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해주는 전문기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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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1

□ 기술거래시장에서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기술거래전문기관이 탄생하였다.

ㅇ기술신용보증기금,   (주)한국바이오네트워크,  열림기술   컨설팅

(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기술이전촉진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

ㅇ이번에 지정된 기술거래 또는 평가기관은 공공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들 중에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

거래절차 및 양식, 그리고 관련  정보망을 보유 등  지정요건을 만족

한 기관들이다.

□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수요조사·분석·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

개·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기술평가전문기관은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ㅇ이번에 지정된 기술거래  또는 평가기관들은  한국기술거래소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정보의 공유, 홈페이지 연계 및 서버지원, 운

영협의회 운영 등 on line과 off line상의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거래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기술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기술거

래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도록 하였으며,

* 2001년부터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거래된 모든 기술의  이전소득의

50%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평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시행

ㅇ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거래된 우수기술의 이전비용 및 평가기관

에 지불된 평가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거

래기반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기술거래기관 지정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총 5개  기관

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기관실사 작업을  거쳐

「기술이전촉진법」,「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및「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 4

개 기관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ㅇ산업자원부에서는 향후 신청서를 분기별(6,9,12월)로 심사·발표

할 예정이므로 2차 지정(6월말)을 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은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전문기관 지정요령」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5월말까지  산업기술개발과(500-2471)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 제5조,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이전·유통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관(이하 "거래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

관"이라 한다)의 신청과 지정  및 그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가치평가"라 함은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기준) ①거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3인 이상의 기술거래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나. 자체적인 기술거래업무 절차 구축

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래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가. 3인 이상의 기술가치평가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나. 자체 기술가치평가모델 구축

다.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사업) ①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행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가치평가

2.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기술가치평가 수요조사 및 분석

4. 기술가치평가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5. 기술가치평가 정보의 공동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

제6조(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기술거래 또는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 현황

3. 기술거래 또는 평가 모델, 업무수행방법, 거래·평가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

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및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

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에게 신청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지정

기관으로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

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담인력 및 조직의 변경

2. 기술거래업무 절차 및 기술가치평가모델의 변경

3.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취소)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후 년간 기술거래  또는 기술가치

평가실적이 없는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거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당초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보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인정한 때

②거래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지

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의 통보의무)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 실적은  7월말까지, 년간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은 1월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거래·평가기관 운영협의회)  거래기관 및   평가기관들은

기술거래 및 평가정보의 공유, 공동 기술이전수요조사 및 이전사업 수

행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