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민자유치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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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 3148-6740

o IMF 위기 등으로 위축되었던 항만개발의 민자유치가 부산신항과 목포신외

항 착공에 이어 금년부터 광양항, 인천북항, 마산항, 목포신외항(1-2단계),

포항영일만신항 등에서 총 8,20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로 본격 추진되어

그동안 민자유치 부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순항되고 있음.

o 광양항 2단계 7선석에 대한 운영업체 선정과 동 선정업체에게 3단계 1차

4선석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광양항 2단계 및 3단

계 1차 민자유치 입찰이 4.27(금) 오후에 홍콩 Hutchison Port Holdings

(HPH), 한진해운, 현대상선 3개사의 컨소시움 단독응찰로 사업제안서 마

감이 끝남.

o 단독 입찰한 컨소시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주말 이루어져 우선협상자로

선정된다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단계운영업체로 선정되어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도약시킬 Mega Terminal Operator가 탄생할 것

임.

o 당초 홍콩 HPH, 덴마크 Maersk Sealand, 호주 P&O Ports 등 3개 외국업체

를 중심으로 치열한 3파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Maersk

Sealand와 P&O Ports가 HPH의 컨소시움에 필적할 국내업체와의 연대에 실

패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Maersk Sealand와 P&O Ports가 양사  공동참여노

력을 하였으나, 양사의 접촉이 입찰 마감 10여일전에 시도되어 시간제약

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o 광양항 민자유치와 함께 '97년부터 추진해온 인천북항 고철부두 민자사업

(5만톤 3선석/1,383억원)의 협상타결이 다음달말로 예정되어 있어 인천시

민의 숙원사업인 인천항 클린포트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임.

o 마산항 1-1단계 다목적부두 개발사업(2-3만톤 5선석/2,200억원)은 현대산

업개발(주)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움인 가칭 마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사

업계획서를 4.26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연내 협

상을 타결할 계획임.

o 목포신외항 1-2단계사업(3만톤 1선석/410억)은 우리부 최초의 민간제안사

업(제안자 가칭 목포신항만개발공사)으로 다음달 초(5.2) 사업계획서 접

수를 마감할 예정임.

o 그밖에 작년말('00.11) 사업규모 방대와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로 협상이

결렬된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사업(2만톤 4선석/2,300억원)은 당초 9선석

에서 4선석으로 축소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여('01.4.10)

'01.7.9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포스코개발(주)에

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

o 이러한 항만개발의 민자유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재정투자의 한계에 따

른 적기 항만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항만개발 및 운영

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되어 항만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됨.

<참고1>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개발 민자유치 추진사항

<> 광양항 입찰개요

o 대상시설 : 광양항 2단계 및 3단계 1차 부두시설(전용사용권 및 우선협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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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단계          3단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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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95-2007        '95-2003         '99-2007

사업비(억원)            10,838           4,305            6,533

부두 규모             5만 7선석       5만 3선석        5만 4선석

2만 4선석       2만 4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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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방법(협상입찰)

-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자 선정후 협상을 통해 채권발행규

모 및 사용료 결정

<> 추진경위

o 2단계 민자유치 선정공고 : '97.9/'97.11(1선석외 유찰처리)

o 공단/P&O Ports MOU 체결 : 2000.4.26

o MOU에 따른 협상 결렬 : 2000.10.31

- 투자수익률에 대한 이견

o 민자유치 선정공고 : 2001.2.7

o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01.4.27-29

o 협상개시 및 운영업체 선정: 2001.4.30

<> 광양항의 특성과 발전잠재력

o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 성장잠재력 지대

- 북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대규모 항만개발여건 제약으로 중국의

관문항으로 역할 기대

o 충분한 물량확보 가능성 전망

- 2000년부터 광양항 컨테이너 물량은 급증 추세를 보임.

. 당초 예측(항만기본계획) 컨테이너 물동량보다 160만TEU-414만TEU

정도 초과하여 증가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천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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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1     2006     2011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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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417    1,861    4,850    9,317   12,158   16,939

부산항        6,440    8,086   11,094   14,038   17,356   22,688

인천항          575      735    1,444    3,200    4,005    5,214

기타항          256      349    1,878    3,113    4,047    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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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688   11,031   19,266   29,668   37,566   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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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상밖의 빠른 물동량 증가로 2006년 이후에는 시설능력이 245만TEU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과 부두시설능력 비교>

(단위 : 천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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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1       2006       2011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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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컨테이너 물동량(A)

417      1,861      4,850      9,317     12,158     16,939

기본계획상 컨물동량(B)

417      1,437      3,253      6,110      8,549     12,796

부두시설능력

960      1,680      2,400      6,240      6,240      6,240

차이(C-A)

543       -181     -2,450     -3,077     -5,818    -10,699

차이(C-B)

543        243       -853        130     -2,309     -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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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총괄

<> 사업추진 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o 1995.3.6 목포신외항(1-1단계) 및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을 민자유치 대

상사업 지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출발

o 2001.4말 현재 사업준공 및 협약종료 1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시

행자가 지정된 사업 2건, 실시협약 협상중 1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4건

<단계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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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준공 시공중 협상중 계획고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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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7   -      2     1        4

종합여객시설                     1   1      -     -        -

기타(어항시설, 해양종합공원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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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8   1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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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o 8개 사업(안벽 30선석, 터미널 1동) 총 약 3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 항만시설의 민자유치는 9대신항만, 신규신항, 기존항만의 기능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민간투자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으로 민자유치 본격 추진

- 사업자로 지정된 부산신항 1-1단계 및 목포신외항 1-1단계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 변경완료(2000.12)

-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협상종료(2000.11)

* 당초 9선석 --> 4선석(2,300억원)으로 변경,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01.4.)

*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총괄, 2001(20015개 사업, 안벽 19선석(8,202억원)

o 협약체결 대상사업(1)

- 인천북항(1-1단계) 인천제철(주) 동국제강(주)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2004

. 사업비 : 1,383억원

. 사업규모 : 안벽 3선석(5만톤)

(추진현황)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7.5.19

. 고철부두(3선석)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97.9.4(원목부두 제외)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2000.7.10

. 실시협약 협상개시 : 2000.3.13(본협상 4회, 실무협상 22회)

o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 마산항(1-1단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2007

. 사업비 : 2,200억원

. 사업규모 : 안벽 5선석(2-3만톤)

(추진현황)

.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 : '98.6.10

. 대상사업에서 제외 : '99.4.1

. 대상사업 재지정 : '99.12.31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2000.11.27

* 사업계획서 접수 : 2001.4.26

- 울산신항(1-1단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2006

. 사업비 : 1,909억원

. 사업규모 : 안벽 6선석(2만톤)

(추진현황)

. 민자유치대상사업 선정 : '97.4.7

. 대상사업에서 제외 : '99.4.1

. 대상사업 재지정 : '99.12.31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2000.12.8

* 사업계획서 접수 : 2001.5.7

-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2005

. 사업비 : 2,300억원

. 사업규모 : 안벽 4선석(2만톤)

(추진현황)

.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4선석) : '01.4.10

* 사업계획서 접수 : 2001.7.9

- 목포신외항(1-2단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2004

. 사업비 : 410억원

. 사업규모 : 안벽 1선석(3만톤)

(추진현황)

. 민간제안서 제출 : 2000.10.17

. 해양부민투위 의결 : 2001.2.22

. 제안내용 고시 : 2001.2.27

* 사업계획서 접수 : 2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