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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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61

앞으로 백화점ㆍ여행사 등 오프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가 주어지고 개인정보 피해를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다. 또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민간 자율의 개인정보 인증마크제가 도

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

의 '2001년 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오·남

용, 자살·엽기 사이트 등장 등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

실제 해킹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전년  보다 3배 넘게 늘어난 약 2천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컴퓨터 바이러스는 572건이 새로 발견돼 작년보다 약 1.5배 늘었다.

또 개인정보 침해 신고도 작년 한해 약 2,300여건이 접수됐으며 자살·엽기 사이트

문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를 정도다.

이 같은 정보화 역기능은 이제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의 건전한

윤리를 세우는데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 오히려 정보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도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이 됐다.

정통부는 이번 보호대책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보보호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이버테러 방지 정보보호기반 구축 =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정보

보호책임관(CSO)제도를 도입한다.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가안보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정해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매달 15일을

'사이버테러 예방의 날'로 정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정보보호인력 확보와 최

신 해킹 동향 파악을 위해 정보보호기술훈련장을 구축ㆍ운영한다.

◇ 전자거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 = 올해를 전자서명 활성화 첫해로 삼아 내년까

지 1천만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한다. 한국 PKI포럼, 공인인증기관,  민간업

체 등과 협력해 기업간 거래, 의료서비스, 학사관리, 각종 과금서비스, 전자지

불서비스 등 분야별로 전자서명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전자서명 이용을 확산

시킨다.

인증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원확인 방안을 발굴하고 인증서 발급

뒤 6개월∼1년간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추진하며 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이용 수수료를 절감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전자화폐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IC카드형 전자화폐 공동단

말기를 확대 보급하고 전자화폐와 각종 신분증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전자화페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최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가 늘고 있는 백화점ㆍ여행사 등

오프라인상의 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해  보호대상을

사회 전분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시민단체,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과 연계해 개인정

보침해에 대한 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 음란ㆍ폭력물 등 유해정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제 등을 민간자율로 시행ㆍ정착되도록 지

원하고 청소년유해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민간감시단체들이 협력해 청소년유해정보를 감시ㆍ신고하

는 민간감시망 구축을 지원하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바른말 쓰기, 게시판 실명

사용하기 등 네티즌윤리강령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제1회 정보통신윤리대상을 신설하고 사이버상으로 명예훼손 등 법률상 침해를

입었을 때 정보에 대한 삭제ㆍ반박문 게재를 신청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 정보보호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정보보호산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기반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 고가의 최첨단 성능시험장비를 설치,

정보보호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학연 공동으로 '정보보호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모두 2,777억원을

투입하고 정보보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교육 과정과 연구

센터를 크게 늘려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확대 양성한다.

정보보호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정보보호컨설팅을 전담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의 정보보호대책이 적절한지 심사해 인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정보보호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후속조치 추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ㆍ

시행규칙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취약점 분석ㆍ평가기준을 제정한다.

또 통신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보호계획, 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등을 마련

한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

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IDC시설의 안전ㆍ신뢰성 기준을 개정한다.

전자서명기술 발달과 국제 입법  동향을 반영해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정비, 인증서의 법적 효력, 이해당사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