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핵심기반인 전자지불분야 표준화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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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750-1281)

전자상거래 전자지불분야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지불포럼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분과위원회별

로 활동계획서를 마련, 전자지불분야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자지불분야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 대가를 처리하는 수단

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 수단.

이를 위해 한국전자지불포럼은 지난 4월 조직체계를 개편, 기존 기술위원회 산하에

B2B지불분과, 카드형 전자화폐분과, 교통카드분과, ITS·ETC분과, 네트워크화폐분

과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표준화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B2B지불분과는 금융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 확정된 온라인 송금, 기업구매전용카

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를 비롯,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에

대한 표준화를 올해 중점 추진대상으로 설정,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화폐분과는 IC카드의 물리적·전기적 특성,  지불 프로토콜 등의 표준화와

함께 IC카드 통합방안, 전자화폐 통합 단말기 표준화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화폐분과도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되는 신용카드 결제의 신뢰성·보안성 제

고방안을 마련,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전자지불분야 표준화 추진계획 및 일정 >>

1. B2B 지급결재분과 운영계획 및 표준화 로드 맵

1) 추진내용

o 결제수단 조사연구 및 표준화

- 관련 세미나 및 워크샵 등 각종행사 개최

- B2B 전자상거래 국제표준화 동향 조사

· identrus, BOLERO 등 국제표준화 선도기관 현황 조사

· 국제표준의 국내 적용시 국내 표준에 반영지원

· 국제표준화 회의, 포럼 등의 참여 및 공동대응

- 최신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 B2B 전자상거래 참가기관주) 역할 확대 및 효율화 방안모색

주) 참가기관 : 기업, 은행, e-Marketplace, 금융결제원

- 지급결제수단 표준화(붙임 참조)

o 법·제도분야 조사연구

- B2B 지급결제시스템 활성화 방안 모색

· 기업체의 B2B 거래이용시 제도적(세금감면, 손비인정) 혜택확대

·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유통성(양도배서) 부여방안

2)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 금융기관,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

- B2B  전자상거래 참가기관간(MP↔은행,  MP↔기업) 정보교환   모듈의

표준화 추진

- 법적·기술적(보안측면)인 면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체의 적극적인 이용추진

- 필요시 전문기관 등 외부용역 의뢰를 통한 결과 도출

2. 카드형 전자화폐분과 운영계획 및 표준화 로드 맵

1) 개  요

- 전자화폐 분과위원회는 전자지불기술  중 특히 IC카드  기반의 전자

화폐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solution 및 IC카드,  IC카드 기반의 통합

단말기의 표준안 정립 추진.

- 분과 내에서 활동하며 얻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여 효율적인

기술 solution의 분석 및 합리적 표준(안)을 수립

2) 추진 내용 및 표준화 대상과제

- 전자화폐 분과위원회는 IC카드  기반의 전자지불에 대한 solution  및

표준화를 통해 전자화폐, IC카드 및 통합단말기의 표준화를 추진

< 표준화 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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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구   체   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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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기술    IC카드 칩 제조, 메모리 관리, COS, VM, API구현 등

단말기 기술    국내·외 단말기 분석 통합단말기 표준화

보안 기술     암호알고리즘, 키 관리, 상호 인증, 전자서명 표준화

품질 검사     IC카드, 보안모듈, 단말기에 대한 규격 및 기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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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Chip Operation System, VM : Virtual Machine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IC카드의 통합화 방안 마련

3) 표준화 추진계획 및 활동방안

o 추진 계획

- 표준화 대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전자화폐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 국내 사용 단말기에 대한 조사 및 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표준화 세부 추진계획 및 진행

- 회원 및 기타 관계사와의 토의를 통한 표준화 정리 및 확립

- 통합단말기 표준화 설정

- 통합단말기 개발

- 회원 및 관계사와의 협의 및 보완

o 활동 방안

- IC 카드 관련 전자화폐 업체 및 단말기 관련 업체 참여 유도

-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 정기적인 분과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 확인 및 쟁점 토의

· 구성원간 역할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정보 공유

· 분과위원회에서 포럼에 대한 협조 및 요구사항 제시

3. N/W형 전자화폐분과 운영계획 및 표준화 로드 맵

1) 추진 방향

o Network형  지불 분과위원회는  모든  Network형 전자지불Solution을

과제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관련표준(안)을 정립

- 다양한 Network형 전자지불 Solution의 현황을 검토하고,  특히 사회

경제적 파장이 큰 표준화 대상에 대하여 우선 표준화를 추진

2) 표준화 대상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항

o IC카드형을 제외한 모든 전자지불  Solution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표준화 추진

o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신뢰성, 보안성 강화방안 마련

o 분과위원회 표준화 추진단계

국내외 동향 파악 및 분석(2단계 종료 후 세미나 개최)

--> 표준화 대상 분야 선정 및 기본안 설정

-->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 및 보완(Workshop 개최 등)

--> 표준(안) 마련

--> 학계, 연구소, 업계의 의견수렴 및 보완

--> 포럼 표준(안) 확정(6단계 종료 후 세미나개최)

3) 기대 효과

o 국내 전자지불산업 발전에 기여

- 민간 주도의 전자지불결제에 대한 표준(안) 도출

- 기술동향자료를 정책부서에 제공을 통한 기술개발정책 실효성 제고

o 국내외 개발동향 및 산업추세 분석 보급

- 국내 관련업체들에 대한 표준화 참여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