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기관명칭변경 및 기능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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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031)976-2753

<> 주요 내용

o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

하고 가공산업육성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서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6399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입법추지와 조

화되고 업무기능에 부합되도록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직제를 개정, 2001.

3.29부로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기관명칭을 변

경하였고 인천공항지원을 신설하는 등 조직이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

o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직제 개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업무기능에 부합되고 행정서비스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기관명칭변경

: (종전) 국립수산물검사소 --> (변경)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인천공항지원(8명) 신설

o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기능이 종전에는 검사위주에서 앞으로는 원산

지표시, 품질인증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 수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o 앞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 수입수산물의 선통관 제도개선 시행(2001.3.10)

- 수입수산물 중 선도보장이 가능한 냉동품, 염장품, 건제품 등은 선

검사 후 통관토록 하였고

- 활어, 신선.냉장수산물 등 선통관 대상 수산물이라도 정밀검사 결

과 부적합 사실이 있는 해당 국가 및 해당 품목에 대하여는 선통관

배제

(2)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관리 강화

- 2000년 8월 중국산 납 꽃게 발견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

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금속탐지 검사를 실시하고

- 앞으로는 중국의 검역기관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

보되도록 하는 등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의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3)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도입으로 국산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가

공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 관리사항을 정한 HACCP(위해

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01.9.1일부터 시행

(4) 양식산, 연안산 어패류의 생산.출하 전단계 안전성 조사

- 오염 우려가 높은 연안산 어패류 및 양식어류인 넙치, 굴, 피조개

등 36종에 대한 1,500점을 중금속(수은.납), 항생물질(옥시테트라

싸이클린), 마비성패독, 장염비브리오균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안

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관할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감시기능을 다각화하고

- 조기, 갈치, 옥돔 등 국산 둔갑우려가 높은 품목은 특별관리 하는

등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 국내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현재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국산

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력 및 장비확충 추진

- '97.7월 이후 전면 수입개방으로 수입수산물이 급증하여 검사업무

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검사인력이 부족하여 연차적으로 부족인력

76명의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 수입수산물 검사건수 : ('96) 21천건 --> (2000) 49천건(240%)

- 분석검사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7억

8천만원으로 147대를 확보하였다.

o 한편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은 2001.3.30(금)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순시하여 현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1. 연혁

수산물 검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08년이며 그 대상품은 해조류였다. 그

후 마른김, 통조림 등으로 검사품목이 계속 추가되었으며 검사제도 역시

발전을 거듭하다가 1933년 4월에 수산제품검사소가 창설되면서부터 본격

적인 검사가 실시되었다. 1949년 6월에 수산제품검사소는 중앙수산검사소

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상공부 소속으로 되었으며, 1961년 10월에 정

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농림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1966년 3월에 수산청

이 발족됨에 따라 중앙수산검사소는 수산청 소속으로 되었으며, 1981년

11월에 정부조직정비에 의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로 개칭되었다. 1996년 8

월에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되어 해양수산부가 발족됨에 따라 국립

수산물검사소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 되었다.

2001.3월에 기관명칭이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변

경되었다.

2. 기능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첫째 기능은 수산물검사이다. 최근에 수산물은 자연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수산물도 생산,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해 요소를 예방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

물을 검사한다. 검사내용은 품질과 규격이며 검사방법은 관능검사와 정밀

검사로 이루어진다.

둘째는 품질 좋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

한다.

셋째는 지역 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해 줌으로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

고유한 수산식품이 널리 보급되도록 한다.

넷째는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지도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생산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한다.

아울러 검사공무원을 선진국에 파견하여 선진검사기법을 연마하는 한편,

첨단 검사장비를 보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3. 달라진 검사제도

<> 수산물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강화

o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생산단계.가공

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관리사항을 정한 위해요소중점관

리제도를 도입하여 2001.9.1부터 시행된다.

o 원양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할 때 종전에는 국산 또는 원양산으

로 표시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 원양산으로만 표시토록 강화하였다.

<> 수입수산물 선통관 제도개선

o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활.신선수산물 등 선통관 대상수

산물인 경우 정밀검사결과 부적합시 회수.폐기하는 조건을 부여, 수

입신고필증을 우선 교부하고 있으나 선통관 대상수산물의 부적합 판

정시 기 반출 유통중인 물품에 대한 전량 수거.폐기가 곤란하던 것을

2001.3.10부터는 선도보장이 가능한 수입수산물(냉동품, 염장품, 건

제품)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매건마다 정밀검사

이후 통관하도록 개선함으로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 중국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o 2000.8월 중국산 납 꽃게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

여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국측에서 사전검

사를 실시하여 위생안전을 보장받도록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에 관한 약정"의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o 동 약정이 체결되면 중국 가공공장에 대해 우리나라에 등록하도록 규

정함으로서 동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국내 수입하는 등 중국산 수

입수산물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 이식용수산물 검사강화

o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검사업무가 종전에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2001.

1.1부터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이관되어, 전문검사인력 확보

및 유전자 증폭기 등 검사장비(15종, 40대)를 확충하여 검사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o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불합격 판정된 이식용 수산물에

대해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o 앞으로 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로 외래병충해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통하여 국내 양식산업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4. 조직(기구) 및 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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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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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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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총무과     |     |    품질검사과    |       |  분석과  |

|General Services|     |Quality Inspection|       | Analysis |

|    Division    |     |     Division     |       | Division |

+----------------+     +------------------+       +----------+

|

+-----------------------------------------------------+

|        |          |        |        |         |     |

부산     서울      인천    주문진     장항     여수    |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

|

Pusan     Seoul     In-     Jumun     Jang-     Yeo-    |

Branch    Branch   cheon    -jin      hang      su      |

Branch    Branch   Branch   Branch   |

+-----------------------------------------------------+

|

+-----------------------------------------------+

|          |        |       |        |          |

목포       완도     포항     통영     제주      인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공항

지원

Mok-      Wan-     Po-      Tong-     Cheju   (신설)

po        do       hang     yong      Branch

Branch     Branch   Branch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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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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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Total)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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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Administrative Staff Members)                        27

검사직(Inspection Staff Members)                           135

기능직(Technical Staff Members)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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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원 및 지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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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전화

-----------------------------------------------------------------

본원         경기 고양시 일산2동 192-7              (031)976-0190

부산지원     부산시 중구 중앙동 6가 10-4            (051)442-2789

서울지원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81                (02)662-3682

(화물청사별관2층)

인천지원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0-16           (032)881-6065

주문진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316-2           (033)662-2075

장항지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동 2가 523      (041)956-1177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봉산동 100-9               (061)641-6381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유동 8-5                   (061)243-0946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리 782-55       (061)554-2680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616            (054)231-0091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항남동 151-28              (055)645-2974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일도1동 1306-13          (064)722-3395

인천공항지원 인천시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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