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SOC 민간투자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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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3480-7839

□ 기획예산처는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하에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하였음

ㅇ 이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실무작업반(39명)을 구성하고,

2001.5.3(목) 향후 작업 추진방향에 관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음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수립목적은

ㅇ 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식을 이제까지의 개별사업단위에서 종합투자계획

에 의한 체계적인 민간자본참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ㅇ 중장기적인 민간투자 비전 제시를 통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ㅇ SOC 시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수요를 추정하고, 전체 SOC 시설투자에 있어서의

재정과 민간자본의 투자원칙을 설정하며

ㅇ 국토종합개발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로·철도·항만·환

경 등 부문별 민간투자방향 및 후보사업, 민자유치전략 등을 제시하게 될 것

임

ㅇ 이와 같은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은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매년 변

동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할 방침임

□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ㅇ 실무작업반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SOC민간투자

지원단의 검토·보완을 거쳐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시안 마련 : '01.5∼9월

ㅇ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

의·의결로 최종안 확정 : '01.10∼12월

□ 실무작업반은

ㅇ 관계부처 직원 및 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여 총 39명으로 구성

하되, 분야별 6개팀으로 운영

반장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이규방 소장

팀구분 : 총괄팀, 도로팀, 항만팀, 철도팀, 환경팀, 기타시설팀

* 실무작업반 참여기관

- 정부부처 : 건교부·해수부·환경부 등 5개 기관

- 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DI, KOTI,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정책연, 에너지

경제연, 정보통신정책연 등 10개 기관

- 기타기관 : 도공, 환경관리공단, 민간기업(6) 등 8개 기관

ㅇ 부문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프로젝트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회계법인, 업계대표 등 10명 내외

의 자문단을 별도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