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지침 확정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3148-6915

o 해양수산부는 2001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시.도에 시달하여 금년도 어선감척을 조속히 추진하

여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o 이 지침에 따르면 2001년의 일반감척어선 규모는 120척(연안어선 50척,

근해어선 70척)에 사업비 192억원으로서 감척대상 업종에 있어서 연안어

업은 '94.5.14 이전에 허가받은 연안낭장망.안강망어업.해선망어업과 근

해어업은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서남구기선저인망, 근해안강망 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o 한편, 금년의 일반감척 집행지침은 전년에 비해 감척대상어선의 선령을

연안어업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근해어업의 경우 16년 이

상에서 10년 이상된 어선으로 하여 감척대상의 범위를 넓게 하고 감척 우

선순위에서 선령이 많은 어선부터 감척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o 또한 기선권현망 등 부속선이 있는 어업은 종전에는 부속선의 폐선에 따

른 지원금을 제한하고 폐업보상비는 지원하지 않아 감척사업비를 확보하

였어도 당해어업자가 감척을 기피하는 등 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하였으

나 금년에는 부속선의 폐선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보상비는 평년수익액에 조업실적기간(3년의

범위내)을 곱한 금액중 3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감

척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