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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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표준품질과 500-2570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확대 및

안전검사제도의 절차와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의 절차를 규정한 『품

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2001.4.18일자로 입법예고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 먼저 안전검사대상품목을 대폭 확대 함(18개 품목 → 31개 품목)

- 기능상 신체 위해 공산품(10개) : 등산용 로프,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밥

솥,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승용차용 안전모 등

- 인체유해물질함유(유아용품 등) 공산품(10개) : 인조속눈썹, 접착제, 완구,

젖병 및 젖꼭지 등

- 사고발생 위험 공산품(3개) : 비비탄총, 킥보드, 가스라이터 등

- 자연환경훼손 등 기타 위해성 공산품(8개) : 부동액, 인라인롤라스케이트 등

ㅇ 아울러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정보 제공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공산품에 대해 스스로 품질을 표시하도록『자율적인 공산품품질표시

제』를 도입 함

- 대상품목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의류 등 섬유제품, 비누, 귀금속, 가구류 등 23개 품목

- 표시방법은 품목별 표시기준에 따라 성분, 성능, 규격, 사용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표기

◎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를  담은『품

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2001.4.18∼5.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관련업계 및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금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 소비자의 상품선택  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한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지정·운영

ㅇ '99년2월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한 공산품  품질표시제(의무제)를 강제규정

이 아닌 자율적 품질표시제(권고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 이는 제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선택  및 사용·관리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품질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최종 소비제

공산품으로 의류 등 섬유제품, 비누, 표백제, 우산및양산, 가구류, 금·

은 등 귀금속제품 등 23개 품목(별첨)

□ 안전검사(사전검사)대상공산품의 확대 지정

ㅇ 현행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사전검사(공장출고전) 및 사후검사(시장출하후)

대상공산품으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대상공산품은 출하후 유통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안전 확보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나

- 개정안에서는 생명·신체상  및 재산상 위해  또는 환경훼손 등의  유려가

큰 공산품을 대상으로 현행 18개에서 31개 품목(별첨)으로 확대 지정

< 지정기준 >

·생명·신체상 치명적인 위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

·인체에 위해성이 있는 유해물질함유 유아용 공산품

·사고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공산품

·자연환경훼손 등 기타 위해성 공산품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ㅇ 현행 안전검사는 품목별 로트별 검사제로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생산된 매

로트마다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업체에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가

중되었으나

- 개정안에서는 공산품의  모델별 검사와 검사유효기간을  새로이 도입

함으로써 한번 안전검사를 받은 동일모델제품에 대하여 2년간의 유효

기간을 줌으로써 시간 및 비용 부담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기준의 안전을  계속 유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불합격

공산품에 대하여는 위해사실 공표 및 개선·파기·수거 등의 명령을 내

리게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표시 의무화

ㅇ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모든  제품에 안전검사표시 부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선택에 대한 안전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시장 진입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게 하였다.

□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지정

ㅇ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이외의 공산품 중에서 제조

업자 및   전문 안전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합성세제 등 30개 품목(별첨)을 지정하였다.

-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는  동 제품에  대한 자기적합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검정기관은  이들 공산품이  안전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당해 공산품에 안전검정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안전검정기관은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이 안전검정기준의  안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검정기준에 불합격한 공산

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정표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기술표준원장에

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안전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해

안전검사제도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마련·운영

ㅇ 안전검사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표시, 안전검

사기준에 부적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위해

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명령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보고사항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품질표시대상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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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품질표시대상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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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외의류, 중의류, 다운의류, 한복, 기타 섬유제품(양말,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올, 넥타이, 이불 및 요, 가방 등) (5)

화학제품   세탁용비누, 화장비누, 표백제, 화장지(두루마리 및 평면), 1

회용기저귀(유아용, 성인용), 합성수지제주방용품 및 일반용

품, 연질염화비닐(PVC)호스, 합성수지제필름, 농업용폴리에

틸렌 필림 (9)

생활용품   테니스라켓, 매드민턴라켓, 안경테 및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가구 (5)

귀금속품   목걸이, 반지, 수저, 기타 귀금속가공상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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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검사대상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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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현  행(18개 품목)                  개 정(안)(3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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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등산용 로프 (1)               등산용 로프, 인조속눈섭, 스포츠용

구명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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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건전지, 양식용부자, 자동      건전지,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 유

차타이어, 부동액, 자동차용    리세정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

앞면창 유리세정액, 자동차용   용 브레이크액, 저독성페인트, 유해물

안전유리, 자동차용 브레이     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

크액 (7)                      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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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정용 압력냄비및압력밥솥     가정용 압력냄비및압력밥솥, 휴대용

(1)                           동력예초기용회전절단날, 주택용사다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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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공기주

용품                                 입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승용차용및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운동용안전모, 자동차용연소자보호장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및 보      치, 인라인롤라스케이트, 가스라이터,

우트, 승용차용및운동용안      쇼핑카트, 완구, 가정용 헬스기구(달

전모, 자동차용연소자보호      리는 운동기구, 고정식자전거, 종합운

장치, 작동완구, 인라인롤      동기구에 한함), 스키용구(스키, 스키

라스케이트, 가스라이터        화, 스키바인딩 한함), 보온보냉용기,

(9)                           이륜자전거, 오염화석탄산 및 포르말

린함유제품(신발: 가죽 60%이상제품

에 한함), 비비탄총, 킥보드, 젖병및젖

꼭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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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검정대상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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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안전검정대상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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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인조눈섭제외), 텐트, 반사안전조끼, 양탄자

(4)

화 학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제외), 기능성 약병,

불꽃놀이 제품, 수경,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장판지, 양식용 부자,

물휴지, 자동차용타이어 (9)

기 계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2)

토 건     물탱크 (1)

생활용품  유해물질함유학용품, 오염화석탄산 및 포르말린함유제품(신발: 가

죽60%이상 제품 제외), 보안경(TV용), 삼각대, 안경테, 간이빨래

걸이, 유아용 의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이단침대, 선글라스,

유아용 삼륜차, 우산 및 양산,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자동차용

타이어체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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