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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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 간소화,

매연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특정지역 공회전 제한 및

불법휘발유 사용규제 등 추진 -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504-9247

<> 환경부는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개선, 배출가스 과다배출 자동차 신고제

도의 실효성 확보, 특정지역에서의 공회전 제한, 불법 자동차연료 사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001년 5월 11

일 입법예고하였다.

o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사업장 배출허

용기준 규제항목을 추가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

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대기질 관리에 있어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개선(안 제26조)

- 기존에는 저황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저황

유의 연료사용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 동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시

저황유 사용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함.

o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안 제36조의 3)

-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

하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공회

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자동차 1대가 1일 10분씩 연간 300일 동안 공회전 한다고 가정할 경

우 696톤(휘발유 591톤, 경유 105톤)의 연료소비로 연간 8,450억원,

12,996톤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처리비로 연간 236억원 손실 초래

o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완(안 제37조의 2)

-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되는 경우 중간검사로 정기검사 대체, 중

간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수수료 징수, 중간검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정밀검사기관 부정행위금지 근거규정 마련

- 정밀검사 시행지역, 대상자동차 및 유효기간, 검사방법 및 항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검사방법을 현재의 무부하 검사에서 부하검사로 바꾸고, 검사항목에

NOx,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포함하는 등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간검사라는 용어를 "정

밀검사"로 대체

o 운행차 매연신고제도 보완(안 제37조의 3)

- 시민이 성실하게 신고한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 행정관청의 조치

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점검명령을

하고, 점검결과 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연신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안내문을 발송하여, 배출가스 검사 및 기준 초과시 정비하도록

"권고"

* 연도별 매연신고 건수 : 35,458('97) --> 56,973('98) --> 92,408

('00) --> 85,046(2000)

o 자동차연료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금지(안 제37조의 3)

- 현재 톨루엔,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므로

-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이외의 유류제품(불법 휘발유)을 제

조.공급.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o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안 제8조 제3항, 안 제28조의 2)

-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국가에서 정

한 배출허용기준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52개 대기오염물질 중 28개 물질에 대해 국

가에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동 28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가능함.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질소산화물과 반응하여 하절기 고농도 오존오염

을 유발함.

<> 환경부는 앞으로 한달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