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30개 시범기관 확정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0-3033

○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30개 종합병원 확정

(총13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

- 주체별 : 국공립병원 9개, 대학병원 6개, 민간병원 15개

- 지역별 : 서울2, 부산3, 대구2, 인천2, 광주2, 대전1, 울산1, 경기3,

강원2, 충북2, 충남1,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2, 제주1개

- 규모별 : 701병상 이상4, 700∼401병상12, 400∼201병상12, 200병상 이하 2개

○ 확정된 30개『시범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 활성화사업 『시범기관』표시 허용

- 2002년도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명 추가 배정

- 도농통합지역 국공립병원에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자금 우선 지원

○ 100개 탈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개방병원『시범기관』임을 표시하는 것만

허용방침

□ 동네의원 의사가 종합병원의 남아도는 장비와 수술실·입원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방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 보건복지부는 개방병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30개 시범기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 전국에서 총 130개의 종합병원이 신청하여 평균 4.3대 1의 경쟁율을

보인 가운데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병원(9개) : 국립의료원, 지방공사 부산·인천·강릉·청주·남원·

제주의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 대학병원(6개) :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가톨릭대의정부병원,

단국대천안병원, 동국대경주병원

- 민간병원(15개) : 위생병원(서울), 메리놀·동의병원(부산), 가야기독병원

(대구), 호남병원(광주), 선병원(대전), 동강병원(울산), 안양중앙병원(경기),

동해영동병원(강원), 제천서울병원(충북), 전주병원(전북), 목포가톨릭병원

(전남), 포항한동대학선린병원(경북), 동마산·김해중앙병원(경남)

○ 이번에 선정된 30개 의료기관은

- 지역별로 부산과 경기가 3개소씩, 서울·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

전북·전남·경북·경남이 2개소씩, 대전·울산·충남·제주가 1개소씩 선정

되었다.

- 규모별로는 701병상 이상 대형병원 4개, 700∼401병상 12개, 400∼201병상

12개, 200병상 미만병원 2개소의 분포를 보였다.

○ 한편, 이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130개 병원은 701병상 이상 병원 7개,

700∼401병상 병원 24개, 400∼201병상 병원 61개, 200병상 미만병원이

38개인 것으로 밝혀져

- 4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많이 신청한 것은 대형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가운데 개방병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병상이용율·진료과목수·장비구비도·인구증가율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병원규모와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 30개 시범기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신청한 130개 기관중 국공립병원(23개)과 대학병원(15개)을

각각 1개집단으로, 민간병원(92개)은 시·도별로 집단화하여 동일집단

내에서 상위점수를 얻은 기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30개 시범기관에 대해서

○『개방병원시범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허용하고,

○ 2002년도 의사인력 배치시 순천병원과 호남병원을 제외한 28개 수련

병원에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하며,

○ 도농통합지역의 지방공사의료원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범기관은 선정된 시점부터 2002년 12월까지 운영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기관을 통해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방병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나석찬)에서 금번에 시범기관을 신청하고도

누락된 의료기관에도 『개방병원시범기관』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개방병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된 의료기관에도 『개방병원시범기관』

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