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버스산업 합리화 지원대책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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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500-4143

○ 건설교통부는 자가용승용차 증가 및 지하철노선 확충에  따른

버스승객 감소와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버스서비스 질이 저하

되고 노사분규가 연례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 버스업체 통폐합과 합리적 노선조정, 학생할인등 공적부담에

대한 보상,  벽지지역 명령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버스산업합리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버스는 서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수송분담율이 40%를 넘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이면서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하철 등

과는 달리 재정지원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 이번에 정부가 버스 경영개선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전체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기대된다.

○ 건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산업합리화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먼저, 경영부실·서비스불량 업체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

시키고 경영이 양호한 우량업체 위주로  버스가 육성될 수

있도록 버스업계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 이를 위해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체불임금등

채무인수, 차량구입, 차고지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

를 재정에서 융자 지원하며,

- 매년 1회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부실정도가 심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버스업계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②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 이용 승객수가 극히 적어 경영결손이 과도한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고,

- 적자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공공성도 높아서 버스노선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선입찰제  등을 시행

하여 해당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토록 유도하며,

- 오지·도서지역의 운행명령노선에  대해서는 정부보조를 대폭

확대하여 소외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③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버스업계에 공적의무를 부과

하고 있는 학생요금할인에 대해서도 결손금의 일부를 보전해

줄 계획이며,

④ 버스업계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서울, 부산, 경기도등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통카드제의 전국적 확대를 지원하고,

- 특히, 버스·지하철등 교통수단간 환승시 운임할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⑤ 아울러, 버스차량 고급화로 버스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폐차시 차량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거나,

- 버스업체의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고 버스   노선입찰제등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영차고지 건설 확대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⑥ 그 밖에도 버스업계가 자체 수익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설치시 업계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버스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Matching

Fund 형태로 지원하며,

-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또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가칭)을 신설·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  버스 재정지원자금을  시·도에 배정할 때

에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10부제등 대중교통활성화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도별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