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의무 대폭 강화, 개정수도법 9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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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정책과 507-2452

- 지자체의 물절약정책 추진 의무화, 실적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 물다량사용건물,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수도사업도 민간에 개방, 시·도별로 강화된 별도의 수질기준 설정

□ 올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물수요관리정책 추진이   의무화되고

물다량 사용건축물에는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한편 민간부문도 앞으로는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수도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3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해  올 9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지방자치단체별로 물 수요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을 제한함(제4조의3)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시효과가 없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은

외면하는 추세에 따라 물수요관리정책 추진을 의무화하기 위함

* 2000년 한해 동안 24개  시·군에서 노후관 개량사업비 223억원

사용 포기(누수율 16.1%로 연간 10억톤의 수돗물이 버려짐)

o 대형 신축건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부과함(제11조제1항, 제65조제1항)

- 의무화 대상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목욕장업,

하루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

* 백화점, 업무용  빌딩 등은  유사한 규모로  시행령에서 의무화할

예정임

o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건축물에는 빗물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 현재 건설중인 월드컵 경기장 10곳중 인천·대전·전주·서귀포

4곳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

- 빗물은 잔디용수,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게 됨

o 목욕장·골프장업·숙박업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2항)

- 이에따라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자신의 건축물에 2002.

9.28까지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이행강제금으로 100만원씩 계속 부과 가능)

* 숙박업 22,500개소, 목욕업 9,086개소, 골프장업 134개소

-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건물에 2000.1.1부터

의무화되어 있음

o 수도사업에 민간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

- 민간의 앞선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누수량 절감 및  운영

인력 감축 등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99년말  기준 수돗물  누수율이 16.1%에  달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누적부채액이 4조 2,631억원임

o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6조의2제1항)

-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도 거주지가 보호구역 밖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지원사업의 종류  :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원,

학자금·융자금 지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지원 등

o 시·도지사는 법정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제18조제3항)

- 신종  유해화학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이들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함(제32조제2항,  제38조

의2제2항)

- 지금은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해도 예산지원을

할 수  없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어서

부실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