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조기집행 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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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일까지 95.2조원 예산 배정(연간 전체 예산의 60% 수준)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3496-5131

<> 정부는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집행점검단회의 개최 등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4분

기중 예산집행 실적이 예년보다 증가하였음.

o 전체 예산배정은 95.2조원(연간 전체 예산의 59.4%, 상반기 계획의

94.2%)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동기(87.1조원)보다 9.3% 증가된 수준임.

* 1/4분기중 자금배정 실적은 40조원 수준

* 예산집행점검단(단장 : 기획예산처차관, 단원 :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o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어 정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SOC 등

주요 투자사업예산(253개, 21.8조원)의 경우

- 예산배정은 3.31일까지 14.9조원(연간 전체 예산의 68.3%) 이루어졌

으며

- 지출원인행위(공사계약 등) 11.1조원(연간 전체 예산의 50.9%)이 1/4

분기에 이루어져 전년동기 실적 7조원을 크게 상회하였음.

- 자금배정의 경우도 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3월들어 크게 증가하였음

(2월말 3.8 --> 3월말 6.1조원, 전년동기대비 21% 증가)

<3.31일까지 예산조기집행 실적(253개 특별관리 대상사업)>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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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월말    '01.2월말까지  '01.3.31일까지   '00.3.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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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실적

28,958         71,516         111,277          70,454

자금배정

8,821         37,751          60,709          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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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예산이 늦게 확정('00.12.27)되어 집행계획 수립시간이 부족하였

고, 폭설.한파 등으로 연초에는 애로가 있었으나 2월 중순부터 집행실적

이 크게 늘어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

<> 1/4분기중 예산배정과 지출원인행위(공사계약 등) 실적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2/4분기부터는 공사추진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