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취약분야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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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2과 397-1141

1. 추진배경

o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 계층간, 종

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행정역량을 집중 투입하

고 있으며

- 특히 신고수준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 및 현금수입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음.

o 의료보험과 카드사용으로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대부분 병과의 병.의원

들은 수입금액 양성화로 매년 신고수준이 상당부분 향상된 데 반하여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일부 병과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음.

- 그동안 이들에 대하여는 사회 지도층임을 감안, 자율적으로 성실신고

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였음에도

-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기피

또는 수취 거부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o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성형수술, 피부미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관련 의원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와 함께 호황

을 누리고 있으나 수입금액 탈루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됨.

o 따라서 공평과세 및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성형외과 및 미용전문 피

부과 의원중 유명도, 규모 및 업황에 비하여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2. 성형외과의 수입금액 신고실태

<> 수입금액 등 신고수준

o '99년 성형외과 1인당 연간 신고수입금액 122백만원으로 의료업중 최

하위(의료업 평균수입금액 : 226백만원)

o 성형외과의 절반 (49%)이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4천만원 (월평균 330

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고용의사의 통상 급여인 월 400-700여만원에

도 미달하는 수준임.

<> 의료보험 및 신용카드 거래 실태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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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대상           신용카드 수취

신고수입금액   ------------------------------ ------------------

비보험 수입금액   비보험 비율   카드매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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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707             97.3        13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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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

에 이르는 등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금액 누락가능성이 높음.

* 비보험수입 :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수술, 안면교정수술 등 미용성형

수술

* 보험 수입 : 언챙이, 교통사고환자, 화상환자 등 교정성형수술

o 신용카드 수취를 기피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

가맹 의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3. 조사대상

<> 선정기준

o 유명도와 입지여건, 사업장 규모등에 비추어 신고실적이 극히 부진한

자(62명)

o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매년 안내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계속 저조한 자(16명)

o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미가맹 등, 신용카드 사

용기피혐의자(16명)

o 조사 받은 후, 당분간 세정당국의 관리가 느슨할 것으로 판단 조사시

밝혀진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자(3명)

o 재산보유상태 또는 소비지출수준에 비하여 신고소득금액이 현저히 적

은 자(10명)

<> 지역별 선정내역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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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서울지역         기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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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7             8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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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93             67              26

피부과                    14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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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착수

o 2001.4.26 착수하여 30일간 조사실시

o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반 348명을 투입

4. 앞으로 추진방향

o 국세청은 앞으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신고실적 및 조사성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업종

별로 신고성실도를 검증하고

- 과세자료 인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과거 5개년간의 신고내용과 연

계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o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병.의원과 그 밖의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하여도 업황에 맞는 신고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세원관리를

강화함과 아울러

- 특히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업종과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 척결

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업체의 규모와 업황에 맞게 성실신고하면서 신용카드 수취실적

이 양호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성실납세자로 우

대하여 세무간섭을 배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