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법·여전법시행령 등 개정 및 금고기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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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500-5360)

□ 정부는 4.16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고,

지역·서민금융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금고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은

ㅇ사외이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수주주권의 행사요

건을 완화하는 대상을 금고의 경우 자산 3천억원 이상, 여

전사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카드사로 하였음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시기는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금고간의 합병촉진, 자본확충 유도 등을 통해 금고의

영업력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고예방을 통해 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함

<< 금고법·여전법시행령 등 주요 개정내용 >>

◇ 3.28 금고법·여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①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

②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1.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시기

□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는  이번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지 않고 하반기중 별도 검토키로 함

* 금고법은 금고의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를 개정법률 공포후 2년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금년  6월말(회계년도말) 기준으로  금고의 BIS비율등

건전성을 점검한 후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도록 함

2. 금고·여전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 금고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중 사외이사·감사위원회를 두는

기관과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 기관의 범위를 정함<신설>

ㅇ 여전사 : 수신기능이  없는 점, 규제·감독을  최소화하여

사채시장을 흡수한다는   법률 취지를  고려하여,  허가업종인

카드사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등록업종(리스, 할부, 신기술)에 대하여는 내년이후 재검토

ㅇ 금고 : 수신기능이 있고, 그  동안 사고가 많았던 점을  고려

하여 자산 3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과 증권·보험

등 타금융권의 사례(자산 2조원 이상)를 고려

- 금고의 경우 자산규모를 적게(증권·보험  등 2조원, 금고 3천억원)하는

대신 사외이사의 수를 2인(타 금융권은 3인) 이상으로 완화함

□ 신설되는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등을  규정함(금융기관

공통)<신설>

ㅇ 준법감시인은 자산운용업무,  기관의  고유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으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준법감시인이 당해   기관의 임·직원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화 함

ㅇ 금고 또는 여전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금감위

에 통지하도록 함

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재무건전성기준 등 허가의 세부요건을 정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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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규정하는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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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및    -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물적시설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할 것 등

사업계획       -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을 것 등

주요출자자의   - 출자금이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출자능력 등    - 법인인 출자자 :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 이상, 부채비율이

300% 이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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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보험·금고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금융기관 공통)

□ 재무건전성기준 : 현재 재정경제부령에 규정된 것을 이관

하여 규정함<개정>

* 현행 재무건전성기준

- 금융기관 : 당해 법령의  설립법령의 위임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 일반법인 : 부채비율이 200% 이내일 것 등

4.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 여전사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은 자기자본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 분류에 관한 기준, 위험관리 및 회계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여 금감위가 구체적 기준을 정하

도록 함<신설>

* 타 금융관련 법령에는 기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동안 여전사의 여신전문기관

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았으나 여전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를 신설

5. 선불카드의 발행한도 확대

□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자들이  현금을 소지하여야 하

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을 확대<개정>

ㅇ 선불카드 발행한도 : 20만원 → 50만원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6. 기타사항

□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리스업의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의무기간을 단축함<개정>

ㅇ 시설대여기간 : 물건 내용연수의 50% → 30%

□ 신용카드 소비자를 보호하고, 카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가맹점계약 해지사유를 확대<개정>

ㅇ 세무관서에서 폐업한 가맹점임을 확인하여 통보하는 경우,

ㅇ 가맹점이  수수료전가·허위  매출전표  작성·카드판매

거절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현재는 수수료전가·허위매출전표의 작성·매출전표의 불법양도 등으로 형

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가맹점계약을 해지

□ 금고의 외부감사인 지명요건 확대<개정>

ㅇ 금고 사고를   예방하고,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감위가 금고의  외부감사인을 지명할 수 있는  요

건을 추가함

- 금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감사를 변경한 경우

- BIS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7. 시행시기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3.28일 공포된  금

고·여전법 개정법률의 시행일(6.29)부터 시행하도록 함

<<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 >>

Ⅰ. 추진배경

□ 상호신용금고는 '97년이후 여 수신규모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이 계속 악화

ㅇ 이에  따라, 그동안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고

수도 '97년 231개에서 2001.4 현재 126개로 감소

□ 한편, 고리의 사금융 성행 등 최근  서민금융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금고의 기능 위축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고가 지역·서민금융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

