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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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500-5370

□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한.중.일과 ASEAN

10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ASEAN+3 재무

장관회의가 5월9일(수) 16:00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 및 금융동향에 대한  의견교환과

아울러 역내 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역내 단기

자본 모니터링 공조체제 및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의 구축등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ㅇ 특히 한.중.일 및 ASEAN 국가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하

에서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 추진결과를 발표

- 아국은   일본과 기존의  스왑(50억불)에 추가하여   20억불

규모의 신규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태국  및

중국과는 협의를 진행중임

ㅇ 아울러 아국이  주도해 온  역내 단기자본 모니터링  공조체제

구축과 관련

- ASEAN+3  재무차관회의를 통하여  역내 각국의  단기자본  유출입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희망하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

1. 역내 경제.금융현황에 관한 의견교환

□ ADB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동향과 전망에   관해서 발표하고

ASEAN+3 재무장관들이 자국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토의

□ 진념 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은  우리 경제회복의  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ㅇ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 및 외환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재무장관들은 향후 역내 자구  및 지원메커니즘, 자본이동 모

니터링 및  국제금융체제 개편등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에 합의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00.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역내 자구 및

지원메카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강화를  위해 CMI의

추진에 합의

ㅇ 00.11.7 ASEAN+3 재무차관회의(북경)에서 CMI의 기본프레임웤,

양자간 스왑/Repo 기본원칙 등 구체적 메카니즘에 대해 합의

* CMI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됨

① 기존 ASEAN 5개국간의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을 ASEAN  모든

회원국(10개국)으로 확대

② ASEAN+3 중앙은행간 양자간 통화스왑/Repo 계약의 Network 구축

* 통화스왑계약(Currency Swap)  :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일정기간후 환매하는 신용공여 계약

□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한.중.일과 ASEAN  국가간의 양자간

스왑계약 협상 진전상황을 발표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추

진에 합의

ㅇ 우리는 일본과  기존의 스왑(50억불)*에  추가하여 20억불  규모의

신규 스왑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태국 및 중국과는

협의를 진행중

* 99.6 한.일 중앙은행간에 체결

ㅇ 일본은 말련에  대해서는 기존  미야자와 스왑(25억불)을  계속

유지하고,  CMI하에서 10억불의   신규스왑을 체결하는  안에

합의하고 태국과는 30억불 규모의 스왑협정 체결에 합의

3. 단기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 향후 재무차관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단기자본 유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아세안 사무국이 작성한 기본양식에 근

거하여 희망하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

→ 이를 통해  역내 자본이동에  관한 자료교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는 경우 급격한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절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향후 역내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  고

□ 김대중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담('99.11.28,  마닐라)에서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단기자본 정

보교환 채널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ASEAN+3 정상회담

(00.11.24, 싱가폴)에서 동채널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

ㅇ 현재 한국과 일본간에는 자료교환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ㅇ ASEAN+3 재무장관회의(00.5.6,  치앙마이)에서 ASEAN+3  Framework을

통해 자본이동에 대한 정보교환을 촉진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

4. 역내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EWS) 구축

□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아국이 제시한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EWS)

구축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합의

ㅇ 각국이 활용할 수 있는  EWS모델의 원형(prototype)을 개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 (ADB 자금지원, 태국 개최 예정)

ㅇ 아국은 필요시 역내 국가들의 조기경보체제 구축에 대한 기술적 지

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

□ 이에 따라 향후 세미나등을 통해 역내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prototype을 개발·배포하고

ㅇ 개발된 prototype을 토대로  역내 각국이 자국  경제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조기경보체제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예정

→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기자본이동에 관한 정보교환  채널 및

조기경보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외환위기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  고

□ APEC 서울포럼(`00.4.1)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외환위기 예측모델(EWS) 공동개발 추진을 제안

ㅇ '00. 11.24  ASEAN+3 정상회담(싱가폴)시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역내 EWS모델 공동개발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참 고】1. 장관회의공동선언문

서 문

1. ASEAN+3 재무장관은 호놀룰루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및  금융

현황,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자본이동 공동모니터링의  추진현황과

향후협력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2.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Tun Daim Zainuddin이 회의 주재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

3.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 및 금융동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의 논의에 유용한 준거를 제시한 ADB의 동아시아  경제 및 금

융현황에 대한 update에 감사.

