칙하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유도

- 연안이용계획 수립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후 추진토록 유도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통보(2000. 12)

- 2004년까지 78개 연안 시·군·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모두 수립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금년중에 18개소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완료

o 연안관련계획 수립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적합여부 검토 강화

- 관광단지조성 등  연안이용 관련계획(15개)의  수립시 연안통합관리

계획의 적합 여부를 우리부와 협의토록 조치

o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 전개

-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을 개선·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단계적 시행

※ 연안정비계획(2000. 6)에 의거 사업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

- 해안침식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 및 연안정비 모델 개발

<>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 정책 추진

o "국토확장적  개발위주 매립"  →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더

우선시하는 환경친화적 매립"으로 기본틀 전환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을 연안보전관점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립

· 매립수요지 총 355개지구 402.580㎢(1억2천만평)에 대해해양환경, 수

산, 연안관리 등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한 결과 매립 수요지  8.6%

수준인 34.428㎢(1천만평)만 적정성 인정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3월중에 끝내고, 금년 5월중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 : 해양수산부차관)를 거쳐 확정·고시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책방향 >>

▶ 간척사업과 해상신도시 같은 대규모 매립은 제한

▶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매립은 최대한 억제

▶ 매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복구가 어렵거나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 매립 허용

▶ 매립공법도 곡선형의  지선 형성, 매립지내  해수유통수로·친수

공간확보 등 최대한 환경친화적 공법 도입

<> 공유수면매립관련 제도 보완

- 갯벌 매립시 매립자로 하여금 대체갯벌 조성을 의무화하도록 공유

수면매립법을 개정

- 산입법, 항만법 등 5개법률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제 규정을 삭제

하여 해안매립의 통합관리를 강화

<>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 철저

o 공유수면내 골재·광물 등 자원의 총량규제제도 도입

- 우선, 골재자원량  및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골재채취량의 총량 제한 추진

▶ 대규모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옹진, 보령, 신안, 진도해역에 대한 골재

자원량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2001~2003)

▶ 골재채취허가시 의무화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상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제한(협의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골재채취법에 의거 매년 골재수급계획(건교부) 수립시 우리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수립토록 협의

- 광물채취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공유수면에서의  광

업권 설정도 엄격히 제한

※ 2000년도 33건의 협의건중 30건에 대해 우리부에서 부동의

- 장기적으로 해양자원량 조사 및  환경영향에 대한 용역을 별도실시

(2002~2003)하여 총량규제제도의 법제화 추진

o 해양자원 재취와 관련된 해양환경영향평가 강화

- 광업법 및 골재채취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조정 요구(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골재채취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우리부 주관으

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추진(장기과제)

o 불법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 조사 실시

- 특히,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된  도로, 건축물, 기타공작물에 대한  불

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 및 고발 등 조치

- 1,000㎡이상 매립이  수반되는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의  경우

공유수면관리법대신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토록 법령 개정

<> 연안이용 모니터링 강화

o 연안의 실태 파악  및 체계적·과학적 분석을  위한 연안관리정보시

스템 조기 구축('99∼2003)

- 연안의 인문사회, 자연환경 등 연안정보를 손쉽게  분석·이용할 수

있는 연안이용 자료·지도 D/B구축

- 연안정보자료 분석을 통한 체계적 연안관리를 위하여 연안통합관리

및 공유수면관리 응용 정보시스템 구축

o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연안난개발 감시

- 연안실태와 변화를 시계열별로 파악·분석할 수 있는 연안변화탐지

기술의 개발 및 운영

※ 한·미 해양과학기술협정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우리부 전문가가

미국 NOAA에 방문하여 연안정보기술 교류 추진

- 매년 일정량의  고해상 인공위성 영상을  확보하여 연안난개발과 불

법 이용행위를 집중 감시

※ 2000년 항만, 산업단지  등 주요 연안의  위성영상 240점 확보하였고,

금년에 60점 추가확보

o 연안통합관리 Home-Page(2000.  8, 운영개시)의  운영내실화로 사이버

(Cyber) 연안이용 감시체제 구축

- 연안환경파괴 고발센터 운용, 연안정보 제공 등

o 연안환경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등을  담당하는 명예연안관리인을 지

방청, 지자체별로 위촉 운용(2001 하반기)

4. 주요 대책별 추진일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