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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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축과 504-9139

<> 건설교통부는 '01.5.9 국내 에너지의 1/4을 소비하는 건물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공동주택, 사무소, 수영장, 병원

등 8종의 용도별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을 1종으로 통합하고, 에너

지소비구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한

편 단열재성능별 세부 두께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

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하고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천제곱미터 이

상의 사무소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수영장, 2천제곱미터 이상

의 병원건축물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부위별

단열조치, 조명기기 등 고효율설비기자재의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건설교통부는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건축물의 용도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정시점도 기준마다 상이하여 건축물에 적용해야할

설계기준이 제 각각 달랐으나 이번 개정으로 8종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이 1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일원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설계자가 쉽게 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 현행 용도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종류(8종)

o 목욕장.수영장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94), 병원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94), 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5), 숙박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4), 판매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4), 관람

집회시설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6), 학교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준('96),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99)

<> 현행 기준이 실제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 기계, 전기

부문에 일률적인 배점이 이뤄져 에너지절약효과가 반감되는 점이 있어,

이번 개정된 기준에 의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각 건축물마다 에너지소비

량이 많은 부문에서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절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주택.목욕장.사무소건축물의 에너지구성비 조정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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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          기계부문           전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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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종전        74                18                 8

개정        46                41                 12

목욕장    종전        69                18                 13

개정        28                58                 14

사무소    종전        53                34                 13

개정        38                4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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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건축물의 지붕, 벽, 바닥

등에 적용하는 단열재 두께에 대한 세부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건축물의

단열조치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쉽게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참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

<> 기준체계의 일원화

o 현행 8종의 건축물 용도별 설계기준을 1종의 설계기준으로 통합함으로

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용기법을 통일

* 대상건축물은 불변

<> 항목별 배점 적용방식의 변경

o 현행 건축, 기계, 전기부문별 일률적인 배점적용으로 건축물 용도별 에

너지소비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 사

용형태를 고려한 가중배점방식 도입

o 에너지절약을 위한 배점항목을 다양화

(예)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18개 --> 44개

o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 의한 적합판정기준을 현행 80점에서 60점으로

변경

o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이상인 경우에는 단

계별 배점이 가능하도록 함.

<>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 세부기법의 조정

o 특수용도 건축물에 국한되거나 에너지절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항

목은 삭제

(예) 병원의 청정설비기준, 예비전원설비(병원, 사무소건축물 등), 설

비재료의 절연성능(수영장) 등

o '80년대 이후 기상데이터를 고려하여 보일러설비 용량 등의 계산을 위

한 외기조건을 최신자료로 대체

o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열관류율을 만족하는 단열

재의 성능별 세부두께기준 제시

o 임대 구획별 적산전력량계를 설치를 유도하여 실제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을 유도

o 가스보일러, 원심식냉동기, 콘덴서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