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무선인터넷 서비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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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750-1354

정보통신부는 4월23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정부, 유·무선 통신,  게임, 포털, 솔

루션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15개 기관

으로 구성된 '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 제1차 회의를 연다.

지난 3월 구성된 무선인터넷서비스 포럼은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5개 전문

분과 중 서비스분과 모임으로 콘텐츠 유료화, 정보이용료 수익분배,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1차회의에서는 그 간 추진해온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 정책내용과 시장

전망을 비롯, 콘텐츠제공업체(CP) 무선인터넷  시장 참여, 이용자 정보선택권

확대를 위한 무선인터넷망 개방정책, 공공분야 무선인터넷 시범서비스사업 추진방

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무선인터넷망 개방 정책은 독립계 CP에  대한 과금대행 확대, 이용자 정보선

택권 확대, 한국통신·데이콤 등  기존 유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시장 참여 등

시장공정경쟁 여건과 시장활성화를 이루는  주요 사안들로 참석자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은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에  상정돼 정부정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이 유·무선 통신, 콘텐츠, 금융, 제조,  솔루션 등 여러 분

야가 융합된 종합서비스산업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공유,

공동시장 창출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을 중심으로 사업자간

협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200억원을 투입, 무선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5월에 출범할 '무선인

터넷 표준화포럼'을 통해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인 장벽도 제거해 나갈 방

침이다.

<참고>

□ 구 성

< 구  성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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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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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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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   지불·결제분과     정보보호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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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차세대이동통신   무선인터넷      한국전자

서비스포럼   기술개발협의회   표준화포럼      지불포럼         한국PKI포럼

(부가통신과)  (기술정책과)   (기술정책과)  (정보보호산업과) (정보보호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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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와 산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

하되, 향후 필요시 관련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한다.

- 무선인터넷산업 발전협의회는 정부, 각 전문분과위원회의 무선

인터넷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관련업계 및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 산하 전문분과위원회는 각종 협의회의 중복설치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내 기존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되, 무선인터넷  관련

업체를 구성원에 추가할 계획이며,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포럼만을 신설했다.

-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기 능

o 무선인터넷 관련 정보통신부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건의 및 자문과 무선인터넷 관련 산업간 상호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시장발전방안을  논의하며, 동  협의회에서

제시된 사항은 관련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 앞으로 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될 사항은 공동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보이용료 배분,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네트워크  품질보증,

정보보호시스템 기준, 지급결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운 영

o 협의회 위원은  산하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호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의회

및 전문분과위원회는 필요 안건 발생시 수시로 소집한다.

o 회의소집,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집행  등 행정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 주요 추진과제

o 기술개발 분야 : 차세대이동통신기술개발협의회

- 무선인터넷  및 IMT-2000  관련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지원과제  도출, 기존과제  평가

및 개선사항 등

o 표준화 분야 : 무선인터넷 표준화포럼

- 표준화 대상분야 발굴, TTA를  통한 국내 개발기술의 국내  표준

제안 및 국제 표준화 등

o 서비스 분야 : 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

- 현재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동전화회사,

CP, 솔루션 업체 등으로 '무선인터넷서비스 포럼'을 신설·운영

- 이동전화사와 CP간  정보이용료분배, 무선인터넷 요금,  유선

사업자와 무선사업자간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방안 등

o 지불 및 결제 분야 : 한국전자지불포럼

- 이동전화사와 금융기관간  협력, 이동전화사와  정산사업자간

결제대행 수수료 분배, 전자화폐 수용방안 등

o 정보보호 분야 : 한국PKI포럼

- WAP, ME 등 다양한  무선인터넷 전송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무선PKI기술기준 마련,  국내개발 무선PKI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붙임】무선인터넷산업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안)(생략)

【붙임2】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 현황(신설)

□ 목 적

o 일반이용자 및 기업이 무선인터넷을 보다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자간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컨텐츠 및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

□ 구 성

o 정부, 5개 이동전화사업자, 컨텐츠제공사업자  및 솔루션제공

사업자로 구성

□ 주요 논의분야

o 이용자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마련

o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무선인터넷 네트워크 접속방식 개선

o 시장 확대를 위한 무선인터넷 시범서비스 추진

o 컨텐츠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유료화 추진

o 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분배 확립

o 디지털방송과의 융합 및 IMT-2000으로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o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 개선 추진

o IPv6기반의 Mobile IP에 대응한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o 기타 M-Commerce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운영 방안

o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 소집

- 요금, 접속 등 세부 전문분야에 관한 안건의 경우, 일부 위원만

으로 별도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전문가를 추가로  위촉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o 세부적인 안건 마련 및 회의록 작성 등은 ETRI 기술경영연구소가 담당

- 회의 개최시 위원들에게 교통비 및 자문료 등 지급

※ 재원 :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 "IMT-2000 경쟁력 강화 및 무선인터

넷 활성화 정책연구" (정보화촉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