Ⅱ.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

< 기 본 방 향 >

◇ 상호신용금고의 역량을 확충하여, 금고가 중소기업·서

민들에게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본래의 기

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고객들이

금고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

1. 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가. 자율적 합병 및 금고 지주회사 설립 촉진

□ 합병금고에 대해 "출장소 신설"의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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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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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영업   ㅇ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신설

구역내에서 피합병금고         허용에 추가하여, 영업구역내에서

수만큼 지점 신설 허용         금고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피합

병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허용

* 예 : 2개 금고가 합병시      * 예 : 2개 금고가 합병시 지점1개+

지점 1개 신설 허용            금고없는 지역에 출장소 1개

신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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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월 현재, 금고의 점포가 없는 시·군·구 : 경기 안산 등 133개 지역

→ 합병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고가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의 주식취득제한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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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선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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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고는 다른 금고의 의결   ㅇ 한도초과 주식취득일로부터 6월이

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내에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금

15%이상을 취득 불가          고가 다른 금고의 주식을 15%이

상 취득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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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점진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동일

하게 인센티브를 부여

나. 금고간 업무제휴 활성화

□ 금고 공동전산망에 다수의  금고가 참여토록 독려하고, 전산망

구축을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유도

□ 금고연합회  주관하에 금고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금고를 3~5개씩 그룹핑하고

ㅇ 고액 여·수신  분담 취급, 신상품  공동개발 등  업무제휴

관계를 형성토록 유도

다. 부실금고 계약이전 활성화

□ 부실금고 계약이전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영업재개전에  예

금가지급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는 자금부담 때문임.

□ 따라서, 인수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고의  자금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금까지는 영업재개 전에 금고가  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앞으로는 계약이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영업재개

전이라도 부실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치금  등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을 허용

□ 금고연합회에서도 계약인수금고에 대해 자금을 지원

□ 아울러, 계약이전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도 합병금고와 동일

하게 "출장소 신설"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

2. 자본확충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 및 영업 활성화

가. 명칭 변경에 따른 자본확충 유도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에  따라 2배로 상향조정된  자본금 요건을

가급적 명칭변경 전에 충족토록 유도

ㅇ 금감원에서 증자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명칭변경시기 결정

나. 부실채권 해소 촉진

□ 부실채권 매각으로 BIS비율이 4%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일정

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 자산관리공사 매입, ABS 발행, 외국금융기관 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법 강구

□ 부실채권 과다보유 금고(업계 평균  이상)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부실채권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

다. 업무 취급 다양화 및 적극적 영업 지원

□ 타 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금고가 수행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

* 확대 허용업무(예시)

: 개인연금저축 취급,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판매업무,

상품권·금화 등의 판매대행 등

□ 단순  "모집인"이 아닌,   "계약직원"을 활용한 예금·대출고객

확보 등의 영업행위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

3.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공신력 제고

□ 금고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잦은 금융사고에

따른 고객들의 불안감이므로 사고예방은 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의 선결조건

□ 따라서, 금고법령상 지배구조 개선에 추가하여 철저한 금고

사고방지를 위한 행정적 대책을 강구

ㅇ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감시

ㅇ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사고발생 개연성이 큰 금고에 대해

서는 파견 감독관제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감시·지도

ㅇ 금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요출자자가 금고  경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점검

Ⅲ. 추진계획

□ 2000. 4∼5월 금감위규정을 개정하여 5∼6월부터 시행

<참고사항>

<사외이사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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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증권·보험      여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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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모든 상장법인*      자산 2조원    자산 2조원    자산 3천억원

이상       이상 카드사    이상 금고

인원  이사총수의1/4이상*  이사총수의       좌동       이사총수의

1/2이상,                    1/2이상,

3인이상                     2인이상

관련법 증권거래법§191의10, 증권법§54의5  여전법§5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84의23       보험법§12의2  의4         §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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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 이사총수의1/2이상, 3인이상

<여전·금고의 소수주주권 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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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법      여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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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권                      100분의1       10만분의5

이사해임청구권, 유지청구권,     100분의3      10만분의250

청산인 해임 청구권

주주제안권                          "          1만분의50

회계장부열람권                      "               "

임시총회소집청구                    "          1만분의150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검사 청구    "               "

대 상                            주식회사     여전 : 자산 2조원(카드)

금고 : 자산 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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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종금의 경우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