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보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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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2

□ 건설교통부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발급기준을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원가절감을 위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과 정부

예산절감 도모를 위하여  금년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입찰자격사전심사(PQ)  대상인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지나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보증기관에 의해 우량업체와

부실업체가 선별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대보증 대신  계약금액의 40%에  해당

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시행  결과 저가낙찰이 이루어져  부실

시공,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보증

사고시 보증기관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어 금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최저가낙찰제가  최초적용('3.28)된  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1-1공구 낙찰율이 58.05%, 1-2공구 낙찰율이 59.74%에 머뭄

□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① 먼저, 송도신도시  입찰결과 공제조합의 담보제공  기준선에

근접하여 낙찰가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건설공제

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

하도록 하고,

※ 담보징구기준 : 토목 58.4%→70%, 건축 60.8%→73%, 산업설비 62.4%→75%

보증거부기준 : 토목 43.8%→60%, 건축 45.6%→63%, 산업설비 46.8%→65%

② 현재 우량업체(20개사)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무담보로  보증

인수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73%

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o 60%미만으로 낙찰받은 경우와 동일업체가 연속해서 저가

낙찰하는 경우 보증인수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③ 또한, 현재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고 있으나, 이를  73%미만 낙찰공사로  상향

조정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외에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