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 외국인투자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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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500-2450

□ 산업자원부는 5.8일 오전 7:30분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보고를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동향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ㅇ 최근 외국인투자의 감소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

내외 투자위축,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대형 투자

유입의 감소, 노사불안, 기업 및 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등

국내 투자환경 미흡 등 외생적·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

고 있다고 진단하고,

ㅇ 앞으로 강력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최근의 외국인투자 감소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이를 위해 외국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남아있는

잔존규제를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개선해 나가고,

ㅇ 외국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애로를 수시로 파악

하여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간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ㅇ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의지와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I. 최근 외국인투자 동향

□ 작년 4/4분기 이후 외국인투자 감소세가 뚜렷

ㅇ 외형상으로는  금년  4월말   현재 48.7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0.4% 증가하였으나,  SK텔레콤(29.6억불) 제외시  작년의 절반

수준

- 2월 3.3억불, 3월 8억불,  4월 3.7억불로 3개월 연속  10억불

미만을 기록

ㅇ 다만, 투자건수는 4월말 현재 1,186건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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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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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평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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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불)

1.158    1,746     1,542    1,977    3,377       329       800       371

(23.1)  (△2.1)  (△50.5)  (△9.3)  (200.7)  (△47.5)  (△19.1)  (△62.9)

건수(건)

347      341       339      339      239       268       340       339

(129.8)   (43.9)    (59.9)   (16.1) (△21.9)     (5.9)  (△12.4)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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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외국인투자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외적인

여건의 악화에 기인

ㅇ 미국,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투자  여력 감소와 국내

투자수요 위축

- EIU는 금년도 세계 FDI가 작년에 비해 27% 감소하고,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85억불 수준에 머물것

으로 전망(01.2)

* 금년도 미·일 성장률 전망(IMF·OECD) : 미국 1.5∼2.0%, 일본 0.6∼1.0%

- 국내적으로도 작년 4/4분기 이후 외국인투자 수요가 계속 감소

* 금년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 (1월) △9.2, (2월) △4.9, (3월) △5.1

ㅇ IMF 이후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대형

투자유입이 줄어드는 추세

-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5천만불 이상) : (98) 51억불 →

(99) 93억불 → (00) 72억불

- 반면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부문의 민영화는 02.2월이후 시행

ㅇ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 상존

- KOTRA(00.12), 조선일보(01.1), 중앙일보(01.3)  조사 모두에서 행정규제,

노사불안, 기업·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등을 애로로 지적

- 특히 일본기업의 경우 노사불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 외국인투자 부진이  외생적,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

단기간내 회복은 어렵지만,

◆ 상시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강력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금년도 150억불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 경주

II. 150억불 달성 대책

□ 강력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ㅇ EU·일본의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산자부·지자체·KISC·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부품, 소재

사절단을 EU 9회, 일본 14회 파견

- 특히 EU는 SOC 분야, 일본은 부품·소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

ㅇ 금년중 투자가능성이 높은 외국기업의 최고경영자 방한 초청

- Union Miniere(벨기에) 등 EU지역 6개사 및 일본지역 부품

소재기업의 CEO 대상(6월)

- 일본, 홍콩, 싱가폴의 벤처 캐피탈·투자펀드 등 해외투자가

방한초청 추진

□ 주요 공업단지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

ㅇ 대불공단

-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예산(부지매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외국인전용단지 중 잔여 미분양용지 2.6만평을 임대전환

- 금년중 일반단지  미분양용지 150만평  중 20만평  내외를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 진사공단

-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재 상담중인 10여개 일본 부품

소재 업체를 조속 유치(약 2억불 규모)

ㅇ 남동공단

- 동경 오타구(대전구)지역과의 투자사절단 교환을 통해  우량

부품소재 중소기업 투자유치 촉진

□ 외국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지원

ㅇ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대응체제 구축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경찰청, 노동부와의 상시협력체제 구축

- 옴부즈만사무소의 노무전담 홈닥터 확충

ㅇ KOTRA의 One-Stop 서비스를 현행 "인허가 중심의 일회성 서비

스"에서 사전·사후에 걸친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로 개선

- KISC의 종합 상담실과 옴부즈만 사무소의 조직 및 기능 개편

- KOTRA와 지자체간 업무협력 협정 체결

ㅇ 외국기업의  경영관련 35개  국내법률을 영문화한  법령집과

CD 발간·배포

□ 외국인의 국내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

ㅇ 외국인 다수거주지역에 대한 무료 한국어강좌 개설 확대

ㅇ 지역별로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지 제작·배포

□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ㅇ 국내 기투자 외국기업 CEO를 대상으로 지방 시찰확대 실시

ㅇ 투자 성공사례를 활용한 일본 각지역 현지 풀뿌리 홍보 전개

ㅇ 권위있는 컨설팅사(KPMG)를 통해  한국 투자환경 홍보자료

제작·활용

ㅇ KOTRA 무역관, 지자체 등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10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