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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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500-5341

□ 정부는 지난 4.20일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토대로 공청회(4.30일)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

o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채업자(대부업자)에 대해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o 대부업자가 서민에 대해  3,000만원이하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연 60%를 초과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

- 다만, 소액금액기준과 최고이자율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o 대부업자와 기존 금융기관이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협박 등을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

1. 입법 배경

□ 최근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행위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성행하여 서민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증가

ㅇ 이에 따라, 당정간의 협의(4.20일)를 거쳐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

ㅇ 동 대책에서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서민에 대한

소액여신의 최고이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후 4.30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동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의 토론내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추진

하되 두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ㅇ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서민  소액여신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설정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도모

ㅇ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채업자 양성화 효과를 제고

<사채업자(대부업자)의 양성화(제도권 금융기관에는 적용 배제)>

① 대부업자의 등록 의무화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등록없이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의 등록을 의무화

* 금전대부업무를 업으로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영위하는 자(기존 금융

기관은 "여신금융기관"으로,  사채업자는 "대부업자"로 구분)

ㅇ 등록하지 않고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유사수신규제법과 형량을 맞춤)

ㅇ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함

□ 등록요건

ㅇ 자본금 요건 등 적극적인 등록요건을 설정하지 않되 금전

대부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극적 결격요건*만 규정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 등록기관

ㅇ 영업소가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도

-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 각각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

②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이자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기업에  소액여신 제공시 최고

이자율 제한

ㅇ 거액차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더

라도 과도한 이자부과에 대해 스스로 보호가능하다는 점과

ㅇ 거액여신까지 금리를  제한할 경우  월말 자금결제  등을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소액여신기준 : 3,000만원(대통령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타에 접수된  신고의 평균대출금액은 1,000

만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서민보호 측면에서 한도를 이보다 높게 설정

* 유사 입법례 : 뉴욕주의 경우 이자율 상한을 16%로 정하면서 25만불이하의

소액대부에만 적용

ㅇ 소액기준을 정할  경우 이를  회피하여 기준금액이하의 대출취급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에도 기준금액까지는 동 법률에 의한 이자제한을 적용

□ 최고이자율 : 연 60%(대통령령으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음)

ㅇ 현재 기업형 사채업자가 대손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금리가

최소 월 5∼6%수준이므로 사채업자  양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례의  평균 여신금리는 연  277%수준이며 공청회

에서도 최고이자율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

ㅇ 최고이자율을 지나치게  낮게 정할  경우 사채업자들이 사채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 도입초기에는 현실적인 금리수준을 인정할 필요

ㅇ 일본의 경우도 대금업  도입 초기에는 현실적인  금리를 인정한 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서민보호와 사채업자 양성화의 목표를 함께 달성

*  일본 대금업자 최고이자율 추이 : 109.5%(83년) → 40.4%(91년) →

29.2%(2000.6월)

□ 초과이자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ㅇ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기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명시

* 종전 이자제한법에서는 무효규정만  있고 반환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채무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간주이자 규정

ㅇ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신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단,  계약과정에서의 부대

비용은 제외)

③ 기타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제한

□ 대부조건  등은 영업소에  게시하고 금융이용자에게  성실히

설명하도록 하며 광고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함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

도록 함 *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여야 약관법 등의 적용대상이 됨

□ 다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

* 채권양도를 통해 감독을 회피하는 경우 등에 대비

□ 등록한 대부업자는  명칭에 반드시  이를 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④ 감독체계

□ 시·도지사는 등록받은 대부업자(영업소  기준)에 대한 감독권(자료

요청권, 검사권, 영업정지, 등록취소권 등)을 보유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가능

□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시·도지사에 등록여신업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⑤ 분쟁조정

□ 대부업자와 금융이용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공통적용 사항(제도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모두 적용)>

□ 부당한 자기채권추심행위 등 금지

ㅇ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심야

방문 등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

*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제3자의 위탁을  받

아 채권추심을 행하는 채권추심업자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과 동일

□ 연체이자율 제재 근거 규정

ㅇ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자는  조달금리,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연체이자율을 설정

하도록 함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시기 등>

□ 공포후 1개월후부터 시행

ㅇ 다만, 이자제한 규정과 불법 채권추심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

ㅇ 사채업자는 법 시행후 3월내에 등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