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현재 58만명의 실업자가 혜택을 받는 등 실업대책 계획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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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차관 주재,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 차관간담회 개최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1과 500-5053

<> 정부는 4.16(월) 07:30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김진표 재경부차관

주재로 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업대책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하여 논의

<> 그 동안 "종합실업대책(1.17)"과 "보완실업대책(2.23)"의 추진실적을 점

검한 결과, 4.10일 현재 실업자 58만명(연간 목표 218만명 대비 27%)이

혜택을 받는 등 계획대로 추진

o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로.항만 등 SOC투자에 금년 발주계획 11조원중

10조원(93%)을 발주하고, 소상공인 창업자금(1,825억원) 및 생계형 창

업보증(1/4분기 1.7만건, 3,740억원) 등을 지원

o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해, 17.4만명(2/4분기 목표대비 103%)에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인턴제는 당초 목표 19천명을 100% 채용(현재

1만명에 대해 추가 실시 중)

o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9만명에 IT, 3D업종, 서비스업 관련 직

업훈련을 실시(연간목표 대비 42%)

o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15만명, 1,900억원), 임금체당금

(7천명, 223억원), 가계안정자금(1,700명, 83억원)을 지급

o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43억원(7만명)을 지급하고, 여

성.고령자.장기실업자의 고용촉진장려금으로 133억원(7만명)을 지급

<> 이와 같이 실업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자가 100

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실업율을 하락시키기 위하여 향후

에 다음과 같은 시책을 중점추진키로 함.

o 청년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추가 실시중인 청년 인턴 1만명에 대해

서 4월중 조기채용을 완료하고, 청년 IT 전문교육(금년중 2만명)도 4월

중 교육 실시

o 40-50대 중장년층의 전직지원을 위해, 6.1부터 "전직지원프로그램" 소

요경비의 일부(1/2-1/3)를 보조하고, 중고령자 특별 직업훈련과정(5천

명)을 4월중 집중운영

-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점포임대자금(최고 5천만원)

외에 초기시설자금(최고 1.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5월 시행)

o 3D업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중소제조업체 등에 취업하는 실업자에

실업급여 잔액 전액(종전 1/2)을 지급(6.1부터)

<> 향후 실업대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점검반(노동부.

노동연구원 합동)구성, 직업훈련기관 일제점검, 시민단체 참여의 다중감

시체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실태점검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

<참고>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

I. 최근 고용동향

<> 고용동향 및 전망

o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률이 작년 10월(3.4%) 이래 계속 상

승하여 금년 2월 현재 5.0%(107만명) 수준

o 3월부터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어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 고용사정은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적

- 당초 전망대로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률 5-6%를 달성하는 경우

연평균 실업률은 3%대로 전망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될 경우에는 연평

균 실업률이 4%를 넘을 가능성

* 노동연구원은 경제성장률 4%일 때 실업률 4.2%로 전망

o 실업난 속에서도 IT 등 신산업분야와 3D업종은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

는 등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도 지속

<최근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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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98      '99   --------------------------- ------------------

연평균      1        2       1        2

-----------------------------------------------------------------

경제활동인구

21,456   21,634   21,950   21,257   21,271   21,267   21,265

(참가율)

(60.7)   (60.5)   (60.7)   (59.1)   (59.1)   (58.5)   (58.5)

실업자

1,461    1,353      889    1,127    1,121      982    1,069

(실업률)

(6.8)    (6.3)    (4.1)    (5.3)    (5.3)    (4.6)    (5.0)

취업자

19,994   20,281   21,061   20,131   20,149   20,286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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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구조 분석('01.2월)

o 구직탐색기간이 긴 청소년(15-24세)의 실업률은 12.3%(262천명)로 전

체 실업률의 2.5배 수준

* '00.2월 청소년 실업률 : 11.9%(실업자 264천명)

o 학력별로는 고졸실업자가 534천명(5.6%)으로 가장 많고, 중졸 이하

303천명(4.7%), 대졸 이상 232천명(4.4%)순

o 1년 이상 전직실업자는 161천명으로 전체실업자의 15.1%이며 최근

14-15% 사이에서 등락

o 구조조정 등에 따라 40-50대 중장년층 실업자는 증가추세

* '00년 281천명 --> '01.2월 358천명

o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가 722천명(실업률 5.7%)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2/3 차지(여성: 4.0%, 347천명)

