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 예산성과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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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3496-5141

□ 정부는 4. 3(화) 국무회의에서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16,518호)

개정(안)을 의결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산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제안자, 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에도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민간 및 위탁기관에도 예산절약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관련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o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예산성과금제도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효과가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산성과금제도는 '98. 5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 '98∼'00년간 예산성과금제도의 시행으로 880억원의 예산절약과

3조2천억원의 수입증대 성과를 거두었음

□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① 민간제안을 채택·시행한 결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토록 함

o 예산절약관련 제안은 기획예산처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하되, 이를 이송받은 각 주무부처가 채택·시행여부를 결정

o 제안의 시행결과 예산이 절약된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

* 민간제안의 시행으로 금년중 예산절약 실적이 발생하면 내년 3월말경

심사를 거쳐 민간에 대한 성과금이 실제 지급될 수 있을 것임

② 국가사무 위임·위탁기관이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

③ 국유재산 증대에 대한 성과금 지급근거 마련, 유형별 성과금

지급한도 조정 등 제도보완

④ 민간제안제도 등 성과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을 추가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및 시민단체 대표를 위촉

< 참고 1 > 민간제안 채택 및 성과금지급절차

<> 제안 제출

o 중앙정부의 예산절약·수입증대관련 제안이 있는 시민(단체)는

기획예산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안을 제출

- 기획예산처 접수제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송하여 처리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을 소관부처로 이송, 심사·

처리토록 함

↓

제안 채택

o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을 심사하여 이송후 9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제안자에게 통보

↓

제안 시행

o 제안시행(년중) 결과 예산절약·수입증대효과 발생

↓

성과금 신청

o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절약

익년도 1월말까지 성과금지급을 신청

↓

성과금 심사

o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의

참여하에 민간제안의 기여도 등을 평가, 성과금지급여부 및

지급규모 결정

↓

성과금 지급

o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전용 등을 통해

민간제안자에게 3월말까지 성과금을 지급

< 참고 2 >  예산성과금 제도개선 관련 FAQ

1. 민간제안의 제출 및 성과금 신청절차는?

o 민간제안은  각 제안자가   기획예산처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성과금은 예산절약 등이 발생한 소관  부처의

장이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2. 예산절약 관련 민간제안의 접수처는?

o 기획예산처(서초구  반포동 520-3)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대문구 미근동 267)로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3.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제안은?

o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한하여

성과금 지급대상이 됨

- 지자체의 경우 민간제안에 대한 성과금지급방향은 별도 검토예정

o 소관부처에서 제안을 채택·시행한 후 실제로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만 성과금지급대상이 되는 제안으로 봄

- 예산절약 가능성이 큰  내용의 제안이라고 해서  당연히 성과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이 제안이 시행되고  그 결과 예산

절약 등의 실적이 발생하여야 함

- 따라서, 제안내용 자체의 타당성외에  실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4. 성과금의 지급시기는?

o 이 제도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되므로 2001년도 예산절약  및 수입

증대실적에 대한 성과금지급시부터 적용됨

- 따라서, 금년중  제안이 채택시행된  결과 예산절약효과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내년초에 주무부처가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면 2002년   3월말경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민간에 대한 성과금이 처음으로 실제 지급될 수 있을 것임

※ 기타 제도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담당부서 :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 전  화 : 02) 3480-7839∼41

- 인터넷 : www.mpb.go.kr

< 참고 3 >  예산성과금제도 개요

□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98. 5 도입되었음

o 근거 :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거 별도의 예산성과금제도 운용

□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중앙행정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여자의 창의성 및 노력 정도 등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음

o 절약액 또는 증대액의 일정비율까지 성과금 지급

o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일정비율을 삭감

< 예산성과금 지급한도 및 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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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성과금 지급한도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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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감 축   1년분 인건비     감축정원 인건비 삭감

경상적 경비   절약액의 50%     절약액 30% 삭감

주요 사업비   절약액의 10%     절약액 삭감

수 입 증 대   수입증대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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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한도 : 2천만원

□ 매년 소관부처별 신청을  받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위원장 : 기획

예산처 차관)가 심사결정하고, 각 부처가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