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용카드 회원유치에 대한 지도 및 일제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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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팀 (전화:3786-8140)

□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신용카드회원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ㅇ 모집인 업무운용수칙을 제정·운용하고 회원자격기준을  정

비한 후 동결과를 3.31까지 보고토록 한 바 있음.

□ 신용카드업자의 보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여전히  일부 미흡

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유

치 등 관련업무 수행시 지켜야할 업무기준을  통보하고 4.21

까지 시정토록 하였음

□ 4.23이후에는 각  신용카드업자의 시정조치결과 및  신용카드관

련업무의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

□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회원모집질서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신용사회정착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만

전을 기할 것임

1. 신용카드업자의 무분별한 회원유치에 대한 지도

가. 모집인 업무운용수칙 제정·운용

□ 모집인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운용수

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의무화

ㅇ 준수사항

- 신청인 앞 고지사항(상품내용 및 특징, 제휴서비스, 연회비 등)

-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 정기교육 참여 등

ㅇ 금지사항

-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 수정하는 행위

- 무자격자, 명의도용 등 비정상적인 회원모집 행위

- 당해 카드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ㅇ 제재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불리한 처

벌 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부담 등

□ 동 수칙내용이 포함된 '모집인 서약서'에 모집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후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 수칙을 휴대토록

함으로써 동 수칙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나. 회원 자격기준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있

는 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운용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

ㅇ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

ㅇ 연금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ㅇ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ㅇ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

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을 받은 자

2.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유치 및 카드발급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가. 모집인 업무운용수칙 부문

□ 수칙 제정 및 보고내용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 수칙에 회원모집시 유의사항으로서 회원본인 확인방법, 징구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수칙 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나. 회원자격기준의 정비 및 운영 부문

□ 자격기준 보고내용과 실제 운용중인 자격기준의 일치여부

□ 발급기준과는 다르게 실제 운영시 자의적  소지가 있거나 지나

치게 완화하여 심사하는지 여부

□ 특히 무자격자의 개연성이 높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실태, 발급기준 준수여부, 자격심사의 적정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