<> 취업구조 분석('01.2월)

o 취업자수는 '00.2월 대비, SOC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증가(216천명,

1.5%)하였으나, 농림어업(151천명, -8.4%)과 제조업(18천명, -0.4%)

은 감소

* 건설업은 '01.2월 1,366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3천명(1.7%) 증가

o 직종별로는 '00.2월 대비, 전문.기술.행정직(86천명, 2.2%), 사무직

(29천명, 1.2%)과 서비스 판매직(82천명, 1.5%)은 증가

- 농림어업직은 크게 감소(118천명, -7.0%)

II. 실업대책 추진상황

<> 1.17 "종합실업대책"에 이어, 2.23 "보완실업대책"을 수립하여 3조

467억원(일반회계 1조 552억원, 기금 1조 9,915억원)의 재원으로 218

만명 수혜를 목표로 추진

<> 4.10 현재 58만명(목표대비 27%) 수혜

<> 일자리 창출

o SOC투자를 상반기중 85%이상 집행목표로 추진 중

* 4.9 현재 금년 발주계획 10조 7천억원 중 9조 9,962억원 발주(93%)

- 저소득 주민의 주택을 개량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를 통해 일자리 창출

* 4.9 현재 주택개량 융자금 124억원 지원(금년계획 5천억원의 2.5%)

및 기반시설자금 366억원 지자체 배정(금년계획 2천억원의 18.3%)

o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241 --> 281개소)

* 4.10 현재 대학, 국공립연구원 등 34개소 추가 지정

-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 확대(2,000 --> 2,200억원)

* 4.10 현재 1,825억원 지원(82.9%)

- 장기실업자.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

* 장기실업자 : 138건, 57억원, 여성가장 : 1,031건, 52억원

-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지원 1년간 시한 연장('01.6 --> '02.6)

* 3월말 현재 17천건, 3,740억원 지원

o 중소기업 IT화 지원 등 고용여력 증대(금년 4천개소)

* 3.2 사업공고, 4.10 현재 5,000여개소 지원 신청

<> 단기일자리 제공

o 공공근로는 4.10 현재 1일 171천명 투입(2/4분기 목표 169천명대비

101.2%)

* 12개 중앙부처에서 20개 사업 79천명(목표 74천명), 지자체에서 95

천명(목표 95천명) 선발.투입

o 공공부문 DB 구축, 사회복지도우미 등 생산성.공공성이 높은 공공근

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공공부문 DB구축사업은 2/4분기 4,157명 목표(4.10 현재 4,067명 투

입중)

* 사회복지도우미사업은 2/4분기 1,239명 목표(4.10 현재 1,239명 투

입중)

- 숲가꾸기, 국립공원 정화 등의 사업은 1, 2월중 동절기 폭설 등으

로 다소 부진하였으나 3월부터 정상 추진

* 숲가꾸기 사업은 2/4분기 13,056명 목표(4.10 현재 18,365명 투입중)

* 국립공원정화 사업은 2/4분기 1,086명 목표(4.10 현재 1,028명 투

입중)

o 청소년인턴은 당초 3월말까지 19천명 채용목표로 추진하여 3.13까지

100% 채용하고, 1만명 추가 실시중(총29천명중 4.10 현재 26,213명

채용)

- 인턴제를 통하여 여성, 지방출신 청소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

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 인턴 중 여성은 43.4%, 지방출신은 78%

* 인턴채용기업의 71%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

o 정보통신, 3D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

* 2001년도 훈련계획(총 218천명, 노동부)

. 직종별 : 정보통신 60천명, 3D 31천명, 서비스업 등 127천명

. 대상별 : 청소년 99천명, 중.장년 27천명, 취약계층 38천명, 기

타 54천명

- 4.10 현재 137천명 훈련승인, 89천명에게 훈련 실시중(연간목표대

비 41%)

* IT업종 27천명, 3D업종 12천명, 서비스업 등 50천명

o 전통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도 강화

* 4.10 현재 비진학 청소년 등 6,972명을 대상으로 선반.금형 등 42개

직종 훈련 실시중

o 훈련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 상설점검반 운영(본부) 및 부실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 전 훈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 및 훈련기관장 교육 실시중('01.4),

부실훈련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 훈련기관 평가를 통한 훈련비 차등지원으로 훈련기관 스스로 훈련

