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권리보호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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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여전감독팀(전화 3786-8140)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시장의 확대 및 신용카드 회원의 급증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선진

화를 위하여 2001.3.16부터 여전협회내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T/F Team을 마련하고 신용카드회원약관 등 관련 제도의 개

선·보완을 추진하였음

o T/F Team 운영 개요

- 주관 : 여신전문금융협회

- 구성원 : 총 7명(카드사 4명, 소비자단체 2명, 여전협회 1명)

- 운영기간 : 2001.3.16 ∼ 4.12

□ T/F Team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음사항에 대하

여 신용카드 회원약관을 개선하고 채권회수 업무협약서를 제정하

여 2001.7.1부터 각 신용카드사들이 시행토록할 예정임(협약위반시

위약금 부과)

o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시의 회원보호

o 회원이 원하지 않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의 증액 금지

o 채권회수시 회원의 권리보호

Ⅰ. 권리보호 강화내용

1. 비대면 거래시의 회원보호

□ 비대면  거래(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시  서명생략으로 입

을 수 있는 카드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

는 경우에만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카드사는 전자상거래가맹점(Payment Gateway : 결제대행서

비스업체 포함)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전자상거래시 회

원의 피해나 불이익을 보호하도록 함

2. 회원이 원하지 않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의 증액 금지

□ 현금서비스 한도 증액에 대하여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

우 카드사는 이를 즉각적으로 수용토록 함

o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인터넷,  ARS, 전화등을 통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 안내 및 홍보

3. 연체카드 채권회수시 회원의 권리보호

□ 채권회수 업무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하여 다음의 행위

등을 금지키로함으로써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의 불만·불편을 제거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

o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에게 알리는 행위

o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o 법률상 채무가 없는 자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

o 채무자의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

o 강제집행 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안내문의 발송행위

o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

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

□ 협약위반 또는 이로  인한 민원야기시 해당카드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당 30만원의 위약금 부과

Ⅱ. 향후 추진계획

□ 2001.6월말까지 각  신용카드사별 회원약관  개정 및 채권회

수 업무협약서  제정을 완료하고  2001.7.1부터 개정약관  및

채권회수 업무협약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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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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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거래시 회원보호     - 회원약관에 반영

2. 현금서비스 한도관리 개선   -      〃

3. 채권회수시 회원권리 보호   - 업무협약서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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