4. 강한 수출증가세와 소비자수요의 회복에 기인하여 역내 경제의 성장은

2000년중 견고.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전망이  약화됨에 따라  역내

경제의 금년 전망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일부  회원국은 금융

및 기업구조개혁 지속과 더불어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신축적 통화정

책과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중.

5. 지역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히 역내 자구 및 지원메카니즘, 국제

금융체제 개편, 단기자본이동 모니터링의 분야에 있어서 정책대화와

역내 협력 강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

국 자본이동 동향을 update하고 희망하는 국가간에 자본이동에 관한

자료를 양자간에 교환하기로 합의. 금융협력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

력은 무역, 농업 및 관관 등  여타 부분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보

완될 것임

6. 동아시아 자구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환영

CMI의 구성요소중  하나인 ASEAN  다자간 스왑협정이  2000.11.17

부로 10억불로 증가하고 모든 ASEAN국가를 포함하게 됨.

CMI하의 양자간 스왑협정  및 Repo 네트웤과  관련하여 한국-일본,

말레이시아-일본, 태국-일본의 양자간 스왑협정이 상당한 합의에 도

달하였음. 우리의 senior officials가  ASEAN+3간의 양자간  스왑 및

Repo 협정 네트웤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임.

우리는 양자간 스왑협정의 실제 운용  및 여타 적절한 사항을 감안

하여 현재의 CMI하의 양자간 스왑협정의  주요원칙을 3년 후에  재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양자간 스왑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역내 경제현황의 모니터링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는 스터디그룹을 구성하여 경제현황 검토와

정책대화의 유효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7. HRD와 관련하여 중국이 2000.10  북경, 2001.2 상해에서 ASEAN+3

재무부 및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중국경제의  개혁 및 발전에  관한

연수과정을 마련한  것에  감사.  우리는  한국이 2000.10   서울에서

ASEAN 재무부 및 중앙은행 직원들의 working visit를  지원한 것에

감사하고 아울러 금년중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연수프로그

램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환영함. 또한 일본이 역내  자본이동 모

니터링 및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기타  적절한 메카니즘 연구에  있

어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을 환영

8. 교육.훈련기관 네트웤을 통해  한국이 2000.11 조기경보체제  모델링

과 공동지역모니터링에 관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평가. 우

리는 조기경보체제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교환하고  추

가적 세미나 개최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위

한 적절한 조기경보체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음.

【참 고】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추진 일지

□ 99.11,  ASEAN+3 정상회의(마닐라)에서  동아시아 역내지원메카

니즘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ㅇ 00.2, 3국 국제금융국장회의(벳부)에서 한중일 및 ASEAN을 포

괄하는 스왑  및  Repo 계약의  Network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ASEAN측에 제안

□ 00.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 역내 자구  및

지원메카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강화를 위해  CMI의

추진에 합의

□ 00.9월,   ASEAN+3 재무장관/차관회의(프라하)에서 CMI의   기본

메카니즘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

□ 00.11월, ASEAN+3  Working Group 회의(북경)에서  CMI의 기본

메카니즘에 합의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 Progress  Report'를

ASEAN+3 정상회의(싱가폴)에 제출

ㅇ 동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ASEAN+3  국가들간에

통화스왑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

□ 현재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위한 양자간 협의 진행중

【참 고】3. CMI하의 통화스왑계약의 주요내용

□ 국제수지 지원 또는 단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 스왑

형태로 단기자금을 지원

□ IMF등 기존의 국제 자금지원제도를 보완

□ 지원요청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

어지며 지원국중 조정국(Coordinator)이  지명되어  협의과정을

조정

□ 자금지원은  지원요청국이 IMF  프로그램에  합의했거나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지원국이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짐

ㅇ 다만 최대약정규모의 10%까지는 IMF 비연계로 지원이 가능

□ 인출자금의 만기는 3개월이며, 최대 7회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