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력시장도『경쟁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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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장에서의 한전독점이 6개 회사간 경쟁체제로 바뀌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설립되어 전기가 상품처럼 거래 -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500-2439

□ 한전에서  분할된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시장을 운영할  전력

거래소가 4.2(월)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한전의 독점체제

로 운영되어 온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발전부문

경쟁이 개시됨

ㅇ 한전의 발전부문은 그간 한전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정부의 분할인가를 받아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

되었으며,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를  위해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음

□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경쟁적 전력거래시장에서

발전자회사들간 경쟁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으로 구매자인 한전(송전·배전/판매  독점유지)과의 전력거래

가 이루어짐

ㅇ 발전사업자는 거래일 하루전에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매

시간대별 공급가능   물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면,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운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운전하도록 발전기와  발전량 운영

계획을 결정

ㅇ 거래당일 실제로 전력공급(dispach)조치를 한 후 운전된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을 시장거래가격으로  결정

하고 발전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정산을 시행

ㅇ 발전부문이 경쟁체제로 변하더라도  소비자는 현행과 같이 한전

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추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다수의 전력판매회사가  생겨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임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한전의 발전

부문 분할을 통한 발전경쟁체제 도입은 제1단계의 시작으로

ㅇ 앞으로 본격화될 발전자회사의 민영화 및 한전의 배전/판매

부문의 분할 등  2, 3단계 구조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1단계(∼2002) : 발전경쟁

·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전력거래

- 2단계(2003∼2008) : 도매경쟁

· 한전의 배전부문 및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 3단계(2009년 이후) : 소매경쟁

· 배전망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

는 완전경쟁체제 실현

· 송전망은 규모의 경제확보를 위해 한전의 독점체제 유지

ㅇ 분할되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4월부터  외국인

및 대기업   참여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2002.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한편, 최근  발생한 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전력계통, 시장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주

와 차이가 있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나,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향후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상반기중 전력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ㅇ 현행 용도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전기요금제도를 경쟁체제

에 적합한 구조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임

□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감시  및 소

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기위원회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

의를 완료하고 설립될 예정임

< 첨부 1 >  전력산업 구조개편 단계별 전력시장 구조

□ 현행체제

ㅇ 한전이 발.송.배전을모두 독점

ㅇ 일부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 제1단계(발전경쟁단계)

ㅇ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경쟁

ㅇ 송.배전은 한전이 전담

□ 제2단계(도매경쟁단계)

ㅇ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입찰구매경쟁)

ㅇ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제3단계(소매경쟁단계)

ㅇ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종 단계

< 첨부 2 >  전력시장 운영 흐름도

입    찰 (D-1일)

: 발전기별 입찰

(원가및특성자료는 분기별로, 물량은 매일)

↓

발전가격 및 발전량 결정(D-1일)

: 전력거래소에서 입찰결과와   수요에 따라

시간대별 가격을 결정하고, 전력계통특성

등을 고려한 운영발전계획 수립

↓

급전 운영(D일)

: 운영발전계획에 따라 실제 급전 운영

↓

발전량 계량 및 정산(D+22일 까지)

: 각 발전기별 발전량을 계량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