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 수립·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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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0-3068

□ 정부는 제79회 [어린이 날]을 맞아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어린이 보호·육성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의「어린이 보호·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ㅇ 생활이 어려운 취약가정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 학대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ㅇ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청소년의

성 피해 방지를 위한 [청소년의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00.7)

하고,

ㅇ 어린이의 자기발전 기회를 개발·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1세기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어린이 권리신장  ▲육성과 보호업무의 연계 추진  ▲관계

부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어린이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첫째, 어린이 개념을 정립하고, 어린이 권리신장을 위해

- 현행법이나 관련학계에서 아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5∼12세)으로 설정하고,

- 이들을 대상으로「어린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되, 시책대상에

어린이가 포함된 시책은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 어린이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사·학부모·사회

각계의 어린이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린이가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이·걸 스카우트 등 어린이 단체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o 둘째, 어린이의 기본적 생계 및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설보호 어린이 및 빈곤

가정 어린이에 대한 지원수준을 개선해 나가며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번) 및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한 신고,

상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셋째,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확대하고, 각종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아동안전보호법 제정 검토) 및 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성폭력 방지시책 강화,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넷째, 어린이 육성시책을 내실화하여

- 취약가정의 어린이에 대한 급식·학비지원 확대,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2001년 9개소)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하고

- 어린이들의 봉사·수련·체험학습 및 각종 경연대회를 활성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강화를 통해 어린이의 자율적, 능동적인 참여의식

확산 및 건전어린이 육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와같은 기본방향아래 보건복지부 주관(국무조정실 지원)으로

각계전문가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범정부차원의 「어린이 보호·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