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감면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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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 500-2516

□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온 원부자재 관세부담이

5월부터는 대부분 해소됨.

□ 이는 작년 말 관세법 개정 시 신설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용

원부자재 관세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임.

ㅇ 동 제도는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른 반도체장비와

원부자재간 세율불균형(반도체장비 : 0%, 원부자재 : 8%) 시정을

위해,

-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임(관세법 제89조).

ㅇ 장비업계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약 2,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150억원에 이를 전망임.

□ 산업자원부는 3월초 시작된 세관의 공장지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산·학·연의 반도체장비 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수시로 감면

가능물품을 선정해 나갈 계획임.

ㅇ 감면신청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하게되며, 업체별·장비별

연간 예상소요량이 결정되면 이 범위 내에서 업체의 통관수요

발생 시 감면추천서 발급이 이루어짐.

□ 산업자원부는 5월9일(수) 11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지정

업체가 제출한 Wet Station, Furnace, CVD 등 40개 반도체장비의

제조·수리를 위한 원부자재를 심의하여 금년도 감면추천물품을

선정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세관의 신규업체 지정 및 기존 업체의 신규 감면

물품 발생 등으로 인한 업계의 새로운 감면수요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감면물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임.

<첨부> 반도체장비관련 세율불균형 원부자재 관세감면제도 개요

Ⅰ. 감면제도 도입배경

□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컴퓨터·통신·반도체등

정보기술(IT) 제품들은 2000년 이후 수입관세 무세화

ㅇ 동 협정에 따라 반도체소자,  반도체제조장비등 반도체관련

제품도 2000년부터 무세(0%) 적용

□ 반면, 반도체장비의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관련 부분품  및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8%의 기본관세 부과로

ㅇ 국산장비 제조업체의 원가부담 상승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외산

장비에 대한 수요업체의 선호를 유발하여 국산장비산업 발전 저해

(예) 완제품과 부분품간 세율불균형(역관세) 발생

- 부분품 : RF Generater(8%) → 완제품 : 증착기 (0%)

□ 국산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관세법  개정시「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조항신설(2000.12)

<감면 개요>

□ 감면대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 (법 89조, 시행령 112,113조)

□ 감면물품 :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시행규칙

제35조 및 36조)

Ⅱ. 감면대상 물품추천

1. 추천체계

□ 감면대상물품 추천은  他 제도 사례  및 직접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위탁 수행

ㅇ ERP등 최신  재고관리기법 도입과  지정공장제도 시행에 따른  제조

업체의 직수입 전환으로 추천수요가 연간 최소 20,000건을 상회할 전망

- 산업자원부 직접 수행 시 업무량 폭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편 유발 가능

□ 반도체관련 업종별 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협회)를

추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추천업무 위탁(2001.3)

2. 세부 추천절차

□ 감면신청

ㅇ 신청자격 :  반도체장비 제조  또는 수리업체로서  관할지 세관장이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청고시에 의거 지정공장으로 승인한 업체

ㅇ 신청서류 : 아래의 서류를 관세감면 심의위원회 회의개최일 14일전

까지 반도체협회로 제출

- 관세감면물품 심의신청서

- 제조(수리)장비별 관세감면물품 심의신청서

- 세관장이 발급한 지정승인서 사본

ㅇ 반도체협회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장비(부속기기  포함)별로

취합하여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 대상물품의 심의·판정

ㅇ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 신청자가 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물품의  반도체장비(부속

기기 포함) 해당 여부

- 동 물품과 심의신청 물품간 관세율상의 세율불균형 발생여부

ㅇ 물품별 심의·판정결과를 반도체협회로 통보

- 반도체협회는 물품별  연간 예상소요량을  신청자별 및  반도체

장비별로 산정

□ 심의결과 통보

ㅇ 반도체협회는  물품별 심의·판정결과와  연간 예상소요량을  신청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실무추천(추천서 발급) 및 관세감면

ㅇ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업체는 대상물품의 수입 통관일 전 아래  서류

를 반도체협회로 제출

-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 반도체장비별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ㅇ 협회는 서류 접수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추천서 발급

- 통관물품이 감면물품으로 심의·판정된 물품인지 여부

- 물품의 누적 추천수량이 물품의 연간 예상소요량 초과여부

ㅇ 업체는 통관 시 추천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 사후관리

ㅇ 업체는 관세감면 물품별 연간 예상소요량,  추천(통관)수량 및 잔량

등을 기재한 소요량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ㅇ 반도체협회는 분기별로  추천한 실적을 분기말  익월 7일  까지 산업

자원부로 보고

Ⅲ. 관세감면심의위원회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의 質的 高度化에 기여할

수 있는 엄정한 심의 및 판정 업무 수행

ㅇ 위 원 장 :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장

ㅇ 위    원 : 반도체장비관련 학계, 연구소, 업계 전문가

ㅇ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판정

□ 정기회의 : 연 1회 정기적으로 12월에 개최

ㅇ 감면공장으로 지정받은 모든 업체가  제출한 차년도 감면대상

물품 심의·판정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  위원

요청 시 개최

ㅇ 직전  회의의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감면공장으로  새로이

지정받은 업체와 새로운  감면물품이 발생  또는 물품의

연간 예상소요량에 변동이 발생한 업체가 제출한 물품 심의·판정

<관세감면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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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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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경수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장  정    부

위  원  박세근  인하대학교 반도체공학교수  학    계

위  원  김형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학교수  학    계

위  원  지  용  서강대학교 반도체공학교수  학    계

위  원  황경현  한국기계연구원 부원장      유관기관

위  원  이중용  삼성전자 구매본부장        소자업계

위  원  윤상균  현대전자 구매본부장        소자업계

위  원  김재원  ATK 구매본부장             소자업계

위  원  고석태  (주) 케이씨텍 대표이사     장비업계

위  원  황철주  (주) 주성ENG 대표이사      장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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