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하철역사 12개소 석면취급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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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시설물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허가제도 도입예정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500-5634

<> 주요 내용

o 노동부는 지난 4월 30일 지하철 역사 개.보수시 석면취급여부, 역내 시

설물 보온.단열재에 석면함유여부 등을 실태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 적발시 해당 사업주를 의법 조치토록 관할 지방노동청에 시달

하였다.

- 또한 앞으로는 석면을 해체.제거 작업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의 허

가를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노동부는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에서 발표한 "지하철역사 석

면검출"과 관련하여 금년 5월중에 서울 및 부산지역 지하철역사 12개소에

대하여 역사 개.보수시 석면취급여부, 냉방시설물 보온.단열재에 석면함

유 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 석면이 지하철 역사에 사용된 경우 밀폐.습식 등 작업방법, 호흡용보호

구.보호의 지급 등 취급근로자 석면 노출방지조치 여부를 지도.감독하

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 적발시 해당 사업주를 의법조치함과 동시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병행토록 관할 지방노동청에 시

달하였다.

o 이번 지도.감독은 서울 및 부산지역 지하철역사중에서 최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역사를 주요 대상

으로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역 8개소,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 소속) 지역 4개소를 선정.조사토록 하였다.

- 조사반은 관할 지방노동청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구

성하고 조사시 노.사 대표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며, 노조의 요

구가 있을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토록 하였다.

o 또한 실태조사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지하철역사 근로자

및 노조에 대하여 석면작업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석면 관련 기

술자료를 배포토록 조치하였다.

o 앞으로 노동부는 작업장내 석면의 노출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AH) : 0.1fiber/cc 이하, 한국 2개/세제곱센티미

터 이하

-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석면건축물을 파괴 또는 해체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행하도록 하는 등

-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

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o 석면은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흡

입할 경우 10-30년 후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광물성 섬유상 물질

o 백석면의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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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          '97          '9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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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4        77,145       44,987       29,619      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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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무역통계연보 참조

o 백석면의 사용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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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생산품              사용량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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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업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82.0

자동차제품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10.5

섬유제품               석면포, 석면패킹                 5.1

기타                   가스켓, 정류자 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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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석면협회 제공

o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리

- 석면중 유해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 제조.수입.사용을 금지(산업안

전보건법 제37조)

-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의 제조.사용업체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전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

-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이직.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하여 매년 무료로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o '98년부터 석면사용업체중에서 작업환경이 불량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영

업정지 조치

* '98년 12월 부산시 소재 동양아스베스트공업(주) 등 5개소 영업정지조치

* 2000년 5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한일브레이크공업(주) 등 2개소 영업정

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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