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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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전화 : 3786-8230, 8260)

□ 2001.  4. 27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도입이 가능토록 하였음

o 변액보험 도입은 이미 '97. 5월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산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98.1월 보험업법에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 도입은 보험가입자의 상품선택

폭 확대는 물론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전, 보험회사의 경영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  등 유가증권  매입여력

확대를 통해 자금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게 됨

o 시행 시기 : 약관작성,  전산개발 등 도입준비에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01.6월경부터 판매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 특별계정 운용대상  보험계약에 "생명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변액

보험계약"을 추가하여 생보사의 변액보험 도입근거를 명시하였음

□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된 자금이체  제한, 부당 편출입방지, 자산평가,

회계처리방법 등은 이미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바,

o 엄격한 구분회계를 위해  변액보험 도입시 필요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자금이체방법을 명확히 하고

o 특별계정의 초기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일반계정으로부터 이체

가능토록 한  초기투자자금의  한도(총자산의 1%와  100억원중

작은 금액)를 설정하여  특별계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업무처리방법을 보완하였으며

o 또한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상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에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토록 하였음

□ 변액보험의 부실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품정보를 보험

가입자에게 전달하여 올바른  상품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바,

o 계약변동내역의 주기적인 통지,  특별계정 운영상황에 대한 별도의

통지 등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o 변액보험이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원본보장이 안될 수 있다는

점과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상품공시자료

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일반보험상품과의 차별성을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그 외에도  보험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변액보험의  운영상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체계도 갗추도록 하였음

(붙임 2) 변액보험 도입방안

1. 도입 필요성

□인플레이션하에서 정액형의  장기성 생보상품은  보험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보험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실질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o 변액보험은 별도의 Fund  운영에 의해 보험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인플레 헷지기능을 수행

□ 2000.4월부터 시행된  보험가격자유화, IMF이후 급변하는  금융환

경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등은 향후 예정이율의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시중 실세금리에 맞춰 보험금액 증액이 가능

한 보험상품 도입 필요

2. 도입 효과

□ 변액보험의 도입은 소비자의 Needs에 부응하여 실질보장이  가능

한 상품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계약자의  상품선택 폭을 확대시킬

것임

o 보험회사에게는 선진 보험상품 판매 및 자산운용기법의  축적 등

을 통해 생보사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고,

상품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부담을 해소시켜 보험

경영의 안전성을 증가시킬 것임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주로 유가증권 매입으로 운용하므로  주식,

회사채 인수여력이 확대되는 등 자금시장 안정에 기여

3. 도입방안

□ 국내 현실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 보험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함과 동시에  Fund 운용실적의

배분에 따른 타금융권  상품과의 업무영역  마찰소지를 사전 방

지하기 위해

o 보장위주의 종신보험을  변액보험으로 우선  도입하고 Fund의

투자원본 감소시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토록 함

o 생사혼합형 변액보험은 상품판매추이  등을 지켜본 후 단계적으

로 확대 도입할 예정

◆ 변액보험 상품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투자실적의  보험금반영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품개발 및 판매준비가 완료

된 회사에 한하여 개별 인가할 예정임

4.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불완전판매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방지 및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생보협회의 주관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철

저한 모집인 교육 등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또한 변액보험 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변액보험의 건전한 정착을 기할 예정임

�변액보험의 Fund는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구분된 별도의

특별계정(Separate account)을 설정·운영함

o 정액보험의 일반자산과  분리하여 Fund의  평가손익, 매각손익 등

을 포함한 자산운용실적을 직접 보험금에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별

도 운영

□ 또한 변액보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품공시에 일반보험

수준의 공시내용 이외에도

o 원금손실의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을  상세히 안내토록

하고 모집단계에서 목표수익률의 사전 제시를 불허하며

□ 계약이후에도 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년 Fund의  투자실적에 대

한 성과  통보와 함께  매반기마다 납입보험료   누계, 사망보험금

변동내역, 해약환급금, 약관대출금 등  특별계정 변동사항을  계약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토록 함

<참고> 변액보험이란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중 적립보험료를  일

반자산과 분리된 Fund로 구성하여 Fund의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보험금이 변동하는 선진금융형

보험상품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판매하고 있음

* 적립보험료는 납입보험료중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