의 질을 제고토록 유도

* 880개 훈련기관(2,261개 훈련과정)을 평가하여 50개 우수과정을

선정('01.3), 훈련비 10% 추가지원 예정

<>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

o 실업급여 지급, 실직자 임금채권 보호,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4.10 현재 실업급여 1,903억원(150천명), 체당금 223억원(6,987명)

지급, 가계안정자금 83억원(1,693명) 대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중 취업대상자 2만명을

의뢰받아 부적격자 및 조건 불이행자를 제외한 8천명을 대상으로 사

업 추진중

* 자활사업 투입 61백명(취업알선 4,569명, 직업훈련 775명, 자활인턴

177명, 공공근로 565명 등), 취업지원 계획수립중 19백명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o 고용안정센터 증설, 직업상담원 증원 등 인프라 확충

* 4.10 현재 고용안정센터 금년목표 42개소 중 36개 추가설치(총 162

개소 운영중), 직업상담원 144명 증원(총 2,063명)

o 고용안정센터와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97천명 취업

<> 실업예방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o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일시적 경영난 등에 따른 감원을 최소화

* 4.10 현재 143억원(70천명) 지원

o 여성.고령자.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촉

진장려금 지원

* 4.10 현재 133억원(69천명) 지원

III. 향후 중점 추진과제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기왕에 수립한 실업대책사업들을 차

질 없이 시행하면서

특히,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실업률 하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

1. 신규대졸자 등 청년실업자 취업 촉진

o 추가 실시중인 인턴사원 1만명에 대해서는 4월까지 조기채용 완료

- 4월중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취업박람회(19회)를 개최

o IT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민간 IT 우수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18천

명) 및 해외 교육(2천명) 실시(정통부)

* 3.20 사업공고, 4월중 교육기관심사.선정 및 교육개시

- 미취업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훈련 중점 실시(노동부)

* 웹프로그래밍, 웹마스터, 컴퓨터그래픽과정 등

2. 40-50대 중장년층 고용안정 도모

o 구조조정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을 제도적으로 지원

- 사업주가 전직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½-⅓를 지원하는 "전직지원

장려금"제도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협의(4.9-4.19)가 종료

되는 대로 입법예고하여 시행령 개정후 6.1부터 시행

o 40-50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령자 특별직업훈련과정"을 4월

부터 집중 운영(5천명)

* 2/4분기 3,000명 배정, 3/4분기 2,000명 배정예정. 4.10현재 44개

과정, 1,350명 훈련계획 승인(60명 훈련실시중)

* 훈련내용 : 투자상담사, 자동차정비사, PC수리, 제과제빵 등

*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용지도(점포임대 및 창업자금 대부)

o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간 확대

- 점포임대자금(5천만원) 및 초기시설자금(1.5천만원)의 지원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추진

* 4월중 실업대책사업운영규정 개정, 5월 시행예정

o 대기업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한 고급 및 중견인력으로 "경영컨

설턴트 인력 POOL" 구성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취업 및 컨설팅 제공

* 한국경총고급인력정보센터 주관으로 컨설턴트 양성

3. "눈높이 취업"을 통한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

*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조건 등 구인.구직자간 눈높이 차이로

비어있는 일자리가 7만개로 분석(3.22, 중앙고용정보원)

o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정

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소제조업 취업 유도

o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제조업 등 상시 유효구

인업체에 취업시 {조기재취직 수당} 우대지급(잔여액의 1/2 --> 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협의(4.9-4.19)가 종료되

는 대로 입법예고하여 6.1부터 시행

* 상시유효구인업체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후 1월이 경과하

였으나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

4.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o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상반기)

* 금년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o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나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

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 관계부처 등 각계의견 수렴 후 법 개정 추진

5.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태점검 실시

o 노동부와 노동연구원(노동시장평가센터) 합동으로 상시점검반 구성.

운영

- 실업대책사업별로 4개 Team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 예산집

행의 적정성, 사업추진효과 등을 점검

* 4개 Team : 총괄팀, 고용보험운영팀, 직업훈련팀, 실업대책전달체

계팀

o 4월중 전국직업훈련기관(32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3등급 차등관리

- 시민단체 참여를 통한 다중감시체제(Multi-monitoring system)을

구축하고 부실기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등 강력

제제

o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합동으로 4월중에 현

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6.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실업대책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개

o 직업훈련 등 실업대책 관련 TV캠페인 실시(3월말-5월), 실업대책 안

내책자 배포(지자체 등 공공기관, 4월)

o 실업극복 성공사례(성공수기 등) 발굴, 소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